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안철수·심상정 노림수

'한 명만 팬다' 선전포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4강에 돌입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여야 후보 속에서 제3지대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속속 대선 출마 채비를 마쳤다. 두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권 도전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앞선 19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전

안 대표(3회)와 심 의원(4회)의 대선 출마 횟수는 합쳐서 일곱 차례다. 과거에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과거부터 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어느덧 정치 10년 차에 접어든 안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찌감치 지난 8일, 중앙당대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은 안 대표의 출마가 당헌·당규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안 대표는 거대 양당과 소속 대권주자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극한 대립에 빠진 상황이다. 

해당 비판들은 중도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는 출마 전부터 중도층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여왔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대장동 사태’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안 대표에게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가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안 대표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가 당장 여야 후보들을 추월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현실 탓 대안 없는 선택
좁아진 입지에 확장성 한계

현 시점에서는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안 대표는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의 존재감이 대선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된 뒤부터 안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으며 현재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대중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연일 중도층과 유동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에 내세울 인물이 안 대표밖에 없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안 대표가 짊어진 짐이 크다.

만일 존재감을 어필하는 데 실패한다면 얼마 남지 않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에게 지워진 책임도 막중하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을 누르고 정의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친 그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을 이끌어온 진보 여제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자력으로 4선의 입지를 다져온 그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블리(심상정+러블리)’로 불리며 6%의 득표율로 진보 정당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진보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의원은 대선후보 당선 소감 발표에서 부동산 이슈를 화두로 던지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낄 틈 없는데…
다시 존재감 부각

하지만 심 의원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심 의원이 교체 대상이라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이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과거 캐스팅보트로 주름잡던 위상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올해 초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라는 악재로 지지 기반도 다소 약화됐다.

당장 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영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 탓에 다수 진보 진영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선 진보 진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아할 때 안 대표와 심 의원이 이번 대선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여야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도 열성 지지층의 결집이 견고한 만큼 두 후보의 진보 진영 표심 끌어오기는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결국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다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 안 대표와 심 의원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3지대에서 새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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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