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TV 맞장토론' 실종된 까닭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03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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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 표심의 분수령이 될 '대선후보 간 TV토론'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TV토론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단독 TV토론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TV토론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대로 12월19일 대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TV토론을 촉구하면서 "수첩을 보고 해도 좋고, 질문지를 미리 유출할 생각도 있다"며 "대통령후보로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포털에서 상위에 랭킹 되며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다. 

토론 횟수·시청률 감소 추세

대통령선거 TV토론은 국내외를 망라하고 국가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현대 정치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TV토론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여겨진다.

얼마 전 있었던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미트 롬니 전 공화당 후보는 치열한 TV토론을 벌였다. 오바마는 모든 공식일정을 접고 TV토론에 집중했다. TV토론 총평은 오바마의 승리였고, 이것은 최종 대선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TV토론을 시작했으며 케네디·닉슨의 TV토론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대선 TV토론이 시작됐지만,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TV토론은 1997년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가 맞붙었던 15대 대선부터다.

한국갤럽의 15대 대선 TV토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는 4차례 TV토론에서 모두 1%p의 지지율 변동을 겪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단독토론에서 4.7%p 지지율을 상승시켰지만, 합동토론에서는 0.7%~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는 단독 토론에서 3.5%p 하락, 합동토론에서는 0.9~3.1%p 상승했다.

이처럼 대선후보는 TV토론을 한 번 거칠 때마다 지지율 변동을 겪었다.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후보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후보도 명확히 구분됐다.

15대 대선에서는 김 후보가 TV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혔다. 김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갖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15대 대선 TV토론은 투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토론으로 회자된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이 후보결정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TV토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반면 2002년 16대 대선에서 TV토론의 영향력은 여기에 못 미쳤다. 16대 대선의 TV토론 영향력은 직전 대선보다 낮은 61.4%가 '영향을 줬다'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노무현·이회창·권영길 후보의 1차 TV토론 전후 여론조사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1차 TV토론 후 노무현 후보 42.5%, 이회창 후보는 39.3%를 기록했다. 2차 TV토론 후 노-이 후보 각각 42.5%, 37.0%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제15대 대선 TV토론에 이어 또다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회창, 토론하면 할수록 지지율 하락
이명박, TV토론 피하고 '대담' 선호해

2007년 17대 대선 TV토론은 대선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토론 후 정동영·이명박·이회창 후보는 각각 21.1%, 17.6%, 10.0% 순으로 ‘잘했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대선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득표율 48.7%, 정 후보는 26.1%의 득표를 얻어 사상 최대 표차인 530만 표로 정 후보가 대패했다.

이 같은 TV토론과 대선의 상관관계에 두 가지 숨은 변수가 작용한다. 그것은 토론회 횟수와 시청률이다.

대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15대 대선 TV토론은 54회에 걸쳐 진행됐다. 16대 대선은 27회, 17대 대선은 대담을 포함해 11회 이루어졌다. 야권 후보는 토론회에 적극적이었지만, 여권 후보는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이 후보 측은 "선거 유세 일정이 바쁘다"라는 등의 이유로 회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명박 후보는 합동 토론은 주로 고사하고, 대담 형식의 단독 토론을 선호했다.

TV토론 공식 시청률도 15대 대선 53.2%, 16대 대선 34.2%, 17대 대선 21.7%로 갈수록 감소했다. 17대 대선에서는 'TV토론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였다.

시청률 저조에는 세 가지 이유 있다. 공중파 방송의 축소, 심야시간대 편성, TV토론회에 후보자 전원이 참석 등이다.

2007년에는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TV토론에 6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일인당 12분의 발언시간밖에 갖지 못했다. TV토론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TV토론을 원하는 많은 유권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가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52.0%로 TV토론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문·방송 보도' 43.0%, '신문·방송 광고' 23.7%, 그리고 '주위사람·가족·친적', '인터넷', '선거유세', '벽보·팸플릿' 순이다. 


TV토론, 참고 1위

이번 문재인-안철수 야권단일화 TV토론의 시청률은 18.8%, 박 후보 단독토론은 16.1%를 기록했다. 토론시간도 저녁 11시가 넘어 편성됐다. 그것도 토론 당일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제18대 대선은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치러질 위험이 높다. 오는 18일까지 선거유세 일정이 잡혀있어 합동 TV토론이 어렵다는 박 후보 측 이야기는 결국, TV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다. 박 후보는 대보지도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진짜 길다"고 우기는 모양새다. 이제 보수인사도 권좌에 오르기 위해 숨지 말고 당당히 TV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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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