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도움 준 동료의원·친구들 모두 투명하다”


국민을 잘 살게 한 국회의원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향하고 있어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또 검찰 수사의 화살이 참여정부를 향할 때마다 이 의원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곤 한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과의 약속 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깨끗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 임하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흉 찾기에 몰두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광재 의원은 참여정부를 향해 사정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져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권은 유한하되 국민과 나라는 무한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를 향한 사정칼날이 또 다시 시작됐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등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안희정 최고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최고위원을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백원우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친구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던 부분은 있고 투명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의원의 이름도 연일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6번의 특검이 있었다. 이중 2번이 ‘이광재’ 특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을 뿐이다.

-참여정부 수사는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만약 각종 의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70~80년대 사고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이용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들을 믿는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 ‘심판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곧 국정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 국가균형발전,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권위를 던졌고, 국민을 섬겼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당내에서는 386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정권교체 책임론의 귀결을 386에게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386은 외부의 시각처럼 정권의 핵심에 서지 않았다. 386의 공과를 같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지 이제 불과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사가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386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

-친노 인사들의 모임인 청정회(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의 모임)를 놓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청정회 모임은 순차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갖기 때문에 강원도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청정회 모임에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제공, 농촌의 복원과 소득증대, 평화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등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정책 만들기에 함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과 소통될 수 있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정치상은 무엇인가.
▲최근 매우 뜻 깊은 상을 하나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해 주는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분야 ‘대상’을 받았다. 17대부터 5년여 정치경험 중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만큼 앞으로 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책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원망을 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수십 번 지역에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겠다는 게 내 정치상이다.


 이광재 의원 프로필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단 기획팀 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17·18대 국회의원

이 의원이 바라본 ‘정동영 덕진 출마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재보선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정 전 장관 측에서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출마를 한다면 인천 부평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원은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은 본인의 의지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정당화’가 우선”이라고 밝혀, 수도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정 전 장관이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