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정감사 노하우 친필서신'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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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더이까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제19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를 보는 국민의 피로감도 쌓여만 간다. 민생이 실종된 '국정대란'. 여기에 후배 의원들을 챙기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사항이 담긴 친필서신이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이 훈훈한 소식은 놓칠 수 없는 국감의 오아시스나 다름이 없다. 미담의 주인공은 민주통합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감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일요시사>가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을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7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최 의원에게 보낸 친필서신이 그것이다. 사진상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성의 있는 필(筆) 한 자 한 자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박 부의장은 자필로 편지를 작성해 초선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전언이다.

국감 '초행길 지침서'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회관 867호로 날아온 친필서신. 4선 의원 박 부의장님의 국정감사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으셨다. 고마워라. 명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일요시사>는 최 의원 측을 통해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 사본을 입수했다.


박 부의장의 친필서신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3일에 작성됐다.

편지의 첫 내용은 "존경하는 최민희 의원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정중한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국정감사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친필서신을 쓰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박 부의장님이 참 많이 도와줬다. 원래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동그라미까지 그리면서 정독했다.

편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 모두 편지를 받았다"라며 "그 편지에 마음까지, 너무 고마웠다"라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부의장의 서신 내용은 국정감사 방법, 내용, 자세, 질의응답 시간, 질문방법, 복장 등 세세한 내용이 친절히 담겨 있다.


처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서신은 '필수지침서' 역할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박 부의장의 국정감사 자료 숙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제를 압축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깊이 있고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또한 '아이템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 보임'이라는 추가설명도 이어졌다.

그리고 'PT나 표(특히 숫자 또는 말로 설명이 쉽지 않은 것)를 활용하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여기에 '단,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역효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아이템은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관해 지켜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자세히 설명했다. 그중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경청할 것'이란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한 시민은 "국회 하면 고성과 삿대질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미 정쟁과 싸움의 장으로 인식된 것. 그에 대한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두 달간 세 번, 초선의원들에게 친필편지
"국민의 관점을 꼭 유지하라" 조언 눈길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를까'하고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의 서신에서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날 것이란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은 예정시간의 70% 수준에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막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시간이 초과해 정작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에 쫓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관 등에게 '여쭙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신 '묻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권장했다.

질의와 질문의 차이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필서면은 '질의는 상임위에, 질문은 본회의에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간사 등이 위원장을 대행(代行)할 경우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본회의에서도 의장 대행 간사에게 의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호칭을 잘못 사용한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세한 설명이 추가됐다. '정부에 완승보다는 판정승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음'이라고 조언해 공격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출장 시에는 긴장을 풀지 말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음주 등 개인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복은 정장에 넥타이를 권한다고 써 복장에 대한 안내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첫 국정감사여서 노파심에 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입장이어야 하는 관점을 꼭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국정감사 경험을 회고하며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상기시켰다.

이어 "보람 있는 국감 되십시오"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무엇보다 국회 경쟁이 치열한 점이 가장 힘들다"라고 토로하며 "당내도 마찬가지다. 화합보다는 분열이 먼저 앞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정감사를 마치고 집에 가면 몸이 안 좋았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같은 당 의원끼리 격려하기도 한다. 그 중심이 박 부의장이 있다. 참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며

"정청래 의원도 일일이 전화해 주시며 격려하셨다. 윤호중 사무총장님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신 분이다. 박기춘 원내부대표도 의원들을 살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 마음이 따듯한 분들이 계셔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회, 화합보다 분열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부의장님은 4선 의원이다. 초선의원으로 일하실 당시 선배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의장 후 세 번 정도 직접 친필로 편지를 쓰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선거법과 회계법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다. 국정감사 관련 편지도 그동안 느끼고 생각하신 점을 그대로 쓰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요즘 '칭찬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할 것을 찾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는 "칭찬을 하고 나니 마음이 나아졌다. 이후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칭찬 과정에서 박 부의원장의 친필서신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나랏일에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우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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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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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