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검찰이 정치권의 숨통을 연신 거세게 조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은 유난히 매섭다. 5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검찰의 계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MB정권 내내 표적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적수사 대상자와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검찰, 가깝고도 먼 이 거리를 조심스레 되짚어 보았다.
'제1야당의 핵'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얼마 전 자진해서 검찰에 다녀왔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 ‘역시 정치9단 박지원’이란 탄성을 자아냈다.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정국이 떠들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서면조사 대신 당당하게 출석을 했더라면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이토록 으름장을 놓을 수 있겠느냐며 사방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연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항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표적수사’ 줄줄이 무죄
민주당은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심판판정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빗대어 "대한민국 검찰도 오심 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원칙과 사실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밟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일관된 입장을 내놨지만 쏟아지는 뭇매를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 MB정권하의 표적수사로 '지목'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권교체 후에 전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검찰수사다. '대대적인 숙청의 피바람'이라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려해 상대진영 핵심인사들의 싹을 미리 자른다며 야당에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번 박 원내대표 검찰 소환사건이다.
마지막으로 MB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 소리 없이 질식한 사례로 '미네르바' 박대성 구속사건, 광우병 촛불집회로 말미암은 <PD수첩>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사건, 김현미·김재윤 의원 사건 등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 거물급 정치인들은 모두 뇌물과 비리 관련 죄명으로 검찰에 불려 다녔고, 그 중 대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때마다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을 언급했다.
표적수사로 지목되는 사건들은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불거진 여론을 잠재우거나 정치적인 탄압이나 상대진영을 흔들기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명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 질서에 혼란을 주는 범법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에 혼란을 주는 인물을 제재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야당 지도부 수사는 정치탄압"
검찰 "원칙에 의한 공정한 수사일 뿐"
MB검찰이 보여준 또 다른 특징적 행동 중 하나는, 국정과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경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칼을 자주 댄다는 것이다. MB정권 초에 한 부장검사가 "정책 비판 보도에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 끝에 사표까지 냈지만 검찰은 그대로 기소를 강행했다.당시 청와대는 "보도가 총체적으로 왜곡·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논평까지 냈지만 결과는 역시 무죄였다.
검찰이 수사한 미네르바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을 퍼트려 공익을 해했다"라는 것으로 재판부는 박대성씨에게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근거였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PD수첩>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보도로 정책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책 비판보도를 정책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도 취지도 허위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재선임 되려고 한국방송공사가 관련된 세무 소송을 포기하고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18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 사건 등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논평으로 기소됐던 김현미 의원은 "2년간 재판을 받으며 지옥 같은 기간을 살았다. 저처럼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겪게 해선 안 된다"며 표적수사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림 그리고 퍼즐 맞추기
한계 뚜렷한 표적수사
MB정부를 '정치권 탄압 1호’라 칭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김재윤 의원은 "2008년 8월19일 이후 대검 중수부의 조작, 표적수사에 지난 4년은 저에게 지옥이었다"며 "억울한 누명에 가슴은 피멍으로 얼룩졌고 80세 노모, 아내와 세 딸, 누이와 동생이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국이었다"라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무죄로 판결이 난 표적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여지없이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이다"라고 말했다.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혐의 입증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승승장구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는 대검연구관 및 검찰기획단장을 거쳐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장이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점거 농성사태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전현준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3차장을 맡고 있다. 전 검사는 광우병 방송을 보도한 <PD수첩>의 관련자 5인을 기소한 인물이다. <PD수첩> 사건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수사'라 불리고 있다.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수사했던 박용석 전 검사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김현미 의원은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감에 압력행사를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이는 MB의 BBK 관련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발언에 대한 '보복수사'로 불렸다.
5년마다 찾아온다는 '검찰의 계절' 표적수사 검사 승진은 보은인사?
BBK특검 당시 탄핵위기 처한 검사들, 지금은 '표적수사' 검사로 지목
김재윤 의원도 촛불정국 발언으로 제주영리의료법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혐의로 표적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모두 검찰은 재판에서 '완패'했다.
김재윤 의원을 공동 수사했던 최재경 검사도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대검찰청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검사는 미네르바사건과 박연차게이트도 담당했었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정치탄압에 대해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검사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검사는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 중 한 명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슬롯머신 비리가 터졌던 1993년 슬롯머신계의 대부를 끝까지 추적해 정관계 유력인사 14명을 줄줄이 낙마시킨 스타검사다.
슬롯머신 수사팀에는 홍준표 당시 주임검사(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휘 아래 '정의의 칼'을 휘둘렀던 정선태 검사(현 법제처장)가 있다. 이때 김 검사는 권력이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강단 있는 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홍일 검사와 미네르바사건을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한 전 총리 사건의 김기동 검사에게 공통의 이력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MB 관련 BBK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 검사들을 '이명박의 품에 안긴 정치검찰'이라 규정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탄핵의 위기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사수로 구사일생한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다.
무죄 받고도 무더기 승진
잘만 흔들면 '한자리'
이때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높았다. 당시 YTN이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56.8%)가 '신뢰한다'(38.4%)보다 더 높게 나왔다. BBK수사 이후 이명박 후보의 신뢰도 조사에서도 '이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0.8%에 이르렀다.
무죄 기소사건에 대한 보은인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무죄선고를 받고도 승진하여 현재 검찰 간부직에 있는 검사가 몇 명 더 있다. 미네르바사건을 공동수사한 김수남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장, <PD수첩> 광우병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정병두 검사는 인천지검장,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수사한 최교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각각 MB검찰의 수뇌부 노릇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