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의 사악한 '꼼수'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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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우기니 한반도 통째로 넘보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이 수면위로 터져 올라왔다. 독도가 갈등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영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위험성이 새삼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잃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토'의 소중함. 과거 중국과 한반도 사이 국경선은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며 경계를 달리했다. 아직도 한반도 위·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고 있다. 우리 땅은 지금 안전한지, 국경선 너머로 고개를 돌려볼 때다.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관은 2007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이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각각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흔적 없는 고구려사

한·중 수교로 중국과 한국의 외교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뜻하며 2002년에 시작됐다.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비해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영토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중국의 속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티베트, 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 옛날부터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서남공정'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동북공정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달라이라마는 40년이 다 돼가도록 망명객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에 맞서 적지 않은 티베트 승려들이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영원히 전락할 처지라는 안타까운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개입을 꺼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 미얀마·태국·베트남 접견 지역과 관련한 '남방공정', 대만과 오키나와·필리핀 등지에 대한 '해양변경공정'을 추진해 일대의 모든 국가를 통일시켜 자원을 흡수하려는 영토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향한 동북공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표지판과 박물관의 안내문, 그리고 교재 및 각 도서에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아 학술적인 수준이 아닌 중국인들의 기본상식을 바꿔버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2007년 2월에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지를 훼손하며 적극적인 영토 흡수 전략 의지를 보였다. 1990년 중국이 고구려 박작성(迫灼城) 옛터에 만리장성과 유사한 성곽을 세워놓고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중국의 숨은 논리, '단군조선은 없다' '고구려는 중국지방정권'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 중국땅' 시나리오 전략…뒷짐 진 외교

중국은 새로 만든 이 성을 '호산장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km 늘여 공식 발표까지 했다. 교과서에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에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하여 표시했으며 현재 호산장성의 입구에는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는 현판이 버젓이 걸려 있다.

공정이 진행되던 2004년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에 고구려사 편입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북한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유적 가운데 고구려 고분군 총 63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국내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홍보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유적지 훼손과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감정이 악화되자 중국이 2004년 8월에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양국 간 5개 양해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한 전문가는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며 "얕은 수준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백두산 생수를 올림픽 공식 음용수로 지정하면서 또 한 번 국내에 논란을 일으켰다. 음용수의 이름은 '칭바이성수이'로 이는 백두산의 중국 지명인 칭바이산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가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 외교통상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의 영토해양 담당자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때문에 발생할 영토분쟁에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넋 빠진 외교부 "분쟁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 연결, 고구려사 유적 훼손, 잘못된 내용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들어 알고 있지만, 학자들과 연구한 결과 그 지역에 명나라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이 같이 있어 우리가 중국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확실한 자료도 없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말끝을 흐렸다.

또한 중국의 백두산 생수 공식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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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