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개각’ 차기 총리 딜레마

문정권 마지막 2인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4월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세균 총리 교체설이 제기된다. 정 총리의 대권행을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2인자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정부 임기 말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시점은 오는 보궐선거가 끝난 4월 중순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 전 개각으로 바뀔 청문회 정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4월?

지난달 정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 총리는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 백신 확보 등의 상황으로 당장 총리 교체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 총리 입장에서도 총리 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다면 국민을 등지고 본인의 영달만을 좇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당시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입장이어서 그다음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오는 개각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 총리에게는 다음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정 총리가 7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이번 대권은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최근 연일 각을 세운 점 역시 그의 조급함을 방증한다.


정세균 대권 행보…곧 교체 유력
대선 민심 잡기용 김부겸 거론

점쳐지는 개각 시점 역시 그렇다. 다음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당내 경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4월 개각에 청와대를 나와야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임은 문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대통령 퇴임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로도 볼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이에 분류된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첫째로는 탕평책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낙연 당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 인사였다. 다음 대선을 고려해 영남권 인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청와대 ⓒ고성준 기자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정가에서 문정부 내각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진영 갈등’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격의 인물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색 타파
탕평책 예고

먼저 김 전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4선의 중량급 정치인이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때 돌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하지만 민주당 당적으로는 보수의 성지를 뚫기 어려웠다. 대구 수성갑에서 40.4%의 득표율을 보이지만 낙선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대구에 깃발을 꽂았다.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추스르는 역할을 수행할 인사다.

다만 변수는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여부다.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잠룡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강 구도를 세울 수 있는 후보로 부상하면 총리 대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로는 여성 총리 임명 가능성이다. 문정부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 2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명의 여성 장관을 탄생시켰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최초로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여성 장관
유은혜 물망

하지만 임기 말 문정부가 약속했던 동수내각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각에서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년 멤버 강경화 장관이 빠지고, 서울시장 출마로 박영선 장관도 나가게 되면서 여성 장관 숫자는 급격히 줄게 됐다.

남은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정영애 장관, 한정애 장관으로 세 명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6%로 추락해,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다만 청와대 역시 여성 인재 발굴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1주택자’라는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이 적용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끝내 여성 장관 기용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성을 (고위직에)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초 여 총리 탄생?
‘경제통’ 가능성도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인 ‘경제통 총리’가 후보로 오른다는 시나리오다. 경제 분야는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오는 개각에서 경제통 총리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제성과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개각에서 경제부처에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엇나갔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 개각에서 이들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으로 대대적인 경제팀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팀 재정비를 통해 마지막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인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정부의 최근 인사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기용되면서다. 연이은 친문 인사들의 청와대행에 야당에서는 ‘부엉이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였다.

마지막 동력
경제팀 개편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도 다음 총리 교체로 쇄신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할 과제가 남았다. 총리 인선은 개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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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