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강해 20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감시와 비판이라는 국정감사의 역할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18대 대선의 리허설이 될 이번 국정감사의 이슈를 <일요시사>가 미리 점검해봤다.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만 559개. 하지만 국정감사가 대선후보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상대 대선후보 검증공세에 시간을 주로 할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 나갈 처지에 놓였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동시공격, 협력방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의 예선전이자 리허설인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선후보 검증 공격과 수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1대 2의 싸움을 펼치는 형국에 놓여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동시공격'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공세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협력적 방어’를 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 후보의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연구소(안랩)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수장학회,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거론해 박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정조준 한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박 후보의 태도도 주요 검증대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MB정권의 실정도 거론해 MB와 박 후보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양측이 대립해 초반부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
민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의 5남 김형철씨,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어와 함께 두 개의 쌍포를 날린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실세'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공략한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했다는 의혹, 또한 이 법무법인이 저축은행 사건 변론을 맡으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다룰 전망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랩의 부당이득 의혹, 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논란 등에 대해 거센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검증 관련 증인에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안 후보가 이사회의장으로 있었던 안랩의 전 2대 주주인 원종호씨 등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대선 전초전 성격,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가열
후보 간 쟁점 경제민주화, 재벌총수들 줄줄이 불려가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과 국가연구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 전 세계 특허전쟁에 대비한 정부 전략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생현안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빵집 등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입 문제 등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이들을 상대로 대기업의 횡포를 집중 추궁하며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며,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 이른바 '웅진그룹 사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MB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2013년도 예산안,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복지재원 확충 등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북정책, 한미 FTA 추진 등 외교정책을 꼬집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SJM, 유성기업 등 용역폭력 사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다루고, 이에 야당은 건설사의 4대강 공사 담합, KTX 민영화, 대북사업 중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 향한 십자포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배석규 YTN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무총리의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징계 문제를 다룰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당도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질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온 쟁점은 SH공사의 부채 감축,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정당의 선거 보조금 문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후속 피해 대책 등이다.
대선주자는 이번 공식 검증무대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민주화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거센 '취조'에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 사례들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후 치열한 '국감 대전'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그때까지 국민의 목소리와 아우성은 여의도 담장 밖을 배회하는 것은 아닐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