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핫이슈 총망라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2:47
  • 댓글 0개

염불은 제쳐두고 잿밥에만 신경 쓸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강해 20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감시와 비판이라는 국정감사의 역할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18대 대선의 리허설이 될 이번 국정감사의 이슈를 <일요시사>가 미리 점검해봤다.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만 559개. 하지만 국정감사가 대선후보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상대 대선후보 검증공세에 시간을 주로 할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 나갈 처지에 놓였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동시공격,  협력방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의 예선전이자 리허설인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선후보 검증 공격과 수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1대 2의 싸움을 펼치는 형국에 놓여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동시공격'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공세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협력적 방어’를 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 후보의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연구소(안랩)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수장학회,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거론해 박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정조준 한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박 후보의 태도도 주요 검증대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MB정권의 실정도 거론해 MB와 박 후보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양측이 대립해 초반부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

민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의 5남 김형철씨,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어와 함께 두 개의 쌍포를 날린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실세'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공략한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했다는 의혹, 또한 이 법무법인이 저축은행 사건 변론을 맡으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다룰 전망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랩의 부당이득 의혹, 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논란 등에 대해 거센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검증 관련 증인에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안 후보가 이사회의장으로 있었던 안랩의 전 2대 주주인 원종호씨 등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대선 전초전 성격,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가열
후보 간 쟁점 경제민주화, 재벌총수들 줄줄이 불려가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과 국가연구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 전 세계 특허전쟁에 대비한 정부 전략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생현안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빵집 등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입 문제 등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이들을 상대로 대기업의 횡포를 집중 추궁하며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며,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 이른바 '웅진그룹 사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MB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2013년도 예산안,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복지재원 확충 등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북정책, 한미 FTA 추진 등 외교정책을 꼬집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SJM, 유성기업 등 용역폭력 사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다루고, 이에 야당은 건설사의 4대강 공사 담합, KTX 민영화, 대북사업 중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 향한 십자포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배석규 YTN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무총리의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징계 문제를 다룰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당도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질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온 쟁점은 SH공사의 부채 감축,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정당의 선거 보조금 문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후속 피해 대책 등이다.

대선주자는 이번 공식 검증무대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민주화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거센 '취조'에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 사례들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후 치열한 '국감 대전'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그때까지 국민의 목소리와 아우성은 여의도 담장 밖을 배회하는 것은 아닐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