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 조사받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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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더니…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으로 MB 일가가 잇따라 소환되면서 내곡동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란 호평을 받고 있다. '특검무용론'을 털어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MB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MB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는 아들 시형씨의 진술로 정치권의 이목이 MB에게 집중된 것.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광범 특검팀의 직접 수사.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보았다.

특별검사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정의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조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특검제의 인정 근거가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MB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창 논란이다. 헌법상 수사관과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죄명은 다름아닌 '배임죄'다. 

빅3 "검찰, 개혁할 것"

MB의 친형 이상득씨와 아들 시형씨에 이어 MB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은 총 4가지로 그 배경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MB에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내곡동 사저 매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MB는 김씨가 저지른 배임죄의 이익 귀속자가 된다.

형법 355조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의해 MB일가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김씨와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MB일가는 국가에 손해를 가하게 한 당사자로 범죄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MB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체를 통해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죄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의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저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 자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김씨가 시형씨 부담의 땅값은 낮추고 국가 부담의 땅값은 높인 데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의 신분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정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B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놓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 학계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MB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다.

한 교수는 매체를 통해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MB에 대한 서면조사나 대리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불가' 수사는?
"수사와 기소 달라 MB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 MB 수사가 가능한 세 번째 이유로 작용한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퉈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더 이상 검찰개혁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내놓았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 문민화, 청와대 검사 파견제가 그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검찰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배경이 대선 전 특검으로 하여금 MB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 진행되는 내곡동 특검에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팀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부담을 주는 것이 마지막 이유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불편한 반응이 특검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볼멘소리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씨의 변호인이 특검 사무실에 찾아와 "청와대 직원들의 소환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한다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특검에 쏠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MB 주변인물들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특검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외압'에 '카드' 만지작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MB도 검찰도 위기 한가운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MB는 퇴임과 동시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검찰은 대선과 동시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때는 'MB검찰'로 불리며,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난도 감수했던 특검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MB가 특검의 수사를 피해 MB가 안도하고 특검이 체면을 구기든지, 검찰이 MB를 몰아 검찰이 안도하고 MB가 체면을 구기든지. 어떤 상황이든 양쪽 다 웃을 일은 없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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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