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용 '뒷돈 수수' 후폭풍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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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인사 돈 받거나 말거나, 강 건너 불구경?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사람도 끊이지 않는 법이다. 제왕이 될 인물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곳간도 마를 날이 없다. 그렇다보니 새누리당의 '그곳'은 연일 말썽이다. 아무리 내쫓아도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척이 없을 리 없는데 안방마님은 모르쇠로 일관해 보는 이도 답답할 지경이다. 무슨 사연인지, '쨍그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뒷마당으로 슬쩍 들어가 보았다.

잘 나가던 박근혜 후보의 대선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에는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의 자금 수수다.  그러자 박 후보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또 꼬리자르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일 박 후보의 책임회피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는) 도마뱀 유전자를 타고났나?"라며 비꼬았다.

6만표에 1억5000만원?  

지난 19일 새누리당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한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송 전 의원이 윤리위원회규정의 징계사유(윤리위 규정 제20조)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도덕적 기준 준수 및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비리 척결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제명된 송 전 의원에 앞서 박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진 홍사덕 전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 짐을 덜어주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된 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자진해서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저는 큰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어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자필로 쓴 글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검찰이 현재 상황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깨끗이 마무리 됐다고 들었는데 왜 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과 일을 만들어 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기업인으로부터 지난 3월에는 5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엄중 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의 정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한 매체가 공개한 송 전 의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내가 (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N의원에게 2억, 3억만 갖다 줬어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돈을 안 줘서 남양주갑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돈 들고 줄 대는 인사 꼬인다 꼬여
커지기 전 '개인문제'로 꼬리 자르기?

여기서 N의원은 박 후보의 핵심인사로 전해진다. N의원은 총선과 경선 기획 전 과정을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녹취록에 나오는 송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총선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 후보 측근 인사들의 자금 모금 방식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12월 대선 때 (박 후보가 지역구에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대선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송 전 의원이 자신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바람 잘 날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앞서 '문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도 박 후보가 대선행보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19일에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권도전을 선언해 여론의 관심이 야권후보에게 쏠리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박 후보이다.

새누리당도 시름이 깊긴 마찬가지다. 홍 전 의원에 이어 송 전 의원의 악재로 인해 당내에서 "조만간 초대형 악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박 후보의 통합행보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역사인식 논란 문제까지 겹쳐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면 극적인 '반전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박 후보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피한 채 번번이 탈당이나 출당카드를 꺼내 들어 박 후보의 꼬리자르기에 대한 논란은 남은 선거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제수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의원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의원도 자진 탈당 형식을 통해 내보낸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당 지도부는 제명을 통해 출당시켰다.

쇄신? 하나마나!

이와 관련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자신이나 새누리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한 '유체이탈'의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즉각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박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정성호 대변인 역시 "박 후보 주변은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잘려나간 '꼬리'들로 천지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칼럼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박 후보의 태도다"라며 "박 후보는 자신이 원칙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재 적당히 꼬리자르기를 통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과거와 똑같은 구태를 벌여놨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책임회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정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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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