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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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훼방꾼인가 현명한 도전자인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대권가도에 합류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독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달 말 정도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공동대표가 출마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해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대권판의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그간 청소년 보호활동에 주력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별도의 대선 출정식 없이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표심 분산 우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지만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지역감정 선거가 여전하다"면서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선 출마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면서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대권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강 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24세 나이로 행정고시(12회)에 합격한 그는 5년 남짓 옛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검사,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 2002년 법률사무소 개원 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청소년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지내며 부정부패로 만연해 혼탁해진 선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혁신운동가로 거듭났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검사 재직 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편에 출연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돈키호테'라 불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는 천재끼가 있는 스타일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키호테'든 '허경영식 출마'든 뭐라고 해도 좋으니 제가 발표하는 콘텐츠(공약)에 주목해 달라"며 "정치를 바꿔야 하고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이라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자 그의 부인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며,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며 공직의 뿌리 깊은 비리 척결에 힘썼다.

"정치판 흙탕물 청소하고 죽겠다"
네거티브선거, 개선 어려워 보여

그러던 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변호사가 대선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선언하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선을 100여 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과연 강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한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판을 들어여다보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양자 대결구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강 변호사의 정책선거 주장은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재야 시민사회에서 정치변혁 운동을 펼치다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강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선거문화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력 싸움 양상을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 혼자의 변수라기보다는 정운찬, 이정희 등 군소후보가 난립할 경우 중도 표심이 분산 돼 보수주자인 박근혜 후보보다는 야권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강 변호사는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완주의사를 내비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권행보 본격 개시

또한 과천 문화원 관악 홀에서 '강지원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서 상황 연극을 관람한 후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평생을 청소년 지킴이로 살아온 강지원 변호사. 그는 과연 이번 18대 대선판의 훼방꾼이 될까, 아니면 자신이 늘 지키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도전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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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