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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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훼방꾼인가 현명한 도전자인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대권가도에 합류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독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달 말 정도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공동대표가 출마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해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대권판의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그간 청소년 보호활동에 주력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별도의 대선 출정식 없이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표심 분산 우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지만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지역감정 선거가 여전하다"면서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선 출마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면서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대권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강 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24세 나이로 행정고시(12회)에 합격한 그는 5년 남짓 옛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검사,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 2002년 법률사무소 개원 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청소년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지내며 부정부패로 만연해 혼탁해진 선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혁신운동가로 거듭났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검사 재직 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편에 출연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돈키호테'라 불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는 천재끼가 있는 스타일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키호테'든 '허경영식 출마'든 뭐라고 해도 좋으니 제가 발표하는 콘텐츠(공약)에 주목해 달라"며 "정치를 바꿔야 하고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이라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자 그의 부인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며,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며 공직의 뿌리 깊은 비리 척결에 힘썼다.

"정치판 흙탕물 청소하고 죽겠다"
네거티브선거, 개선 어려워 보여

그러던 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변호사가 대선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선언하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선을 100여 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과연 강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한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판을 들어여다보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양자 대결구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강 변호사의 정책선거 주장은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재야 시민사회에서 정치변혁 운동을 펼치다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강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선거문화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력 싸움 양상을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 혼자의 변수라기보다는 정운찬, 이정희 등 군소후보가 난립할 경우 중도 표심이 분산 돼 보수주자인 박근혜 후보보다는 야권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강 변호사는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완주의사를 내비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권행보 본격 개시

또한 과천 문화원 관악 홀에서 '강지원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서 상황 연극을 관람한 후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평생을 청소년 지킴이로 살아온 강지원 변호사. 그는 과연 이번 18대 대선판의 훼방꾼이 될까, 아니면 자신이 늘 지키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도전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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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