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라”고 훈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공무원 여러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 아무 말도 말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윤석열(대통령) 체포 안 막았다고 징계받을 일 없다. 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서 잘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서 몇 년간 썩을 수 있다. 인생 끝장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윤석열이 책임지지 못한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장성들을 버리는 거 보시라”며 “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포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 아마 ‘나는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들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말 듣다가 인생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엔 “공무원은 퇴직해도 처벌받는다. 일반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도 본인 및 배우자까지 받지 못하도록 기초연금법을 만들어놨다.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 없다. 자신들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포를 못했다니…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해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3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30여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정문 진입엔 성공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성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는 데다, 영장 청구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서부지법 인사들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이념이 고려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의신청이나 제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의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무색무취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땐 원고가 읽으면 원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읽으면 피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들 사이서도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서 배운 제1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단,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 및 경찰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죄)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및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친야권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두고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국회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다”며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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