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누구나 하는 ‘마약 쇼핑’해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14 11:31:50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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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파나요?” 1분 만에 “어서옵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제 우리에게 마약은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한국은 마약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접한 대중들도 놀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일까. 그리고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기자는 마약을 종류별로 나눠 7명의 판매상과 대화를 시도했다.

개인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약류 관리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못 잡아?

한국은 마약에 관해선 타국에서도 자국의 법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에서 마약을 해봤다’는 말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2월25일부터 5주간 마약사범 994명이 검거됐다. 이 일로 2019년 3월13일 국회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한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마약 문제가 불거졌다. 재벌가와 래퍼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몇몇 연예인이 마약을 불법 복용한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예도 있다.


그렇다면 마약은 특정 계층의 향유물인 것일까. 일반적으로 마약은 인터넷상 떠도는 소문으로 듣는 게 전부지만, 마약으로 향하는 길은 인터넷에 실제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 마약 구매’만 검색해도 ‘#마약판매’ ‘#마약효과’ ‘#약판매’ ‘#마약정품’등의 태그가 무수히 달린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6일 저녁 한 포털사이트에서 ‘액상 대마 구매’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2페이지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모든 검색 결과가 정확한 건 아니었다.

보통 쇼핑몰 사이트와 연계된 글은 ‘없는 글’이라고 나왔다. 검색된 글을 살펴보니 액상 대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남긴 글도 있었다. 이 글에 따르면 대마초는 ‘인디카’와 ‘사티카’로 나뉜다. 인디카는 몽롱하고 나른한 효과가 있는 ‘다운계 마약’이고, 사티카는 ‘업계 마약’으로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인디카는 불면증에 처방되고, 사티카는 우울증·무력감을 치료하는 데 처방된다. 

메시지 보내자 곧바로 “대화하자”
1g 18만원, 액상 2팟 30만원 판매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판매자는 대마초가 어느 정도 환각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알렸다. 이를 알기 위해선 대마를 종류별로 갖춰 매일 피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마 품종엔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미국산 정품 액상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신속‧확실하고 안전한 거래, 물건 가지고 장난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글에 적힌 위커메신저, 라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했다. 구매자 입장에서 신뢰 가는 판매자를 선택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낸지 1분 만에 대화하자고 답장이 왔다.

그는 텔레그램 아이디에서부터 마약 판매업자임을 드러냈다. “떨 1g 18만원, 액상 2팟 30만원. 정품 확실합니다”라고 제시했다.

이쯤 되자 다른 마약도 판매하는지 궁금했다.

그가 판매하는 마약은 ▲아이스(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캔디(엑스터시 ecstasy) ▲대마초 ▲액상 대마초였다. 이 중 아이스 가격은 0.5g에 25만원, 1g에 45만원이다.

마약을 받는 방법은 먼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퀵배달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울·경기 지역은 퀵배달로 진행했고, 다른 지역은 택배로 받는다.

판매자는 캡처한 텔레그램 대화를 2개 보냈다. 내용은 퀵배달로 물건을 받은 구매자의 후기로, 2개 다 분실 없이 잘 수령했다는 글이다. 그는 “박스 안에 책이랑 같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로포폴(propofol)’ 판매자도 있었다. 지난 9일 기자는 판매자에게 구매에 관한 문의를 했다.

판매자는 먼저 프로포폴 가격이 50만원이라고 말하며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된다. 총 6회분이고 3~4방울이 적정량이다. 맛도 냄새도 없어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먹으면 된다. 효과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정품이 확실하냐”고 묻자 “이런 거 거래하면서 정품을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재구매 요청은 엄청 많다”고 답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맥 주사용 마취유도제다.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산소 ▲기도 유지에 필요한 장비 ▲응급약이 필수다. 프로포폴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빈도는 25~30%다.

입금 후 퀵으로 배달
모두 정품? 사기 판쳐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관해 한 내시경 전문 간호사는 “프로포폴이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게 아니다.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일 경우 프로포폴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는 것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술에 프로포폴을 타서 마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이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페니드정(Methylphenidate)과 애더럴(Adderall)도 구매 가능했다.

이 약은 강남에 거주할 시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다. 가격은 30정에 26만원, 1회 복용량은 1알에서 2알이다. “페니드정과 애더럴 중 효과 좋은 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판매자는 애더럴을 추천했다. 

여태까지 판매자들이 모두 현금 거래를 한 것에 비해, ADHD 치료약 판매자는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했다.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도 해줬다.


그는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컬쳐랜드상품권 구매법을 익히라고 말한 뒤 구매 후 연락하자고 했다. 구매 후 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자에게 가르쳐 주면 구매가 성사된다.

ADHD 치료약 구매는 다른 마약류와 달리 메신저로 연락해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에 게재된 아이디를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주는 일도 있다.

인터넷에 마약 판매 글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간단하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마약 판매 글을 신고한 한 네티즌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왔다. SNS에서 마약을 파는 경우는 해킹당한 계정이 대부분이라고 했고,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범을 바로 검거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안 잡아?

이 네티즌은 “하지만 브로커들을 계속 수사하면 언젠간 잡힌다고 한다. 신고하면서 보낸 자료들은 나중에 매매범을 검거하면 증거자료로 쓰인다”며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마약 판매글 중 대다수는 사기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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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