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올 초 1월25일. 여야는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진행했다. 모바일 투표의 내홍 속에 민주당은 지난 9월6일 표심의 분수령인 광주·전남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다. 일시적으로 봉합된 갈등이 아물지 않은 탓일까. 뒤늦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한 광주광역시민의 제보를 통해 관권선거 정황을 포착, 전격 취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33세)씨는 조심스럽게 "지방은 아직도 변한 게 없나 보다. 옛날이랑 똑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이것이 구태고, 이것이 부패다"라며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번호 따서 실적 올려
이러한 제보는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의 푸념과 불만에서 비롯됐다. 박씨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A씨에게 떨어진 특명은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
A씨는 자신에게 할당된 인증번호 양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날마다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증번호 수집에 낯을 붉혔다는 전언이다.
모바일투표 인증번호가 하나의 실적대상이 된 것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A씨는 아침마다 인증번호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뻔히 불법인 줄 알지만 일개 말단 공무원이 "이것은 불법입니다"라며 거부할 배짱을 갖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호남에 거주하는 이모(40세)씨는 "그게(관권선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만연해 있는 부정선거의 단면을 짐작케 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모바일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몰랐다. 하지만 그분이 지인들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수집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한 "광주시청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증번호 할당량을 배정받고, 지인들을 통해 할당량을 채우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됐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아는 공무원 선배가 찾아왔었다. 나보고 손학규 후보의 모바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간절히 부탁해 이유를 물었더니 '시장님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 인증번호를 받아서 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광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의 반응에는 두어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짜고짜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를 물었다.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재기자의 설명도 소용없었다.
광주시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 (강운태) 시장님은 전혀 그럴 분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전형적인 행정관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 제보한 공무원이 어느 부서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공무원 명단과 휴대폰번호, 선거인단 명부만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장 지시로 선거인단 모집 후 보고서 제출"
"그런 사실 전혀 없다…내부감사로 색출할 것"
광주시민 "관권선거, 3·15부정선거보다 심해"
얼마 후 그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유모 대변인은 "선거인 명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명단과 휴대폰 번호를 보낼 테니 제보가 사실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인 명부 담당자로 알려진 광주시청 시민협력관 국장과는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치행정국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는 증명을 해줄 것을 취재기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청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일요시사>는 재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제보자 박씨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차 분노를 드러냈다.
박씨에게 A씨와 연결을 부탁했지만 "해고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며 곤란한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씨는 "인증번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사의 압박이 심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받아 전해준 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시내 회사원 김모(39세)씨.
하지만 번호를 건네준 당사자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김씨의 지인은 "취재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거나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무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일요시사>에 통보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수긍은 했지만 그러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외엔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추가 제보사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강 시장의 이름을 팔고 음해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공무원이 있는 것 같다. 내부감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인단 명부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선거인단 명부는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모두 폐기했다. 이는 선거인과의 약속이다"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아니냐. 왜 여기서 취재하느냐. 광주시장에게 물어보든지 제보한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 보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들이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이러한 보도가 수사 자체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은 경선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고 위협에 제보 꺼려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은 "모바일투표, 3·15부정선거보다 더 심하다"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모바일 투표는 전당대회 등에서의 조직·금권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다.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마련됐지만, 개혁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워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보통·평등·직접·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