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무산된 윤·한 독대 후일담

지금부터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지만,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윤·한 독대’가 회동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 회동의 기대는 퇴색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가진 당정 지도부 만찬에 이어 2개월 만에 성사된 당정 회동은, 당정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대란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했었다.

한 대표가 사전에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만찬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 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번 회동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기싸움’ ‘독대’ 여론전으로 심화해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서 ‘밥만 잘 먹더라’ 식으로 끝나 국민 보기에 꼴불견 회동이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도, 윤 대통령의 거절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대통령 독대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회동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당정의 ‘소통’은 사라졌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만나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난해한 일인지를 놓고 민심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 선마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역시 30% 이하에서 턱걸이 중이니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만찬 성사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

이처럼 당정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추세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가 더해지고, 한 대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복된다면 지도력의 한계와 더불어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측은 중요 사안들에 대해 확실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서 독대했을 경우 자칫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하고도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서 보면 한 대표가 첨예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또, 그동안 한 대표가 보여왔던 대통령실과의 갈등 유발 사안 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지속해서 거론한 것을 두고 독대 성사를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차치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한 독대’ 불발의 여파가 이른 시간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친윤(친 윤석열), 친한(친 한동훈)’의 여권 내부 분열로 번질 경우,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그 자체가 권력을 앞세운 권력 행사다. 대통령 최측근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대통령을 움직이는 등 강력한 통치 수단 중 하나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 등을 관리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독대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언할 수 있지만, 측근이 언로를 독점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불통’ ‘고집’ 이미지만 더해져
어떤 식이든 긴장관계 해소 먼저

정가에선 이 같은 측면서 이번 독대 불발은 한 대표에겐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의 황태자였던 한 대표가 이제 말 안 듣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나아가 이번 맹탕 회동, 독대 논란으로 인해 당정 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정국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소통창구는 좁아진 것은 물론, 당정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정치 초보 한 대표의 미숙한 정치력 논란이 가중되면서 집권당 대표 ‘한동훈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듭된 독대 거부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며 “이른 시일 내 만나야 한다”고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원하는 건 소통, 대통령은 불통’ 프레임을 짜내 대통령을 궁지로 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듯하다.

물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전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도, 거절당했다는 것도 딱히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따른 직면 난제들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 등 중차대한 상황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윤·한의 긴장 관계 해소가 아닌가 싶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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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