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정감사 노하우 친필서신'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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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더이까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제19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를 보는 국민의 피로감도 쌓여만 간다. 민생이 실종된 '국정대란'. 여기에 후배 의원들을 챙기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사항이 담긴 친필서신이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이 훈훈한 소식은 놓칠 수 없는 국감의 오아시스나 다름이 없다. 미담의 주인공은 민주통합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감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일요시사>가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을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7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최 의원에게 보낸 친필서신이 그것이다. 사진상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성의 있는 필(筆) 한 자 한 자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박 부의장은 자필로 편지를 작성해 초선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전언이다.

국감 '초행길 지침서'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회관 867호로 날아온 친필서신. 4선 의원 박 부의장님의 국정감사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으셨다. 고마워라. 명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일요시사>는 최 의원 측을 통해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 사본을 입수했다.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3일에 작성됐다.

편지의 첫 내용은 "존경하는 최민희 의원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정중한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국정감사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친필서신을 쓰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박 부의장님이 참 많이 도와줬다. 원래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동그라미까지 그리면서 정독했다.

편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 모두 편지를 받았다"라며 "그 편지에 마음까지, 너무 고마웠다"라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부의장의 서신 내용은 국정감사 방법, 내용, 자세, 질의응답 시간, 질문방법, 복장 등 세세한 내용이 친절히 담겨 있다.


처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서신은 '필수지침서' 역할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박 부의장의 국정감사 자료 숙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제를 압축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깊이 있고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또한 '아이템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 보임'이라는 추가설명도 이어졌다.

그리고 'PT나 표(특히 숫자 또는 말로 설명이 쉽지 않은 것)를 활용하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여기에 '단,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역효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아이템은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관해 지켜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자세히 설명했다. 그중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경청할 것'이란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한 시민은 "국회 하면 고성과 삿대질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미 정쟁과 싸움의 장으로 인식된 것. 그에 대한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두 달간 세 번, 초선의원들에게 친필편지
"국민의 관점을 꼭 유지하라" 조언 눈길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를까'하고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의 서신에서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날 것이란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은 예정시간의 70% 수준에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막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시간이 초과해 정작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에 쫓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관 등에게 '여쭙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신 '묻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권장했다.

질의와 질문의 차이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필서면은 '질의는 상임위에, 질문은 본회의에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간사 등이 위원장을 대행(代行)할 경우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본회의에서도 의장 대행 간사에게 의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호칭을 잘못 사용한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세한 설명이 추가됐다. '정부에 완승보다는 판정승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음'이라고 조언해 공격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출장 시에는 긴장을 풀지 말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음주 등 개인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복은 정장에 넥타이를 권한다고 써 복장에 대한 안내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첫 국정감사여서 노파심에 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입장이어야 하는 관점을 꼭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국정감사 경험을 회고하며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상기시켰다.

이어 "보람 있는 국감 되십시오"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무엇보다 국회 경쟁이 치열한 점이 가장 힘들다"라고 토로하며 "당내도 마찬가지다. 화합보다는 분열이 먼저 앞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정감사를 마치고 집에 가면 몸이 안 좋았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같은 당 의원끼리 격려하기도 한다. 그 중심이 박 부의장이 있다. 참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며

"정청래 의원도 일일이 전화해 주시며 격려하셨다. 윤호중 사무총장님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신 분이다. 박기춘 원내부대표도 의원들을 살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 마음이 따듯한 분들이 계셔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회, 화합보다 분열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부의장님은 4선 의원이다. 초선의원으로 일하실 당시 선배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의장 후 세 번 정도 직접 친필로 편지를 쓰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선거법과 회계법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다. 국정감사 관련 편지도 그동안 느끼고 생각하신 점을 그대로 쓰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요즘 '칭찬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할 것을 찾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는 "칭찬을 하고 나니 마음이 나아졌다. 이후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칭찬 과정에서 박 부의원장의 친필서신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나랏일에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우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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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