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윤정부, 과거 정부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裁斷)하지 말라. 편향성을 극복하는 공칠과삼(功七過三)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통령은 곤충과 새와 물고기, 세 가지 눈(目)을 갖춰야 한다. 곤충의 눈으로 보고, 새의 눈으로 판단하고, 물고기의 눈으로 결단하라. 곤충은 눈앞 미시적 흐름을 감지, 새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거시적 흐름을 유지, 물고기는 조류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다.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그것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1000년, 2000년 전의 역사에서도 배울 게 있다. 하물며 우리 사회에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톺아보며 발표한 칼럼을 모아 엮은 것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성찰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맥락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꼽은 99편의 ‘이슈 픽’을 주제에 따라 크게 사회, 인물, 경제, 정치의 네 분야로 나눠 재편집하고, 현재의 시점에 맞춰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제1부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디지털 치매, 사회 갈등, 한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짐 로저스, 류수노, 손정의, 이재용, 고산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인물들의 철학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강소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 문제들과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이 시기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특권 문제를 비롯해 노크 귀순, 공천 문제,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등 주로 정치 이슈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품격과 국격을 논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먼 옛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시의 사건과 정책들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이 그렇고, 원전이 그렇다. 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염치 없음이 그렇고,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이 그렇다.

사회 양극화가 그렇고, 중산층의 몰락이 그렇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 상황이 그렇고, 점차 격렬해지는 국제질서의 재편 상황이 그렇다. 법고창신(法古昌新)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관심, 철학 등에 따라 국정 전반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 생활에, 국가 경제에,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다.

결국 대통령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고, 대통령의 실패와 불행은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불행이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성공하는 대통령, 품격 있는 대통령을 위한 비망록이다. 저자의 시선은 일관된다. 국부 창출과 부민강국이 첫째고, 시대통섭과 공칠과삼이 두 번째다.

따라서 이념은 그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시선도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어느 것도 국민의 행복보다 우선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이 여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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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