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필패' 안철수 위험한 배수진

이리 기웃 저리 눈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단일화를 직접 제시했다.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안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고 완주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의 단일화 이슈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3번째 대선 출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후보 등록일 첫날 빠르게 등록을 마쳤다.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굵직한 선거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다.

급한 마음

정치에 발을 들인 뒤 안 후보는 양보하는 정치를 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18대 대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한발 물러나 다음 기회를 노렸다.

이 같은 양보 정치는 안 후보의 정치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예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후보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일각에선 제2의 안풍이 불어왔다고 평가할 만큼 정말 해볼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실책도 한몫했다. 처가 리스크, 무속 논란, 국민의힘 자체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도 존재감 상승의 동력이 됐다.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비호감도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덕분에 야권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안 후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단일화에 강력한 선을 그었다. 

이는 이번에도 양보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하자 이탈했던 표심이 윤 후보에게 회귀하기 시작했다. 

단일화 방식에 운명 달려
선거운동 중지 변수 작용

이런 탓에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단일화 주도권 역시 점차 국민의힘에 내줬다. 
결국 안 후보는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직접 요구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화 방식은 국민여론조사 형식이다.

물러날 곳이 없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게 단일화 결정권을 넘긴 셈이다. 앞으로도 우 안 후보와 윤 후보는 각자도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경선 방식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을 준용하는 형식이다. 당시에도 안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때부터 안 후보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겪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안 후보가 과거와 달리 단일화를 제시한 이유는 지지층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완주를 고집한 뒤 야권의 표심이 갈린다면 안 후보에게도 대선 패배 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향후 정치적 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단일화 제안 당시 국정 비전과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언급한 점도 향후 통합정부를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된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강한 선을 긋는 중이다. 자칫 국민경선 방식을 수용한 뒤 여론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역선택’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윤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견고한 편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지난 20일, 안 후보는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탓에 재차 단일화에 대한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일화를 둘러싼 이견이 너무 많은 탓이다.

여론조사 경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국민의당과 다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담판을 고집했다. 

정치생명 걸고 막판 뒤집기?
윤에게 전한 마지막 카드는?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단일화 띄우기를 통해 안 후보가 이슈를 가져오고는 있다. 일각에선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렬된 이상 향후에 재차 단일화 이슈가 떠오른 뒤 불발될 경우 안 후보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로 거론돼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지지율 20%에 육박했을 때처럼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단일화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안 후보의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경선이 이뤄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의 사퇴 후 윤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이 돼야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안 후보에게는 돌발변수까지 생겼다. 지난 15일 본격 선거운동 첫날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 있던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악재가 겹쳤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과 유세버스 운영을 중지했고, 전국 선거사무소 개설도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중지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현재로선 사실상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자칫 선거운동 포기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태다. 만일 안 후보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가해진다면 앞으로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야권 분열?

정치권에서도 앞으론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시점이 너무 늦은데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 성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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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