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물 조망 아파트

친수,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다, 호수, 강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워터 프런트’ 입지의 아파트단지는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워터 프런트 아파트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갤럽이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를 보면 향후 주택 결정 때 상품 고려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 시세 적정성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향(向)과 조망 등 전망이 2위를 차지했다.

주택 결정?
쾌적한 환경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3.3㎡당 집값은 서초구(7515만원), 강남구(7287만원), 송파구(5407만원), 용산구(5074만원) 순인데,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는 대표 부촌 지역으로 한강 남측을 따라 최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용산구도 마찬가지다. 한남동이 대표적인 워터 프런트 지역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가 주택이 즐비하다.

서울 25개 구 중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성동구였다. 한강과 공원의 힘으로 주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망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의 경우 양면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한 매물이 단지 내 더 큰 면적의 전용 84㎡보다 비싸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


저층은 34억6000만원부터 매물이 나오는데, 고층의 경우 45억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 지난 7월 15층이 4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 2차 전용 105㎡도 마찬가지다. 매매가가 10억9000만~13억원 정도로 형성돼있는데,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13억원 선이고, 조망이 나쁘거나 저층인 세대는 2억원 이상 가격이 낮게 형성돼있다.

‘워터 프런트’ 입지 인기 
시세 주도에 분양도 흥행

같은 지역 내에서 조망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의 경우 석촌호수 조망이 영구적으로 가능해 37억원까지 매물이 나온다. 저층의 경우 30억원대에 매물이 형성돼있다. 이 면적은 35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인근 호수 조망이 어려운 ‘트리지움’ 전용 149㎡의 경우 전용 면적만 14㎡나 넓지만, 고층은 38억원 선에 매물이 형성돼있다. 

부산서도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다.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엘시티’ 전용 144㎡ 저층은 22억원 선에, 조망이 가능한 고층은 47억원까지 매물이 나왔다. 지난 7월 73층이 33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인근 ‘래미안해운대’ 전용 140㎡의 경우 매물이 14억~15억원 선에 형성돼있다. 지난해 말 12층이 12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 조망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워터 프런트 인근 아파트단지의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7월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순위 청약 경쟁서 에코시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의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세병호 인근 수세권 입지와 일부 조망권 확보 부각으로 6일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인근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 84㎡는 2016년 분양가가 2억7980만원이었는데, 지난 3월 6억5000만원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이목이 쏠렸다.


저층? 고층?
집값 차이는?

지난해 9월 분양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도 총 15만여㎡ 크기의 오창호수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평균 12.97대 1, 최고 44.8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3.3㎡당 1억1500만원이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포제스한강’의 1순위 청약서 평균 6.09대 1, 최고 25.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현대건설이 경기 시흥시 시화MTV 일대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전국적으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에도 완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0월말 견본주택 문을 연 이후 약 2개월 만에 공동주택 851가구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

서해바다와 시화호를 품은 수변 입지와 함께 바로 앞 시화나래 유치원, 초·중학교가 위치한다.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세권 개발 입지의 장점은 탁 트인 수변 조망에 풍부한 녹지 인프라로 쾌적성까지 갖추게 되니, 지역 내 상급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물 조망’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

▲마산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 마산원도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경남 마산 합포구 오동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인 ‘마산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가 1차 모집을 마감하고 새롭게 조합원을 모집한다. 

최고 높이인 39층, 121.4m 규모로 설계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 분양은 착공 전 추가 물량과 함께 저층 없이 5층부터 시작된다. 우선 모든 세대에 공조기가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된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초고층 조망 설계 전 세대서 마산만의 바다 풍경과 도심의 야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자연 조망권을 중시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복층 펜트하우스서 스카이뷰를 누리는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 속 
오션뷰

특히 지역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서도 도심 속 오션뷰가 가능한 한정적인 단지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특화된 커뮤니티시설도 빠질 수 없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맘카페, 스크린골프, 단지 내 영화관 등 마산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마산 어시장과 대형 쇼핑몰, 다양한 상권이 인접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과 마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다. 교육 및 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초·고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2㎞ 내 마트, 병원, 백화점 등도 위치해 있다. 우수 학군과 교육 시설 밀집 지역으로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 자연형 생태하천인 회원천과 산책로가 있으며 마산만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로 바다와 자연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편의성만 고집하던 과거와 달리 퇴근 후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쾌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바다처럼 선호도 높은 자연환경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고, 그에 따른 가치 상승 폭도 크다”고 말했다.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 조성되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84㎡, 114㎡로 구성된 348세대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주거 특화 설계로 세대당 1.7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한 입지로, 도보권 내 한강공원삼패지구와 남양주 한강변 시민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과 인접해 있다. 단지 내 약 6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으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바다·호수·강 ‘한눈에’
수억 차이 나는 ‘수세권’

덕소뉴타운은 노후 주거 지역이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약 8500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예정돼있다. F 노선은 D 노선과 직결될 예정으로, 덕소역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덕소삼패IC 인근에 자리해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차량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 남측으로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미사대교를 통해 미사강변도시의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 하남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덕소초교, 와부중, 예봉중이 도보권에 있고, 명문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학부모 수요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DL이앤씨는 부산 서구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를 공급한다.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34층, 10개동, 총 130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99㎡, 200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설계와 조경이 돋보이는 리조트형 단지로, 지역 내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됐다. 실외기실 위치 변경,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 설치, 와이드 주방 창호 등 효율적인 동선과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과 고품격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탁 트인 
수변 풍경

송도해수욕장을 품은 비치 프론트 입지에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하며, 해수욕장을 따라 형성된 레스토랑과 카페 등 여가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뒤로는 장군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 특징이다.

송도초가 도보 통학권에 위치한 초품아 입지며,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여기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우수한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충무대로와 인접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1호선과 남항대교, 천마터널을 이용하면 해운대와 김해공항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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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