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월27일, 압도적 표 차이로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됐던 이중근 회장(83)이 최근 ‘노인 연령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령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노인회장은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고 오는 2050년엔 200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국가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인 65세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노인 요양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재가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른바 ‘재가 임종제도’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외국의 간호조무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 연령이 높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의 혜택을 받던 혜택자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관련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얼마나)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노인의 기준과 정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정협의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도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경제활동 종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연히 정년을 넘어서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떻게 어떤 제도를 하는 게 좋을까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느 한 직역의 주장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하나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인구소멸 등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단순히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이들이 생산 인구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75세까지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노인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개개인마다 건강 상태나 상황 등 생활 여건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될까 무섭다” “이왕이면 투표권까지 박탈하면 좋을 듯” 등의 비토 목소리도 나온다.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