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화 파행이 살린 '이명박근혜 단일화' 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6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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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일요시사=정치팀] 정국은 야권단일화로 떠들썩하다. 야권단일화가 이번 대선 최대 이슈가 된 것이다. 야권유력후보는 이슈 전쟁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한발 앞서 갔다. 단일화가 여론과 정치권의 정신을 쏙 빼고 있는 사이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교묘하게 피했다. 박 후보도 도왔다. 야권단일화가 진행되는 동안 MB의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이명박근혜 단일화'가 물밑에서 조용히 성사된 셈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지난 5일. 언론은 이를 집중 조명했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도 환호했다. 이처럼 단일화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내곡동 특검팀은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와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옥 조사 놓고 대립

현직 대통령 부인이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결정을 내릴 당시 김 여사는 MB와 해외순방 중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관한 조사는 귀국 예정일인 지난 11일 이후 12~1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 쪽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일방적으로 문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방식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은 특검팀의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특검팀이 청와대와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투명해 보였다.

특검팀의 수사는 지난 14일이 기한이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흘 전인 11일에 MB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국이 안 전 보의 단일화 언급으로 한참 들떠있는 가운데 내곡동 특검팀과 청와대는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6일. 문 후보가 안 전 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에 화답했다. 두 후보는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이 넘게 단독회동을 가졌다. 성과도 있었다. 양측은 대선후보등록 전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7개 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3대3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안도했다.

언론은 앞 다퉈 이를 보도했다. 안 전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고 나온 이유를 분석하며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야권단일화 시나리오도 넘쳐났다.

11월 초 박 후보는 이렇게 이슈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MB는 단일화 이슈의 득을 봤다는 평이다.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의 수시기간 연장 거부는 야권후보 지지자이자 MB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유권자 층에게 야권단일화만큼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도 힘에 겨워 보였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난항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자료제출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다. 경호처도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박근혜 동의
안철수 단일화 중단 선언에 MB 내곡동 묻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특검팀의 수사방향이 '강공' 모드로 급선회한 것도 이때다.

지난 9일 문-안 후보의 야권단일화의 협상테이블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곡동 특검팀은 MB에게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팀은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MB가 귀국하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당시 문-안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대체로 잠잠했다. 문-안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이라 비난하고,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먹튀방지법' 논란이 새누리당이 일으킨 이슈의 전부였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MB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자칫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간 연장을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 달간 충분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데다 한차례 끝내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특검의 다짐대로 수사기간 연장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연장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박 후보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책까지 공약화한 것에 비추어 모순적인 태도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힘입은 청와대는 다음날인 13일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슈는 내주고 실속은 챙기고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은 채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이 일반여론과 달리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MB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될 경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야권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선을 의식해 MB와 손을 잡은 것이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네티즌은 '이명박근혜'의 탄생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다음날인 14일 안 전 후보는 야권단일화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문-안 후보는 다시 이슈 주도권을 쥐었다.

MB는 안도했다. 박 후보도 비난을 피했다. 내곡동 특검은 지난 14일 단일화 중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용두사미식 조사결과를 내놓은 채 조용히 막을 내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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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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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