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보면 흥행 보인다

아파트시장서 주차 공간이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가 왔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주차 공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차 문제로 인한 차량 파손, 입주민 간의 폭행, 고성방가, 민사소송 등의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주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설계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총 2613만4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0.7%(18만5000대) 증가한 규모로, 인구 1.9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반면 주차 공간은 여전히 1990년대~200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은 아직도 1990년대에 멈춰 있다.

1.96명당 1대
법으론 1대만

현행 법상 최소 주차대수는 28년 전인 199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으로 정해진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955만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7배 늘어났지만, 주차대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국내 입주단지 1만8683개의 가구당 주차 공간은 1.05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때문에 주거환경 만족도서도 주차 문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주거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거환경 만족도를 가장 낮추는 요소로 ‘주차 공간’ 문제가 꼽혔다. 주차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2.55점에 불과해 주택면적(2.63점)은 물론 층간소음(2.69점)보다 심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2020년 이후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1.22대로 조금 나은 편”이라며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가구당 2차량 시대가 본격화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여서 기준 늘리기를 하루빨리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 
신축 분양 아파트 각광

이렇다 보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분양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100% 지하주차장 설계나 세대당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파트를 짓고, 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분양(예정) 단지.

▲평촌자이 퍼스니티=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에 ‘평촌자이 퍼스니티’를 분양 중이다.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총 273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가구당 1.53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실외기실에 자동 루버를 적용했다. 전 세대 세대창고가 제공되며, 주택형별로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스트레스
줄여준다


커뮤니티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탁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과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임대형 스튜디오, 임대형 창고, 북카페, 키즈카페, 사우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카페테리아를 갖춘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된다. 시스템 에어컨 4대와 현관 3연동 수동 중문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제공된다.

단지는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선(2029년 개통 예정)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계획돼있다. 노선이 개통되면 경강선(판교~강릉)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및 강원 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과 연계돼 고속철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계룡건설산업은 대전 서구 괴정동 일원에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 84~145㎡, 총 8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의 주차 공간은 가구당 1.68대로 넉넉하게 마련돼있다.

최고급 호텔서 만날 수 있는 테크노짐 운동기구를 적용한 피트니스와 투룸형, 스튜디오형 파티룸이 갖춰진 게스트하우스, 산소 공급 프리미엄 독서실, 사우나, 공유오피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 특화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 아파트 최초로 식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지는 지역 최초로 KT의 최첨단 AICT(인공지능+정보통신) 기술을 다수 접목해 입주민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음성인식 AI 월패드를 도입해 음성만으로 온도, 가스, 환기, 단지 출입 관리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방문자 확인, 엘리베이터 호출, 각종 생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 원패스, 홈노크존, 얼굴인식 로비폰, 산소발생기, 미세먼지 신호등, 엘리베이터 비명 감지, 홈네트워크 보안, AI 자율주행 로봇인 순찰로봇, 청소로봇, 서빙로봇 등 차별화된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지하 1층에는 각 세대별 계절용품 보관이 용이한 세대창고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내집 선택
중요 요인

KT에스테이트는 정당계약을 맞아 수분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안심보장제’ 혜택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정당계약 시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해 입주 시까지 추가 납부 금액 없이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입주 시까지 주택 구입자금의 다양한 운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더불어 향후 분양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시행한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 태영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더 팰리스트 데시앙’을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아파트 418가구(전용 100~117㎡), 오피스텔 32실(전용 97·109㎡) 규모로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62대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주택 평형은 대구서 희소성이 있는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00㎡ 70가구, 106㎡ 38가구, 109㎡ 38가구, 115㎡A 174가구, 115㎡B 17가구, 115㎡C 16가구, 117㎡A 48가구, 117㎡B 17가구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97㎡ 16실, 109㎡ 16실로 조성된다.


1990년대 세대당 기준 스톱
입주단지 평균 1.05대 그쳐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서 볼 수 있는 커튼월룩 고급 마감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세대창고도 마련돼있어 입주민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시설은 가구당 5.1㎡(1.8평) 수준인 약 2485㎡(753평) 규모다. 사우나,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카페테리아 등 시설도 만들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다수 적용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충분한 동 간 거리를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방침이기도 하다.

▲순천 지에이그린웰 하이드원= 지에이건설이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일원에 ‘순천 지에이그린웰 하이드원’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 59~112㎡, 총 4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가구당 1.52대의 주차공간과 3개 소의 진출입구(비상차량 출입구 포함)로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공용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일부 세대)을 설계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및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향 위주 배치로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동 간 거리도 최대한 확보해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신경 썼다. 공원형 설계를 적용해 단지 중앙에는 다채로운 테마의 놀이터, 광장 등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입주민 라운지, 북카페, 악기연습실, 스터디룸, 카페테리아, 코인빨래방(반려동물 전용)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화된 외관과 웅장한 문주, 풍부한 인프라 위에 펼쳐지는 탁 트인 도시 전망(일부 세대)으로 순천서 보기 드문 고품격 하이엔드 주거 생활이 실현될 전망이다.


1가구에
2차량씩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 쇼핑 문화시설을 비롯해 병원, 은행과 관공서가 인접해 원스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수초, 이수중, 연향도서관, 연향동 학원가 등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도 갖췄다. 팔마종합운동장, 오천그린광장,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죽도봉공원으로 다채로운 여가 생활과 도심 속 그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순천역 역세권 입지로 KTX 및 SRT 쾌속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종합버스터미널과 동순천IC, 순천IC, 순천만IC 등도 가까워 여수, 광양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