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마련 나선 통합진보당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15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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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이들을 태우고 항해한 난파선은 봉합도 못 한 채 침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통합진보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로써 대선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신당권파는 대선을 향해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구당권파는 파탄 직전의 당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쪽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연대의 핵심 축 하나가 무너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와 맞설 '민주당+통합진보당+안철수' 공식에 차질이 생겼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신당권파는 낭패감에 빠졌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에 "석고대죄로도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쉽지 않은 '합의이혼'

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꺾이고 말았다"며 깊은 무력감을 표현했다.

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쇄신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 기류가 뚜렷이 보였다. 당내에서는 닷새 만에 수천여 명의 당원이 탈당했고, 당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당원들도 2천여 명에 달했다.


강 대표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떠나고,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은 발길을 돌리고, 국민께 드렸던 정권교체의 비전은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대표는 "9월 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권파는 창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을 사수하겠다는 구당권파의 저항이 거세고 신당권파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 개정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당권파가 내달까지 창당의 윤곽을 잡기 위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어 구당권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구당권파는 '당사수를 위한 당원비상회의'를 발족하고 본격 대응체재에 돌입했다. 비상회의 발족식에서 유선희·이혜선 최고위원을 공동대표로, 이상규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당사수를 위해 전면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구당권파가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창당을 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왔는데, 뭐 지금 전향적인 대안을 낸다는 것은 기대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당권파가 분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 자주파 내 인천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참여당 계열은 제명안이 부결된 직후 당원 상당수가 탈당해 가급적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당권파, 민주당과 손잡고 대선합류?
반발하는 구당권파 "죽어도 못 보내"

하지만 신당권파 내 진보신당 탈당파와 인천연합은 주요인사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 자파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에 이어 진보신당에서도 갈라져 나왔던 만큼 또다시 탈당해 신당 창당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합은 구당권파와 뿌리를 같이 해 기층 조직이 겹쳐 탈당을 감행하는 것이 정치적 모험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당권파로서는 구당권파와 함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개 정파가 탈당을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우선은 '당내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고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제를 띄우기로 한 것이다.

신당권파는 무리가 있더라도 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의원 제명안 부결로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고리로 뭉치고 여기에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무당파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더해지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최상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제는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전 대표는 분당 국면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당으로 입당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에 "그게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심 의원도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당권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자신의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에 대해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올 단계가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다. 일종의 야권대통합 또는 소통합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었었는데 지금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의 통합진보당이라면 연대의 효과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며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권파와의 야권연대는 거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야권연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권연대 합의 끝났나?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발전적인 해체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말 야권연대를 한다 해도 구당권파 때문에 신당권파가 도매금으로 팔려 파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야권연대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신당 창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야권연대는 재차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심상정·노회찬 의원, 유시민 전 대표 등 대중성 있는 스타급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민주당과 신당권파의 대선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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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