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도움 준 동료의원·친구들 모두 투명하다”


국민을 잘 살게 한 국회의원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향하고 있어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또 검찰 수사의 화살이 참여정부를 향할 때마다 이 의원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곤 한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과의 약속 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깨끗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 임하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흉 찾기에 몰두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광재 의원은 참여정부를 향해 사정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권은 유한하되 국민과 나라는 무한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를 향한 사정칼날이 또 다시 시작됐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등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안희정 최고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최고위원을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백원우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친구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던 부분은 있고 투명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의원의 이름도 연일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6번의 특검이 있었다. 이중 2번이 ‘이광재’ 특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을 뿐이다.

-참여정부 수사는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만약 각종 의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70~80년대 사고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이용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들을 믿는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 ‘심판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곧 국정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 국가균형발전,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권위를 던졌고, 국민을 섬겼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당내에서는 386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정권교체 책임론의 귀결을 386에게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386은 외부의 시각처럼 정권의 핵심에 서지 않았다. 386의 공과를 같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지 이제 불과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사가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386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

-친노 인사들의 모임인 청정회(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의 모임)를 놓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청정회 모임은 순차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갖기 때문에 강원도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청정회 모임에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제공, 농촌의 복원과 소득증대, 평화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등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정책 만들기에 함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과 소통될 수 있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정치상은 무엇인가.
▲최근 매우 뜻 깊은 상을 하나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해 주는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분야 ‘대상’을 받았다. 17대부터 5년여 정치경험 중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만큼 앞으로 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책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원망을 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수십 번 지역에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겠다는 게 내 정치상이다.


 이광재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단 기획팀 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17·18대 국회의원

이 의원이 바라본 ‘정동영 덕진 출마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재보선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정 전 장관 측에서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출마를 한다면 인천 부평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은 본인의 의지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정당화’가 우선”이라고 밝혀, 수도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정 전 장관이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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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