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40>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MB노믹스, 성장이냐 분배냐 고민할 필요 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친박연대를 통해 부산 서구 지역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것.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유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또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유 의원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한다. 
 

“미디어법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선진언론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다. 그 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은 이를 상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직권상정이 됐지만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기준 의원은 미디어법에 관련된 개인적인 입장을 털어놨다. 한때 18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그 당시 심경을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상득 의원과 회동이 있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당시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그중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경남지역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종교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쪽에서 화답을 보내기도 했다.

-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 17대 당시 이상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을 잘 이끌어 왔다. 그때 이 의원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 그때의 모습처럼 활기차게 당의 a최다선 원로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다. 또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의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박 전 대표의 역할론도 강조되고 있다.
▲ 박 전 대표의 생각도 분명 있을 것이다. 현재의 스탠스대로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고비 때마다 한마디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박 전 대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과감하게 승복했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는다.

- 박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 주로 복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의포럼에서 만난다. 계파모임이 아닌 단순한 공부모임이다. 여기에서 1~2달에 한 번씩 박 전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고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행보 취해야
“이명박 정부 성공해야 박근혜에게 기회가 있다”

-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정치에 대한 얘기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다. 이는 박 전 대표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파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당대표 시절 위원장들을 줄 세웠다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를 과감하게 떨쳐버렸다.
 
- 박 전 대표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서로 틀리다.
▲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을 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기회도 있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단지 방법론에서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 지난번 총선에서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났다. 정치적 선택으로 복당을 한 만큼 정치적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 그 동안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기존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 이재오 전 의원이 3월에 복귀한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 이 전 의원이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지금 재보궐선거 등 당내 주요현안이 많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맞춰서 잘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 17대 국회 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18대에서 임하는 각오는.
▲ 17대 국회는 3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연 국회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념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쉽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민생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울 때 젖만 주면 되는 게 아닌 아파서 우는지 다른 이유로 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우파정부다. 성장 쪽에 치중하고 있고, 세계 추세 역시 그렇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TV 예능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나 <1박2일>처럼 함께 1박2일 동안 생활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 자주 만나는 여의포럼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 야당 의원들과 함께 1박2일을 보내고 싶다. 초당적 연찬회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 모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18대 총선 공천 탈락 당시 <심경고백>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7대에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고,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결국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얘기다.
그는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공천심사 당시 당기여도·의정활동·여론조사 등이 기준이었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전화를 해서는 ‘안그래도 신경 많이 썼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살아서 돌아오세요’라고 말을 하셨고 이 얘기는 무소속 친박연대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유기준 의원 프로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행정자취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대변인
▲ 17·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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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