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의 사악한 '꼼수'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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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우기니 한반도 통째로 넘보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이 수면위로 터져 올라왔다. 독도가 갈등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영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위험성이 새삼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잃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토'의 소중함. 과거 중국과 한반도 사이 국경선은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며 경계를 달리했다. 아직도 한반도 위·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고 있다. 우리 땅은 지금 안전한지, 국경선 너머로 고개를 돌려볼 때다.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관은 2007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이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각각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흔적 없는 고구려사

한·중 수교로 중국과 한국의 외교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뜻하며 2002년에 시작됐다.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비해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영토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중국의 속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티베트, 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 옛날부터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서남공정'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동북공정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달라이라마는 40년이 다 돼가도록 망명객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에 맞서 적지 않은 티베트 승려들이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영원히 전락할 처지라는 안타까운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개입을 꺼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 미얀마·태국·베트남 접견 지역과 관련한 '남방공정', 대만과 오키나와·필리핀 등지에 대한 '해양변경공정'을 추진해 일대의 모든 국가를 통일시켜 자원을 흡수하려는 영토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향한 동북공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표지판과 박물관의 안내문, 그리고 교재 및 각 도서에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아 학술적인 수준이 아닌 중국인들의 기본상식을 바꿔버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2007년 2월에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지를 훼손하며 적극적인 영토 흡수 전략 의지를 보였다. 1990년 중국이 고구려 박작성(迫灼城) 옛터에 만리장성과 유사한 성곽을 세워놓고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중국의 숨은 논리, '단군조선은 없다' '고구려는 중국지방정권'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 중국땅' 시나리오 전략…뒷짐 진 외교

중국은 새로 만든 이 성을 '호산장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km 늘여 공식 발표까지 했다. 교과서에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에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하여 표시했으며 현재 호산장성의 입구에는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는 현판이 버젓이 걸려 있다.

공정이 진행되던 2004년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에 고구려사 편입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북한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유적 가운데 고구려 고분군 총 63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국내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홍보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유적지 훼손과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감정이 악화되자 중국이 2004년 8월에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양국 간 5개 양해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한 전문가는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며 "얕은 수준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백두산 생수를 올림픽 공식 음용수로 지정하면서 또 한 번 국내에 논란을 일으켰다. 음용수의 이름은 '칭바이성수이'로 이는 백두산의 중국 지명인 칭바이산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가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 외교통상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의 영토해양 담당자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때문에 발생할 영토분쟁에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넋 빠진 외교부 "분쟁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 연결, 고구려사 유적 훼손, 잘못된 내용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들어 알고 있지만, 학자들과 연구한 결과 그 지역에 명나라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이 같이 있어 우리가 중국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확실한 자료도 없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말끝을 흐렸다.

또한 중국의 백두산 생수 공식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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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