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비겁하다 못해 구질구질

우리 국민의 가치 판단은 나의 이익으로 치환된 세상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종북 세력이며, 척결돼야 할 괴뢰 집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흠결을 지적하는 모든 걸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반발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언제든 계엄이라는 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계획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데없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가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랬던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서 보이는 회피와 불응의 태도는 비겁하다 못해 그의 인간성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95년 전두환이 보여준 골목길 성명을 연상케 하는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독재자들 이후 다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력 남용과 헌정 파괴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주야장천 떠들어대던 윤석열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 유지를 위해 법과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민의를 무시하는 건, 과거 총칼로 무고한 국민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독재자 전두환의 행보와 유사하다.


윤석열의 이 같은 비겁함과 구질구질함은 결국, 국민의 심판과 정치적 고립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다.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서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며 수사든 재판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면 제 발로 걸어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도 그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한밤중에 부인 김건희 지키자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더니 또 한 번 국민을 조롱하는 거짓부렁으로 인간의 본연마저 스스로 파멸시켜 버렸다.

그렇다. 윤석열은 말로만 ‘당당’일 뿐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소인배일 뿐이다.

윤석열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을 외친 국민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착각이겠지만 몇몇 참모진의 조언과 무속인들의 점괘를 신봉하며 탄핵 결과에 있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위헌적 내란을 시도하고 탄핵소추됐으면서 어떤 사과도 없이 정치적 혼란을 조성해 권좌에 복귀할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재의 탄핵 심판 전에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구속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영장 청구 권한 등 말 같지 않은 지저분한 논리로 변론하며 소환에 불응하더니 이제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에마저 불응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와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윤석열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이유로, 이는 잡범보다 못한 태도며 자존감마저 상실한 처사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자라 수사에 불응하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범죄 비리를 덮고자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니 ‘기획 수사’니 ‘증거조작’이니 주장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은 과거에도 기개가 넘쳐나듯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고 떠들어대더니 막상 자기 부인 김건희 방탄을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철저한 이중적 인간성을 보였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정작 부인에게는 충성하는 그다.

재직 기간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해 온 사람이다. 엑스포 유치라든가 산유국 가능성 등 담화에서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다가 뭔가 문제가 잘못되고 막상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면 존재감이 없어졌다. 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어찌 보면 무조건 불쾌하고 싫은 상황은 피해 보겠다는 심리, 철이 덜 든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망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혼날까 봐 바깥으로 빙빙 도는 그런 미성숙 회피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까지 해놓고 갖가지 구실과 핑계로 변론하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구차스럽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