<릴레이인터뷰>이군현 의원 (경남 통영·고성)

“이재오, 차기 당권 주자 가능하다”

이군현 의원은 한 달째 감기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걸린 감기가 빡빡한 국회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단 얘기다. 인터뷰 내내 “목소리 쉬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면 목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의 겸손함과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힘·지혜 합쳐 이명박 정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장기 투자보다 단기 상품화하는 기술 개발 필요


2월 임기국회가 막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임시국회를 마친 소회에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기업 투자를 제약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추진됐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규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당내 위치는 특별하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3선 의원들이 주로 역임하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초기 1년 동안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그 타이밍이 미뤄졌다. 사실상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 강한 제약을 받은 것 같다. 일례로 조선산업의 경우 작년까지 향후 4년간의 수주를 받았는데 근래 들어 4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선박 인도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위기론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기술자 정년 연장법을 추진해 과학기술분야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경제 위기론 속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예산이 늘어난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해서 위기 때일수록 과학기술자들이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공계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경쟁자가 없는 1위 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안전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로 인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내에서 박 전 대표와 같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상득 의원의 광폭행보를 놓고 뒷말이 많다.
▲ 이 의원의 말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좌지우지된다고 보진 않는다.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선인 이 의원은 당의 원로다.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동생 이명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데.
▲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 이 전 의원의 복귀 자체에 여권 내부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측근 인사들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힘과 지혜를 합쳐서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이 전 의원의 차기 당권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 확인된 바도 없고, 미루어 짐작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도 역임했고, 정권 창출의 공신이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당권 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당권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리라 믿는다.


-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 기본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법안에 관심이 많다. 또한 도덕적인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를 만드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 파행을 보면서 국회운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국회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각하다. 하루속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실업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외에도 사교육비 절감,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군현 의원 프로필
▲ 1984~2003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2001~2003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 2003~2004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2004~현재  17·18대 국회의원

이군현이 본 이재오 매력은?

이군현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깝다. 이 전 의원이 국내에 있을 때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복잡한 골목 때문에 집을 찾는 데 적잖게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의원의 매력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큰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0년 동안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검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의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며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전 의원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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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