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조국의 두 가지 실수

그때 그랬으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사과하기엔 늦었고 등판하기엔 일렀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 공백이 가져온 불안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너무 성급했던 탓일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이 하나씩 엇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시 출범했다. 당내 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소통·치유·통합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막힌 출구

당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만류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계산”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자신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SNS에 밝히면서 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죄추정의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고소 혹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성 비위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대변인의 발언에 혁신당에서도 당혹감을 내비쳤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우려를 거듭 표해 왔다”고 밝혔다.

김보협 “성추행?” 해명 후폭풍
번져가는 불길, 어디부터 꼬였나

이어 “소명할 바가 있다면 수사 기관에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역시 “당 입장에서는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국만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는 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화려한 복귀와 함께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던 조 비대위원장의 앞날은 어디부터 꼬인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던 순간을 꼽았다. 사면을 거절하고 잠시 잊혀진 채로 지냈더라면 출소 후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졌을뿐더러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유지한 채 8개월 동안 활동했으나 정당 지지율은 3%를 넘기지 못했다. 야당으로서의 날카로움도, 검찰개혁이라는 특정 이슈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점수가 깎인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정치인은 잊혀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다. 선수가 높아질수록 나설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는데, 정무적 감각이 더딘 초선의 경우 무조건 언론에 노출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 조 비대위원장은 ‘수감돼있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관여할 수 없다던 사람이 이제 와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당 전체가 조 비대위원장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혁신당이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구조와 조직 문화 등 전면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광복절 사면을 통해 ‘오직 조국을 위한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낼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첫 번째 패착이다.

최악 중 차악 골라도 결국 ‘악’
‘조국 불출마’ 승부수로 먹힐까

두 번째는 악재 속에서도 대권주자로서의 꿈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장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당이 성추행 파문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어 “조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성 비위 사건을 매듭짓고 나서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나온다.

모든 권력과 마이크가 조 비대위원장을 향하는 수직적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다. 조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이 정치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으나 ‘1인 정당’이라는 비판 속 역할 분담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조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이 대통령의 발자취가 겹쳐 보이면서 여전히 그가 대권의 길을 걷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 검찰의 탄압을 이겨내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나는 모습이 누군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 등을 이용한 팬덤 정치를 시도하려는 모습 또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을 지내며 굵직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됐다. 반면 초선인 조 비대위원장은 마땅한 정치적 유산도, 공간도 없다. 당 역시 ‘검찰개혁’ ‘윤석열 탄핵’을 목적으로 꾸려진 만큼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조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당권파와 이를 반대하는 비당권파의 물밑 다툼도 봉합해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던 시절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갈등이 숱하게 발생했지만, 혁신당은 12석에 그치는 군소 정당이기에 작은 분열도 크게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불출마’가 혁신당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혁신당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 비대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성 비위 사건 논란 여파가) 심각하다”며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조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느 쪽으로 나갈 생각이냐’고 묻자 서 의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로 고침

이어 “저희가 작은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과 연대 협력을 논의(하거나), 조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지방선거 중 어려운 곳에 뛰어들어야 하냐, 보궐선거에 나가 의원으로 복귀해야 하냐를 판단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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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