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생기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은 언뜻 보면 매력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일회성 성격을 갖지만, 성별, 나이, 계층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이 8명인 대가족이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도 장점이 많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부당 수급자를 찾아내는 등의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지지층(?)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지지층 확보 일거양득
과거 문정부 때부터…효과는 미미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 5월, 당시 문재인정부는 전국 2216만가구에 1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가구당 평균 64만5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당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두 달 반짝 개선되는 데 그쳤고 전통시장 매출은 증가하는 듯하다가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렇듯 현금 살포는 소비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특히 물가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서 현금 살포는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일으켜 오히려 서민만 힘들게 한다.
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민간이 인수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야 한다.
결국 통화 증발이고, 이는 금리인하를 억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정부 의존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건강한 정신을 해친다는 점이다.
결국, 25만원 지급은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비루하게 만들 뿐이다.
나아가 현금을 얼마나 살포해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표가 생성되지 않았기에 경제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이 25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논리에 따라 현금 살포가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1인당 1000만 원 또는 극단적으로 1인당 1억원을 살포하면 한국 경제가 활활 타오를 텐데, 왜 25만원만 하는지도 궁금하다.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청년에 빚폭탄 무책임 포퓰리즘
더 흥미로운 사실은 현금 살포가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계속된 현금 살포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금 살포를 담당하는 지역 상품권 관리업체였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커질수록 지역 상품권 관리 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 상품권을 이용한 현금 살포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철저한 규명부터 해야 한다.
지역 상품권은 원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해서 소비하면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경우 낙후 지역에만 지원하면 된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이는 전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살포한 현금은 현재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민의 빚이 되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임 도지사가 저지른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경기도민들의 현재를 어렵게 만들고 미래의 빚더미와 세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민생지원금을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서는 프레임 전략을 통한 이슈 선점 효과를 지목한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이슈가 지난 대선에 들고 나왔던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으로 차기 대선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책임한 현금 살포가 초래할 후유증과 이에 대한 책임까지 이 대표가 오롯이 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13조원을 누가 갚는지도 따져야 한다.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수십년 좌파 정권의 ‘공짜 시리즈’에 거덜 난 아르헨티나 꼴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의 대중영합주의식 반복적 현금 살포보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원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 대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친화적 지역경제를 만드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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