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용 '뒷돈 수수' 후폭풍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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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인사 돈 받거나 말거나, 강 건너 불구경?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사람도 끊이지 않는 법이다. 제왕이 될 인물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곳간도 마를 날이 없다. 그렇다보니 새누리당의 '그곳'은 연일 말썽이다. 아무리 내쫓아도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척이 없을 리 없는데 안방마님은 모르쇠로 일관해 보는 이도 답답할 지경이다. 무슨 사연인지, '쨍그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뒷마당으로 슬쩍 들어가 보았다.

잘 나가던 박근혜 후보의 대선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에는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의 자금 수수다.  그러자 박 후보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또 꼬리자르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일 박 후보의 책임회피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는) 도마뱀 유전자를 타고났나?"라며 비꼬았다.

6만표에 1억5000만원?  

지난 19일 새누리당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한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송 전 의원이 윤리위원회규정의 징계사유(윤리위 규정 제20조)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도덕적 기준 준수 및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비리 척결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제명된 송 전 의원에 앞서 박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진 홍사덕 전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 짐을 덜어주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된 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자진해서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저는 큰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어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자필로 쓴 글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검찰이 현재 상황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깨끗이 마무리 됐다고 들었는데 왜 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과 일을 만들어 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기업인으로부터 지난 3월에는 5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엄중 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의 정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한 매체가 공개한 송 전 의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내가 (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N의원에게 2억, 3억만 갖다 줬어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돈을 안 줘서 남양주갑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돈 들고 줄 대는 인사 꼬인다 꼬여
커지기 전 '개인문제'로 꼬리 자르기?

여기서 N의원은 박 후보의 핵심인사로 전해진다. N의원은 총선과 경선 기획 전 과정을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녹취록에 나오는 송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총선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 후보 측근 인사들의 자금 모금 방식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12월 대선 때 (박 후보가 지역구에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대선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송 전 의원이 자신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바람 잘 날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앞서 '문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도 박 후보가 대선행보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19일에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권도전을 선언해 여론의 관심이 야권후보에게 쏠리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박 후보이다.

새누리당도 시름이 깊긴 마찬가지다. 홍 전 의원에 이어 송 전 의원의 악재로 인해 당내에서 "조만간 초대형 악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박 후보의 통합행보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역사인식 논란 문제까지 겹쳐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면 극적인 '반전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박 후보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피한 채 번번이 탈당이나 출당카드를 꺼내 들어 박 후보의 꼬리자르기에 대한 논란은 남은 선거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제수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의원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의원도 자진 탈당 형식을 통해 내보낸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당 지도부는 제명을 통해 출당시켰다.

쇄신? 하나마나!

이와 관련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자신이나 새누리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한 '유체이탈'의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즉각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박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정성호 대변인 역시 "박 후보 주변은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잘려나간 '꼬리'들로 천지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칼럼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박 후보의 태도다"라며 "박 후보는 자신이 원칙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재 적당히 꼬리자르기를 통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과거와 똑같은 구태를 벌여놨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책임회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정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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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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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