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국민 사과 진정성 심층분석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7.30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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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돌파용 억지춘향격 사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사과 담화문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일부 원성을 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의 갑론을박으로 인터넷도 한차례 들썩였다. 임기 말 측근비리와 ‘친형’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 터라 그 속내와 영향에 관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국민 사과가 이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소란스러운 뒷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최측근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8%대로 하락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악재와 압박이었다. 대국민 사과문 시기를 놓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던 중 이 대통령은 7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습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과성명

현 정권도 한 치의 어김이 없었다. 근자에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 이라며 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했으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현 사태를 피하고자 애썼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도리’가 끝나자 민주당의 날 선 비판이 즉각 잇따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맹이 없는 늦장 사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자금과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이 가세해 “정권 초부터 제기된 친인척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내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 사필귀정일 따름”이라며 대선자금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파괴자 현병철 후보자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투성이의 대법원 무자격자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불법자금 의혹이 사과 성명을 통해 언급되지 않은 것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대선자금 비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과를 계기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의 논평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히고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두어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사과성명이 끝나고 다음 '아고라'에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실시간 토론방이 개설됐다. 누리꾼들은 한 시간여 만에 400개가 넘는 참여 글을 달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방에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떠밀려 하는 립서비스처럼 보인다"는 등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에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 운영을 염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은 “안타깝다”라는 평보다는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입을 모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국정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급박한 사태를 우려한 탓에 갑작스러운 전격 사과를 단행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새누리당 TV토론회 맞춰 기습 사과 의혹 증폭

민주통합당 “억장만 무너지고 알맹이는 어디에?”

이날 대국민 사과는 이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를 지시해서야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차렸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에 담화문 발표 자리에 대통령 실장 외에 대부분의 수석 비서관들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날 담화문도 참모진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이라는 후문이다.


철저한 보안 끝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 발표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은 채 지상파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갖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을 앞두고 그간의 업적이 송두리째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권 말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론의 압박으로 자괴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관측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특검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짐’을 덜어주려 했다는 일각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를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식 맞춤사과

두 번째로 24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방송3사 합동 TV토론회를 생방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자막 처리된 속보로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기습 성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잡았다”는 지적에는 “일부러 의도까지야 했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국민 사과로 들썩했던 정국이 잠잠해진 지금,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최측근 비리에 관한 여론을 잠식시키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새누리당과의 관계 개선에 시기적으로 다분히 전략적이였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귀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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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