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꿈틀거리는 대권지형도

윤석열은 첫 20%대로 지지율 감소…이재명·이낙연 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평당원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이렇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환영해주시는 데 대해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입당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 오시면서 나왔던 수많은 미담과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던 모습들은 우리 국민에 큰 귀감이 됐다”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입당 여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서 말씀드리겠다”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대권지형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원을 받게 될 최 전 원장이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표절 논란과 장모 최씨의 법정 구속 등의 악재 속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7.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36명을 대상으로 7월2주차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26.4% 이낙연 전 대표 15.6%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2%, 최재형 전 감사원장 4.2%, 홍준표 의원(국민의힘) 3.6%,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 1.7%,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1.5%, 원희룡 제주지사 1.3%,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 1.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0.5%,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0.4% 순이었다. 

이 외에 ‘기타 인물’ 0.8%, ‘없음’ 2.7%, '잘 모름' 1.3%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4주차 조사 대비 4.5%포인트 하락하며 검찰총장직 사퇴 후 지난 3월에 30%대 지지율로 올라선 이후 도로 20%중후반대로 내려앉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3만93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36명이 응답(응답률 5.2%)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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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