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에 유입된 차이나머니 득실

든든한 기회? 독이 든 성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국 자본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차이나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점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 자본이 유입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신강림 스틸컷 tvN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2013년 이후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 드라마계에 유입됐다. JTBC 드라마 <송곳>을 제작한 제작사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비롯해 초록뱀 미디어 그룹, FNC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의 최대주주가 중국기업이 된 적이 있었다. 

한류 물결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중국 화장품 기업이 거액을 투자했고, SBS <쓰리 데이즈> <닥터 이방인>에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앱이 등장했다. 2016년 tvN <도깨비>에는 중국 칵테일 브랜드가 노출됐다. 

당시 중국 내 제3의 한류 물결이 거세지면서 중국기업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워낙 많은 자본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바람에 ‘차이나머니의 한국문화 점령’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후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한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여신 강림>과 <철인왕후>가 차이나머니 유입으로 인한 문화 점령의 시발점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신 강림>에서는 고등학생 임주경(문가영 분)과 강수진(박유나 분)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중국산 인스턴트 훠궈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작품에 등장한 제품이 국내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등학생이 훠궈를 먹는다는 설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몰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과 식품 브랜드 즈하이궈가 이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했다.

또 tvN <철인왕후>의 원작 소설 <화친공주>의 작가 ‘선등’이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혐한 작가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등은 <화친공주>에서 가상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만 실제 이름을 기재했으며, 주인공이 고려 사신에게 각종 만행을 일삼으며 ‘빵즈(멍청한 한국인)’라는 한국인 비하 단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또 고려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으며 혐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의 한국 문화에 침투하는 선두주자 역할에 tvN 드라마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이 일자 한 제작 관계자는 “<철인왕후>는 현대 바람둥이 남성이 왕후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만 가져왔다. 스토리는 전혀 다르다”며 “<여신강림>뿐 아니라 많은 드라마가 중국 제품 PPL을 하고 있다. PPL은 제작비에서 매우 작은 예산에 불과하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으로 보긴 어렵다. 제품이 너무 눈에 잘 띄게 묘사돼 괘씸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고개 드는 중국 자본 공습 
“한한령 이전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이어 “<철인왕후>와 <여신강림> 논란은 차이나머니의 유입과 관련된 우려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록 두 드라마의 문제는 다른 결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 투자하기를 멀리하던 중국 자본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전히 중국 국민이 VPN 우회접속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한 K-드라마를 등에 업고 글로벌시장을 노릴 수 있어서다.

중국 대표 OTT 기업 아이치이는 MBC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SBS <편의점 샛별이>,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등 30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권을 사들였다. 아이치이는 2021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김은희 작가의 신작 <지리산>에 무려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같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는 JTBC <부부의 세계>를 제작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 JTBC 스튜디오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시장에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중국 자본의 유입을 두 팔 벌리고 반기긴 어렵다. 실제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뮬란 포스터_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대표적인 예가 대만이다. 1980년대부터 뉴웨이브라 불릴 정도로 높은 미디어 문화 수준을 보였던 대만은 1990년대까지 아시아권의 문화 강대국으로 불렸다. <판관 포청천> <꽃보다 남자> 등의 작품이 아시아를 강타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린 대만이 중국 자본에 문을 열었고, 중국 자본이 대만 제작 인력을 흡수했다. 현재 대만 미디어는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한 미국 디즈니의 영화 <뮬란>도 차이나머니 문화 점령 우려에 불을 지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을 자행한 신장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반인권적인 범죄의 정당화를 도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디즈니가 중국의 현금에 중독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외에도 김치나 한복 등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는 ‘동북공정’ ‘항미원조’ 논란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역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청 기지

한 드라마 관계자는 “한한령 이전에는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 부를 정도로 거대 자본이 유입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당시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만으로 제작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면서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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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