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무죄판결에도 승승장구한 'MB검사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6:51:01
  • 댓글 0개

여의도에 울려 퍼지는 검찰의 '칼의 노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검찰이 정치권의 숨통을 연신 거세게 조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은 유난히 매섭다. 5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검찰의 계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MB정권 내내 표적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적수사 대상자와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검찰, 가깝고도 먼 이 거리를 조심스레 되짚어 보았다.

'제1야당의 핵'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얼마 전 자진해서 검찰에 다녀왔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 ‘역시 정치9단 박지원’이란 탄성을 자아냈다.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정국이 떠들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서면조사 대신 당당하게 출석을 했더라면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이토록 으름장을 놓을 수 있겠느냐며 사방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연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항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표적수사’ 줄줄이 무죄

민주당은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심판판정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빗대어 "대한민국 검찰도 오심 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원칙과 사실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밟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일관된 입장을 내놨지만 쏟아지는 뭇매를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 MB정권하의 표적수사로 '지목'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권교체 후에 전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검찰수사다. '대대적인 숙청의 피바람'이라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려해 상대진영 핵심인사들의 싹을 미리 자른다며 야당에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번 박 원내대표 검찰 소환사건이다.

마지막으로 MB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 소리 없이 질식한 사례로 '미네르바' 박대성 구속사건, 광우병 촛불집회로 말미암은 <PD수첩>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사건, 김현미·김재윤 의원 사건 등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 거물급 정치인들은 모두 뇌물과 비리 관련 죄명으로 검찰에 불려 다녔고, 그 중 대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때마다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을 언급했다.

표적수사로 지목되는 사건들은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불거진 여론을 잠재우거나 정치적인 탄압이나 상대진영을 흔들기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명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 질서에 혼란을 주는 범법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에 혼란을 주는 인물을 제재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야당 지도부 수사는 정치탄압"
검찰 "원칙에 의한 공정한 수사일 뿐"

MB검찰이 보여준 또 다른 특징적 행동 중 하나는, 국정과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경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칼을 자주 댄다는 것이다. MB정권 초에 한 부장검사가 "정책 비판 보도에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 끝에 사표까지 냈지만 검찰은 그대로 기소를 강행했다.당시 청와대는 "보도가 총체적으로 왜곡·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논평까지 냈지만 결과는 역시 무죄였다.


검찰이 수사한 미네르바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을 퍼트려 공익을 해했다"라는 것으로 재판부는 박대성씨에게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근거였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PD수첩>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보도로 정책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책 비판보도를 정책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도 취지도 허위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재선임 되려고 한국방송공사가 관련된 세무 소송을 포기하고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18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 사건 등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논평으로 기소됐던 김현미 의원은 "2년간 재판을 받으며 지옥 같은 기간을 살았다. 저처럼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겪게 해선 안 된다"며 표적수사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림 그리고 퍼즐 맞추기
한계 뚜렷한 표적수사

MB정부를 '정치권 탄압 1호’라 칭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김재윤 의원은 "2008년 8월19일 이후 대검 중수부의 조작, 표적수사에 지난 4년은 저에게 지옥이었다"며 "억울한 누명에 가슴은 피멍으로 얼룩졌고 80세 노모, 아내와 세 딸, 누이와 동생이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국이었다"라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무죄로 판결이 난 표적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여지없이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이다"라고 말했다.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혐의 입증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승승장구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는 대검연구관 및 검찰기획단장을 거쳐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장이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점거 농성사태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전현준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3차장을 맡고 있다. 전 검사는 광우병 방송을 보도한 <PD수첩>의 관련자 5인을 기소한 인물이다. <PD수첩> 사건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수사'라 불리고 있다.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수사했던 박용석 전 검사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김현미 의원은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감에 압력행사를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이는 MB의 BBK 관련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발언에 대한 '보복수사'로 불렸다.

5년마다 찾아온다는 '검찰의 계절' 표적수사 검사 승진은 보은인사?
BBK특검 당시 탄핵위기 처한 검사들, 지금은 '표적수사' 검사로 지목

김재윤 의원도 촛불정국 발언으로 제주영리의료법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혐의로 표적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모두 검찰은 재판에서 '완패'했다.


김재윤 의원을 공동 수사했던 최재경 검사도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대검찰청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검사는 미네르바사건과 박연차게이트도 담당했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정치탄압에 대해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검사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검사는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 중 한 명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슬롯머신 비리가 터졌던 1993년 슬롯머신계의 대부를 끝까지 추적해 정관계 유력인사 14명을 줄줄이 낙마시킨 스타검사다.

슬롯머신 수사팀에는 홍준표 당시 주임검사(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휘 아래 '정의의 칼'을 휘둘렀던 정선태 검사(현 법제처장)가 있다. 이때 김 검사는 권력이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강단 있는 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홍일 검사와 미네르바사건을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한 전 총리 사건의 김기동 검사에게 공통의 이력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MB 관련 BBK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 검사들을 '이명박의 품에 안긴 정치검찰'이라 규정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탄핵의 위기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사수로 구사일생한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다.

무죄 받고도 무더기 승진
잘만 흔들면 '한자리'


이때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높았다. 당시 YTN이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56.8%)가 '신뢰한다'(38.4%)보다 더 높게 나왔다. BBK수사 이후 이명박 후보의 신뢰도 조사에서도 '이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0.8%에 이르렀다.

무죄 기소사건에 대한 보은인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무죄선고를 받고도 승진하여 현재 검찰 간부직에 있는 검사가 몇 명 더 있다. 미네르바사건을 공동수사한 김수남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장, <PD수첩> 광우병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정병두 검사는 인천지검장,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수사한 최교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각각 MB검찰의 수뇌부 노릇을 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