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숨은 주역 '보좌관-비서관' 물갈이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2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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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생존율 50%'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의 '물갈이'가 올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4·11 총선 당시가 첫 번째 물갈이 시즌이었다. 낙마한 의원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꾸렸다.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채웠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 국회 의원회관에 새로운 인물이 보인다. 또다시 누군가가 '내쫓긴' 것이다. 하지만 내쫓긴 자리를 꿰찬 사람의 수명도 그리 길지 않다. 길어야 2개월 남짓. 대선이 끝난 내년 1월에 대대적인 세 번째 물갈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은 행사장 인사, 축사, TV 토론회, 인터뷰, 국정감사 질의서, 대정부 질의서, 정책 관련자료 등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보좌진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말과 휴일 그리고 명절까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이렇듯 국회의원의 참모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공채 뒤집는 '파워인사'

국회의원은 보통 7명의 식구와 나랏일을 함께 한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7·9급 비서 각 1인과 4년을 보낸다. 또한 필요에 따라 2인의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참모'로 불리는 이들은 내부적으로 임무를 분담한다. 보좌진은 주로 수석(총괄)보좌관, 정책보좌관으로 나뉜다. 그 아래 공보비서관, 정책비서관, 정무비서관 등이 있다. 비서는 주로 일정, 회계, 총무 등 의원실 살림을 맡는다. 지역일과 홍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불안한 신분과 비교적 높은 호봉을 제외하면 일반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는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호봉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국회 별정직공무원은 경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호봉의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보수가 높은 것은 직업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A의원실 B보좌관은 국회 별정직공무원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사실상 8년치 임금이 4년 동안 지급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돼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게다가 반 이상의 사람들이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거나 쫓겨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 시작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어긋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가차 없이 손을 놓는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C비서관은 "속된 말로 '팽'당하는 것"이라며 매우 흔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단 1년이라도 계약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이러한 국회 물갈이는 올해 4·11 총선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올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새로 단 사람은 약 50명. 이들의 참모진만 모두 350명이다.

A보좌관은 "이들 중 200명은 국회의원 친인척이다. 나머지 150명은 공채로 입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별정직공무원의 임명권이 오직 국회의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할 참모진을 채용하기 전에 자질을 심사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 내키지 않으면 쉽게 자르고 들어온 사람도 쉽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식구의 국회 입성과 동시에 350명의 사람이 짐을 꾸렸다. 물론 이들 중에는 다른 의원실로 이동한 사람도 있다. 정보력과 인맥을 갖춘 이들이 그들이다. 하지만 총선 고비를 넘긴 이들도 국정감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5개월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끝나면 '모셔오고, 내쫓고'
권력-입김 따라 귀환하는 경우 있어

국감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보좌진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러한 평가와 능력에 '한 치의 오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좌진이 산하단체의 조사를 잘못했거나 사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들고 간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의 '보복인사'가 한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D보좌관은 "이럴 때를 노리고 국회에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운이 좋은 경우 자리 하나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와 불안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보좌관에게는 그만한 영광도 따른다.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또는 청와대에 입성하거나 각 부처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라며 "경력을 인정받아 자신이 담당하던 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로 가는 경우도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보신주의'를 배경으로 한 수명 연장을 가장 큰 목표로 여기는 보좌관도 있다. 별정직공무원 생활 20년을 채워 공무원연금을 받을 심산으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보좌관 생활을 하는 이들이다.

E보좌관은 "이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 한다. 법안마련에도 소극적이고 국회의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문한다"고 비판했다.

이 중에는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속내다. 일례로 의정보고서 발간과 같은 사업이 그것이다. 국회의원이 발행하는 의정보고서는 단가가 약 300~400만원에 이른다. 이것은 약 1500만원 안팎으로 거래된다. 한 달에 열 건의 의정보고서만 발행해도 1억원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셈이다.

여론조사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회의원들은 기존업체나 자신의 지역구 업체 또는 더 싼 곳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산하단체로 가거나 다른 직렬에서 공무원을 한다. 또는 학업을 계속하거나 낙향을 한다. 여의도 낭인이 돼 선거철마다 국회에 등장하는 사람도 있다. 

계약기간 없어 불안

국감에 의한 물갈이가 한 차례 끝나면 다시 대선이다. 대선 후 한 달이 지나면 보좌관 중 20~30명이 청와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선을 거치며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수많은 참모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 줄 것이다. 그 빈자리는 국회의원의 자의로, 국회의원 지인의 입김으로, 혹은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채워질 것이다.

F보좌관은 "국회에 입성하면 눈이 한없이 높아진다. 매일 보고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자기가 국회의원인 줄 안다. 그렇게 붕 뜨다 쫓겨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좌진 스스로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모들의 '불안정성'도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작정 보좌관이 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지 숙고하고 자신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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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