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도 결정하는 여론조사 허실 파헤치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9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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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쥐락펴락, 울고 넘는 '그래프'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대선후보들의 여론조사 수치는 대선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이제 여론조사는 정치를 판단하는 자료에서 벗어나 현실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정치권도 이에 따라 울고 웃고 있으니 여론조사가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혹시 이러한 조사방식과 결과에 한계와 위험은 없는지, 여론조사의 허와 실을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해 보았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양측의 여론조사 그래프가 여느 때처럼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방식과 선정대상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사과정 천차만별

우리나라 정치에 여론조사의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선거결과 예측조사를 실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선을 실제 결과와 2.2%p 차이로 맞춰 맹위를 떨쳤다.

당시 선거여론조사는 불법이었지만 집권당인 민정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후에 선거법 개정으로 여론조사가 가능해지자 1992년 제14대 대선부터 여론조사 활용도가 높아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6~9%p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42%, 김대중 전 대통령이 33.8%로 이때부터 여론조사는 결정적인 신뢰를 받게 된다.

이후 선거구도는 여론조사의 절대적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19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에서 후보교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이인제 의원이 대선후보 자리를 꿰차기 위해 당시 경기지사를 탈당했다. 하지만 곧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제자리로 회복됐고, 역으로 이인제 후보가 사퇴요구에 시달렸다.

여론조사가 정치인을 쥐락펴락하는 웃지 못 할 모양새가 연출됐던 것이다.

이 외에도 여론조사는 경선과정에서 대세론을 몰고 다니며 크고 작은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가 이러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당시 개표 결과는 그동안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장선거의 개표 결과가 그러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15%p 따돌리며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오 후보 47.5%, 한 후보가 46.8%의 득표율을 기록해 0.7%p 간발의 차이로 시장 자리를 겨우 연명해 오 후보가 간담을 쓸어내린 것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였다.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는 10%p 차이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 앞서고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이광재 후보가 53.4%를 기록하고 이계진 후보는 46.6%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다.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대치했던 인천시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10%p 앞섰지만, 개표에서는 송 후보가 9%p 차로 이겼다.

이같이 여론조사가 개표결과와 어긋나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진단했다.

그들은 조사방법, 응답률, 표본과정, 조사원의 숙련도 차이와 선거 전 일주일 동안 부동층의 표심 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론조사는 ARS·유선·무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10%p 앞서다 개표하면 주저앉아
조사 결과가 투표율 결정하기도

당시 집 전화 외에 휴대전화 조사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집 전화(624명)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나경원 후보 42.8%, 박원순 후보 35.4%였던 반면 휴대전화(561)의 경우엔 나 후보가 36.4%, 박 후보는 46.7%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반전화 방식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일반전화 방식의 여론조사 수용자들은 주로 중장년이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화 방식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에 불과한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표본추출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샘플을 뽑는데 조사시간에 전화를 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처음 뽑은 샘플과 수차례 재통화를 시도한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조사 완료에 5~7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비용의 문제로 한 번 통화가 안 되면 바로 다음 전화번호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표본이 결여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설문문항과 대상자 표본, 조사 설계가 같더라도 양 기관 조사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노규형 리서치 앤 리서치 사장은 매체를 통해 "여론조사는 하나의 게임의 룰로서 양측이 도입한 것이지 조사결과 자체를 절대시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여론조사를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권자는 잘못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받기에 이를 맹신해선 안 된다는 것일까?

여론조사의 실체를 밝히는 <락더보트>의 저자는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지방선거 때 만약 여론조사가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양태로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결집되었다면 승자는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밴드에건 효과'이다.

이는 편승 효과로 대중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강자나 다수파가 택하는 것을 추종해 같은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효과에 바탕을 둔 유권자의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소극적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투표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는 특정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이 조작 막아

론조사 방법과 표본 등을 일방에 유리하게 전개한다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권자의 선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방식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락더보트>의 저자는 "오로지 유권자의 투표만이 이러한 조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늘어나 조작이 발붙일 수 없는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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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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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