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안철수 꽃놀이패

예보 없이 ‘안풍’이 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찾아왔다. 국민의당이라는 군소정당에 대중이 빛을 비춰주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리해도 좋고 저리해도 좋은 꽃놀이패가 드디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또 철수’ ‘간철수’ ‘안초딩’. 그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 국면마다 들어왔던 조롱 섞인 별명이다. 정치적 양보를 할 때마다 대중은 “이름처럼 또 철수한다”며 놀려댔고, 정치적 판단을 유보할 때마다 “간보는 간철수”라며 조롱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는 유치한 토론 자세로 일관하는 게 초등학생 같다고 “안초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갑자기 
‘떡상’

그랬던 그에게 드디어 한줄기 빛이 내려왔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흠결 없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5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를 기록했다. 한 주 전의 결과에 비해 이 후보는 3%포인트(지난주 36%)하락했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안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안 후보가 35% 응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7%로 2위, 윤 후보가 14%로 3위, 이 후보가 13%로 4위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뒤이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파란은 계속됐다.

6일, MBN의 의뢰로 실시한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2%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해당 여론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8%로 1위 윤 후보가 34%로 2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도 안 후보로의 단일화 의견이 50%를 넘으며 윤 후보를 앞섰다. 

또, 야권 대선후보로 여권의 이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시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41% 지지율을 받으며 33%를 받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단순 지지도 상승을 넘어 야권의 대선후보로, 그리고 최종 대통령으로 안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선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물며, 거대 당이 아닌 소수당의 후보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그만큼 후보 개인의 인기도가 높다는 뜻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를 알고 있는 안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하고 시대를 바꿀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 개구리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다. 나라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역학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한껏 들뜬 기분을 전했다.

밑바닥서 캐스팅보트로 우뚝 
2012년 대선 이후 가장 주목

대선을 앞두고 안 후보의 존재감이 이만큼 부각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로 처음이다.

특정 예능프로그램에서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어필하며 인지도를 쌓아가던 그는 이후 ‘시골의사’ 박경철씨,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며 2030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방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혀오던 그가 본격적으로 정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다. 안 후보 측근의 주장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며 화제가 됐다.

<중앙일보>는 당시 안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제기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이루어진 각종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위를 기록한 안 후보는 이를 계기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동시에 긴장케 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이른바 ‘안철수 돌풍’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나, 급작스레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며 자리를 양보했다.

박 후보는 5% 지지율에 그쳤던 후보였으나, 안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해 결국 서울시장에까지 당선됐다. 이를 두고 대중은 “5%에게 양보한 50%후보” “아름다운 양보”라며 안 후보에게 찬사를 보냈다.

양보 이후 안 후보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고, 이는 2012년 대선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 대상에 항상 안 후보를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안 후보는 근소한 차이지만 다른 후보들을 앞질렀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1:1 가상대결에서 43%를 기록해 40%였던 박 후보를 따돌렸고,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는 59%를 기록해 32%의 박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압도했다.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안 후보는 2030의 젊은층·대학생·호남 지역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해 차기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안 후보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처럼 정치에 대한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정계 전문가들과 대중은 그를 대선에서는 보기 힘들겠다는 예측을 했다.

이런 예측을 깬 건 안 후보 본인이다. 2012년 9월 19일 안 후보가 직접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양당에 편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이쪽도 꽃길
저쪽도 꽃길


당시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내 역량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절대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그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 한다.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그 무게에 대한 책임을 비로소 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때 안 후보는 비로소 정계에 정식 데뷔한 것이다.

안 후보의 존재감은 이때 가장 빛났다. 당시 제1 야당의 문 후보를 앞지르는 지지율을 보이며 무소속 후보로는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돌았다.

다자간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1:1 가상대결 시에는 박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곳곳에서 나왔다. 

안 후보의 대권 도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

안 후보는 출마 당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는 거리를 두는 기조를 보였다.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도 친야 성향을 보여 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화려한 정계 데뷔에 이어 정권 심판론을 이어간 안 후보는 이때 주가가 가장 높았다고 평가받는다.

누군가의 당선에 일조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고, 본인이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안 후보의 상황은 2012년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이 후보와의 1:1 가상대결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야권의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화려했던 정계 데뷔 때만큼 좋은 기회가 안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던 안 후보로선 뜻밖의 호재다. 두 자릿수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독자 행보를 계속 이어가 대선에서 존재감을 부각한 다음 곧 이어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게감 있는 자리에 출마해 당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물론,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해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다.

이미 이번 양당은 안철수 끌어안기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안 후보를 진영 내로 불러들이면 필승이 보장된다는 계산하에서 보이는 행보다.

양보는 없다
행복한 고민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쪽이다. 그는 지난해 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건 연합하는 것이다. 안 후보가 단독의 힘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당내 후보와의 단일화 부정 여론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어 “이 후보와도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미래를 계속 제안할 것”이라 덧붙였다.

첫 제안은 여당에서 시작됐지만, 러브콜의 강도가 센 것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쪽이다. 갖가지 내홍을 겪으며 대선 파국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으로 안 후보 영입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달 27일 안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내내 안 후보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 후보와 단일화 게임이 훨씬 더 앞당겨져 시작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크게 관심 없었던 국민의힘 측이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예상보다 높아진 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듭되는 양측의 러브콜에도 안 후보 측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을 국민의당이 회복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안철수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설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구도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안 후보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의 정치 인생에 더 이상 단일화란 이름의 ‘양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후보 자리를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좋지 않은 단일화의 기억
야도 여도 아닌 ‘나’로

앞서 언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단일화도 한 예다. 대대적인 양보를 감행하며 안 후보가 밀어줬던 박 전 시장은 성추문 문제를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시장”이라 비난하며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과거의 단일화를 후회하는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2012년 당시 단일화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으나, 선거 패배 후 ‘안철수 책임론’이 붉어지며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 측은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는 프레임으로 안 후보 측을 공격했고, 안 후보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때의 감정은 이후 새정치연합에서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둘은 정치적으로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 후보 사이에는 ‘드루킹’이라는 큰 강이 놓여져 있다”며 “이 강이 없는 것처럼 단일화를 제안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드루킹’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여권 단일화 불가론’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2017년 당시 민주당 진영이 드루킹이라는 불법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을 공격했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이후, 사법부가 드루킹 관련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결과를 보고, 안 후보는 “저 안철수를 죽이려한 추악한 범죄”라며 민주당 진영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야권의 단일화 제안에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 이상 본인이 양보하는 쪽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단일화에서는 자신이 양보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KBS>에 출연해 “후보 중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비전이 정확한지, 전 세계적인 그룹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후보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마의 20%
이대로 쭉?

사실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뿐이다. 단일화에 성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대선에 나가는 것은 가장 좋은 수고,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대선을 완주해 정치인으로서의 체급과 인지도를 키우는 것도 좋은 수다. 양당의 후보처럼 지면 감옥 가는 정치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도 않다. 대선 레이스에서 뜻밖의 ‘떡상’을 만끽하며 안 후보는 연일 혼자 웃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7년 대선 안철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이 세 번째다.

2012년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계에 데뷔했을 때만큼 큰 역할을 하진 못했지만, 그는 2017년에도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노린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언론에서는 ‘보수 심판론’이 급부상했고 야권의 맹주였던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야권의 대선후보로 꼽혔다.

당초 정계는 두 사람의 싸움으로 대선을 지켜봤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들어간 대선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문-안의 싸움이 아닌 문-홍의 싸움이 돼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가 된 새누리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여러 구설수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끝내 24%의 지지를 받아 2위로 대선 레이스를 마감했다.

안 후보는 당초 높았던 지지율이 잘못된 선거 캠페인과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점차 떨어져갔고, 지지층이 겹치는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에게 표를 상당수 빼앗기며 2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선을 마감했다.

문 후보와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대선 초 예상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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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