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낭만닥터 현실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10:33:08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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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도 아니고…‘3분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병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가 진료는 5분도 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거기다 퉁명스럽게 건네는 의사 말 한마디는 환자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tvN서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절한 의사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속 의사들은 환자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쓴다. 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드라마 속 장면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잇단 피해담

환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나 보호자가 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회진 시간에는 의사들이 무리 지어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만 늘어놓는다. 환자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병실을 나가버리는 일도 다반사다. 참으로 야속하지만, 불만을 표하지도 못한다. 자칫 치료 과정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3분 진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3분 진료란 ‘1시간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본다’는 말로, 병원서의 짧은 진료 시간을 비꼰 표현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환자 1명당 평균 4.2분이었다.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의 소통 기회가 적다는 점을 불만스러워했다. 설문 문항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치료 결정 과정서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YTN서 한 병원을 찾아 오전부터 반나절 동안 환자 진료 패턴을 관찰했다. 환자 49명의 평균 진료 시간은 6.26분이었다. 다만 평균의 함정이 있었다. 5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와 10분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각 8명으로 동일했다. 3분 진료는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뿐이었지만 진료가 2분밖에 안 된 환자도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들게 진료실에 들어간 후에도 의사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 대신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이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00여명을 진료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억울하다.

‘환자 먼저’ 의사 주인공 작품 인기
1명 평균 진료 4.2분…인력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소통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진료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보던 의사로부터 “당장(진료실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XXX야”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그는 부인과 함께 동네 병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소견서를 본 의사 B씨는 A씨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직접 설명해보라고 요청했고, A씨는 그간 진료 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런데 A씨 이야기를 듣던 의사 B씨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그런 내용을 글로 써왔어야지, 여기서 말로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는 듯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의 태도에 A씨가 항의하자 의사는 “아침부터 짜증나게…”라고 반응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의사 B씨는 급기야 A씨를 향해 “당장(진료실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XXX야” “경비 불러!” 등 거친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받을 때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A4용지에 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동네 의원과 달리 의사가 이렇게 고자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의사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게 맞지, 환자에게 설명해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에게 화풀이하는 의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의사들 역시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5명 중 3명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업체 인터엠디(intermd)는 지난해 12월26∼30일 일반의 및 전문의 1002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 60.7%는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3∼5분’이 48.2%로 가장 많았고, ‘5∼10분’ 25%, ‘3분 이내’ 19.9%, ‘10분 이상’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법은?

고병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병수의 가슴앓이’ 칼럼을 통해 “환자가 많아서 잘되는 병원이라면 빨리빨리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는 식으로 상품을 찍어 내듯이 진료를 하게 된다. 환자 3명씩 진료실로 들여보내서 약속된 처방을 모니터로 금방 출력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병원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그 의사는 환자에게 2~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이미 몸에 밴 진료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층진찰 실효성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일명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선 개원가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최근 정부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외과계 개원가인 비뇨의학과 의사들 역시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 진찰료 도입 배경은 내과 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외과 개원가의 보상 차원이었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나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전문 과목 내지는 의사 개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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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