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안철수 꽃놀이패

예보 없이 ‘안풍’이 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찾아왔다. 국민의당이라는 군소정당에 대중이 빛을 비춰주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리해도 좋고 저리해도 좋은 꽃놀이패가 드디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또 철수’ ‘간철수’ ‘안초딩’. 그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 국면마다 들어왔던 조롱 섞인 별명이다. 정치적 양보를 할 때마다 대중은 “이름처럼 또 철수한다”며 놀려댔고, 정치적 판단을 유보할 때마다 “간보는 간철수”라며 조롱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는 유치한 토론 자세로 일관하는 게 초등학생 같다고 “안초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갑자기 
‘떡상’

그랬던 그에게 드디어 한줄기 빛이 내려왔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흠결 없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5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를 기록했다. 한 주 전의 결과에 비해 이 후보는 3%포인트(지난주 36%)하락했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안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안 후보가 35% 응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7%로 2위, 윤 후보가 14%로 3위, 이 후보가 13%로 4위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뒤이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파란은 계속됐다.

6일, MBN의 의뢰로 실시한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2%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해당 여론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8%로 1위 윤 후보가 34%로 2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도 안 후보로의 단일화 의견이 50%를 넘으며 윤 후보를 앞섰다. 

또, 야권 대선후보로 여권의 이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시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41% 지지율을 받으며 33%를 받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단순 지지도 상승을 넘어 야권의 대선후보로, 그리고 최종 대통령으로 안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선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물며, 거대 당이 아닌 소수당의 후보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그만큼 후보 개인의 인기도가 높다는 뜻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를 알고 있는 안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하고 시대를 바꿀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 개구리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다. 나라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역학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한껏 들뜬 기분을 전했다.

밑바닥서 캐스팅보트로 우뚝 
2012년 대선 이후 가장 주목

대선을 앞두고 안 후보의 존재감이 이만큼 부각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로 처음이다.

특정 예능프로그램에서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어필하며 인지도를 쌓아가던 그는 이후 ‘시골의사’ 박경철씨,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며 2030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방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혀오던 그가 본격적으로 정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다. 안 후보 측근의 주장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며 화제가 됐다.

<중앙일보>는 당시 안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제기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이루어진 각종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위를 기록한 안 후보는 이를 계기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동시에 긴장케 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이른바 ‘안철수 돌풍’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나, 급작스레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며 자리를 양보했다.

박 후보는 5% 지지율에 그쳤던 후보였으나, 안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해 결국 서울시장에까지 당선됐다. 이를 두고 대중은 “5%에게 양보한 50%후보” “아름다운 양보”라며 안 후보에게 찬사를 보냈다.

양보 이후 안 후보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고, 이는 2012년 대선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 대상에 항상 안 후보를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안 후보는 근소한 차이지만 다른 후보들을 앞질렀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1:1 가상대결에서 43%를 기록해 40%였던 박 후보를 따돌렸고,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는 59%를 기록해 32%의 박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압도했다.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안 후보는 2030의 젊은층·대학생·호남 지역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해 차기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안 후보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처럼 정치에 대한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정계 전문가들과 대중은 그를 대선에서는 보기 힘들겠다는 예측을 했다.

이런 예측을 깬 건 안 후보 본인이다. 2012년 9월 19일 안 후보가 직접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양당에 편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이쪽도 꽃길
저쪽도 꽃길


당시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내 역량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절대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그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 한다.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그 무게에 대한 책임을 비로소 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때 안 후보는 비로소 정계에 정식 데뷔한 것이다.

안 후보의 존재감은 이때 가장 빛났다. 당시 제1 야당의 문 후보를 앞지르는 지지율을 보이며 무소속 후보로는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돌았다.

다자간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1:1 가상대결 시에는 박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곳곳에서 나왔다. 

안 후보의 대권 도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

안 후보는 출마 당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는 거리를 두는 기조를 보였다.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도 친야 성향을 보여 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화려한 정계 데뷔에 이어 정권 심판론을 이어간 안 후보는 이때 주가가 가장 높았다고 평가받는다.

누군가의 당선에 일조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고, 본인이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안 후보의 상황은 2012년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이 후보와의 1:1 가상대결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야권의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화려했던 정계 데뷔 때만큼 좋은 기회가 안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던 안 후보로선 뜻밖의 호재다. 두 자릿수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독자 행보를 계속 이어가 대선에서 존재감을 부각한 다음 곧 이어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게감 있는 자리에 출마해 당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물론,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해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다.

이미 이번 양당은 안철수 끌어안기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안 후보를 진영 내로 불러들이면 필승이 보장된다는 계산하에서 보이는 행보다.

양보는 없다
행복한 고민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쪽이다. 그는 지난해 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건 연합하는 것이다. 안 후보가 단독의 힘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당내 후보와의 단일화 부정 여론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어 “이 후보와도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미래를 계속 제안할 것”이라 덧붙였다.

첫 제안은 여당에서 시작됐지만, 러브콜의 강도가 센 것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쪽이다. 갖가지 내홍을 겪으며 대선 파국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으로 안 후보 영입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달 27일 안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내내 안 후보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 후보와 단일화 게임이 훨씬 더 앞당겨져 시작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크게 관심 없었던 국민의힘 측이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예상보다 높아진 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듭되는 양측의 러브콜에도 안 후보 측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을 국민의당이 회복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안철수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설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구도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안 후보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의 정치 인생에 더 이상 단일화란 이름의 ‘양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후보 자리를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좋지 않은 단일화의 기억
야도 여도 아닌 ‘나’로

앞서 언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단일화도 한 예다. 대대적인 양보를 감행하며 안 후보가 밀어줬던 박 전 시장은 성추문 문제를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시장”이라 비난하며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과거의 단일화를 후회하는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2012년 당시 단일화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으나, 선거 패배 후 ‘안철수 책임론’이 붉어지며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 측은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는 프레임으로 안 후보 측을 공격했고, 안 후보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때의 감정은 이후 새정치연합에서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둘은 정치적으로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 후보 사이에는 ‘드루킹’이라는 큰 강이 놓여져 있다”며 “이 강이 없는 것처럼 단일화를 제안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드루킹’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여권 단일화 불가론’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2017년 당시 민주당 진영이 드루킹이라는 불법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을 공격했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이후, 사법부가 드루킹 관련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결과를 보고, 안 후보는 “저 안철수를 죽이려한 추악한 범죄”라며 민주당 진영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야권의 단일화 제안에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 이상 본인이 양보하는 쪽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단일화에서는 자신이 양보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KBS>에 출연해 “후보 중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비전이 정확한지, 전 세계적인 그룹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후보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마의 20%
이대로 쭉?

사실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뿐이다. 단일화에 성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대선에 나가는 것은 가장 좋은 수고,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대선을 완주해 정치인으로서의 체급과 인지도를 키우는 것도 좋은 수다. 양당의 후보처럼 지면 감옥 가는 정치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도 않다. 대선 레이스에서 뜻밖의 ‘떡상’을 만끽하며 안 후보는 연일 혼자 웃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7년 대선 안철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이 세 번째다.

2012년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계에 데뷔했을 때만큼 큰 역할을 하진 못했지만, 그는 2017년에도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노린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언론에서는 ‘보수 심판론’이 급부상했고 야권의 맹주였던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야권의 대선후보로 꼽혔다.

당초 정계는 두 사람의 싸움으로 대선을 지켜봤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들어간 대선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문-안의 싸움이 아닌 문-홍의 싸움이 돼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가 된 새누리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여러 구설수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끝내 24%의 지지를 받아 2위로 대선 레이스를 마감했다.

안 후보는 당초 높았던 지지율이 잘못된 선거 캠페인과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점차 떨어져갔고, 지지층이 겹치는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에게 표를 상당수 빼앗기며 2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선을 마감했다.

문 후보와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대선 초 예상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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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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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