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무산된 윤·한 독대 후일담

지금부터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지만,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윤·한 독대’가 회동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 회동의 기대는 퇴색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가진 당정 지도부 만찬에 이어 2개월 만에 성사된 당정 회동은, 당정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대란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했었다.

한 대표가 사전에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만찬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 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번 회동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기싸움’ ‘독대’ 여론전으로 심화해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서 ‘밥만 잘 먹더라’ 식으로 끝나 국민 보기에 꼴불견 회동이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도, 윤 대통령의 거절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대통령 독대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회동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당정의 ‘소통’은 사라졌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만나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난해한 일인지를 놓고 민심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 선마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역시 30% 이하에서 턱걸이 중이니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만찬 성사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

이처럼 당정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추세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가 더해지고, 한 대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복된다면 지도력의 한계와 더불어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측은 중요 사안들에 대해 확실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서 독대했을 경우 자칫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하고도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서 보면 한 대표가 첨예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또, 그동안 한 대표가 보여왔던 대통령실과의 갈등 유발 사안 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지속해서 거론한 것을 두고 독대 성사를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차치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한 독대’ 불발의 여파가 이른 시간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친윤(친 윤석열), 친한(친 한동훈)’의 여권 내부 분열로 번질 경우,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그 자체가 권력을 앞세운 권력 행사다. 대통령 최측근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대통령을 움직이는 등 강력한 통치 수단 중 하나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 등을 관리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독대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언할 수 있지만, 측근이 언로를 독점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불통’ ‘고집’ 이미지만 더해져
어떤 식이든 긴장관계 해소 먼저

정가에선 이 같은 측면서 이번 독대 불발은 한 대표에겐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의 황태자였던 한 대표가 이제 말 안 듣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나아가 이번 맹탕 회동, 독대 논란으로 인해 당정 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정국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소통창구는 좁아진 것은 물론, 당정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정치 초보 한 대표의 미숙한 정치력 논란이 가중되면서 집권당 대표 ‘한동훈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듭된 독대 거부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며 “이른 시일 내 만나야 한다”고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원하는 건 소통, 대통령은 불통’ 프레임을 짜내 대통령을 궁지로 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듯하다.

물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전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도, 거절당했다는 것도 딱히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따른 직면 난제들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 등 중차대한 상황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윤·한의 긴장 관계 해소가 아닌가 싶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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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