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꼬리 자르기' VS 문재인 '몸통 자르기' 전격비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01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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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를 지키면 백성을 잃지만, 백성을 지키면 신하를 얻는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연일 '정치쇄신'을 외치고 있다. 정당을 내세우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압박하던 문 후보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지지율과 존재감은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문 후보에게 분명한 위기로 보인다. 그에게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이에 <일요시사>가 '꼬리 자르기'로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통해 문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비교·분석해 보았다.

 

당초 '정당보다 쇄신'을 앞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전향적 태도는 그의 대선가도에 호재로 작용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수는 고사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문 후보 측 캠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쇄신 외쳐도 지지율 정체
당심 다지고 소통 면 넓혀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쇄신 노력에 대해 '겉돈다'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 후보의 쇄신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높아지는 문 후보의 쇄신 목소리에 비하면 참으로 인색한 평가다.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호남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캠프 안팎으로 동분서주하며 쇄신을 외쳤던 문 후보였다.

내부적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로 대표되는 탈(脫)계파의 노력과 더불어 당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심(黨心)'을 파고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외부적으로는 '타운 홀 미팅' 등을 통해 분야별 정책발표로 유권자와 '스킨십' 접촉면을 넓혔다.


문 후보 측은 매체를 통해 "문 후보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성품이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틈나는 대로 단체장과 당원, 원내 외 지역위원장들과 진솔한 만남과 통화 등을 대폭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노'(비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여전히 문 후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한 호남지역 의원은 매체를 통해 "문 후보가 의원들과 다니는 걸 싫어하니 ‘우리 후보’라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토로했다.

"알맹이 없이 겉도는 정치쇄신 하나마나"
손학규·김두관·정세균, 문재인 지원 총력

문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손학규·김두관·정세균 전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만나며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핵심 대책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해찬-박지원 정리'다. 그동안 문 후보는 정치혁신을 주장하면서도 몸통의 '완전한' 2선후퇴 요구에 대해서는 비켜서 있었다.

문 후보 측 친노 핵심 참모그룹 9명이 백의종군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것이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문 후보의 과감한 몸통 자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당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문 후보의 인적쇄신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와 문 후보의 몸통 자르기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꼬리와 몸통은 엄연히 다른 대상으로 문 후보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두 사람의 위기 극복과정은 쇄신 대상과, 쇄신의 주체, 그리고 쇄신 성공 여부에 따른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

박 후보의 쇄신 대상은 말 그대로 꼬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윗선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박 후보는 제명징계와 자진 탈당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개인 문제'로 정리해 온 것.

대상·주체·효과서 차이
"시술 VS 이식 수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칙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밝혀놓고, 적당한 꼬리 자르기를 통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의 몸통자르기의 대상은 역시 말 그대로 몸통이다. 몸통도 그냥 몸통이 아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버금가는 책사 중의 책사로 불린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치9단의 '정보통'으로, 즉 야권의 핵으로 대표되는 인사다.

몸통이란 말에서 전해지듯, 이들을 도려내기 위해 문 후보는 당의 존립 위기를 각오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박 후보의 자르기는 '시술'이고 문 후보의 자르기는 '이식수술'이다”라며 "문 후보의 쇄신은 박 후보보다 철저한 준비와 인력, 그리고 고도의 첨단장비가 필요하다"고 비유했다.

문 후보로선 확실한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해찬-박지원의 2선후퇴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에 버금가는 명분도 필요해 보인다. 박 후보는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잘라내지 않을 수 없는 다급한 위기에 있었다. 반면 문 후보는 몸통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할 명문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쇄신 주체의 차이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최윗선 인물이다. 이는 당내 자금의 흐름과 인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박 후보가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최윗선, 손쉽게 '목 댕강'
"주도적 리더십 갖춰야"

박 후보의 장점으로 꼽히는 강한 리더십과 위기대처능력도 과감한 인적 쇄신을 가능하게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가 미리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알았다면 검찰이 알아차리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냈을 것"이라고 말해 박 후보의 쇄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카리스마와 리더십 부족은 문 후보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꼽혔다. 당내에서도 "문 후보가 주도적 리더십으로 대선판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해찬-박지원의 그늘에 가려져 이렇다 할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문 후보가 박 후보처럼 몸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몸통이 아닌 문 후보가, 그것도 꼬리가 아닌 진짜 몸통에 칼을 들이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후보가 우선 당 안팎으로 세를 모으고 정치 쇄신을 외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앞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후보가 직접 몸통을 겨냥하기보다는 당내 쇄신인사와의 교류, 정치 혁신을 주제로 유권자와 소통을 넓혀 자연스럽게 이해찬-박지원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인적 쇄신의 용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봤다는 평이다. 박 후보는 탁월한 꼬리 자르기로 지지율을 철벽 수비하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과시했다. 비록 최측근 인사를 내치는 기회비용을 감당했지만, 이는 지지층의 이탈과 균열을 방지했다는 평이다.

만약 박 후보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랬다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인사의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됐을지도 모른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친노 참모진 집단 탈퇴에도 반발 여전
이해찬-박지' 2선후퇴 압박 거세져

그럴 경우 몸통에 이르는 주요인사까지 도려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이것이 지지율 하락에서 나아가 대선에 초대형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대조해 문 후보가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꼽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내 조직력, 당의 컨트롤타워의 부재, 민주당의 전략통과 정보력의 상실이 그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가뒀던 '친노프레임',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리더십부재'를 일거에 날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것은 지지층의 결집뿐만 아니라 외연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는 곧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해 안 후보가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함께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안 후보의 입당은 이해찬-박지원의 부재를 해결하고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문 후보가 몸통은 그대로 두고 지금처럼 정치제도혁신만 외치고 꼬리 자르기에 그친다면 어떠할까? 우선 외연의 확장은 고사하고 지지층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단일화와 문 후보의 정치인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최악의 경우 이해찬-박지원의 섭정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안 후보와 이-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몸통을 두고 이처럼 야권은 한창 소란이다. 문 후보는 '몸통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처럼 문 후보가 철저히 준비하다 적절한 시기를 정해 과감히 몸통을 도려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지층 결집 VS 외연 확장
민주당 자정능력 필요해

하지만 무리하게 도려내기보다는 몸통 스스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안으로는 '비노'를 끌어안아 범야권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밖으로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의 면을 넓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자기반성을 통해 구태 이미지를 벗어던져 미래형 전략가, 선진적 정보통으로 거듭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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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