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위아래 복수혈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3.18 10:27:13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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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위아래 복수혈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스틸컷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A(45)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윗집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강아지를 키우는 윗집의 소음 때문에 몇 차례 항의한 A씨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있다. 최대 출력은 120W. A씨는 이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하고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등을 반복 재생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란 B씨는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방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A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자며 보복용 스피커가 등장한 지 오래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방법 등과 함께 복수용우퍼스피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장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의 우퍼스피커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을 사용해 최대 출력이 120W에 달한다.

최근엔 천장을 직접 진동시키는 스피커가 나왔다. 압축봉으로 천장에 밀착시켜 윗집에 소리가 쉽게 전달된다. 가격은 10만원대. ‘초급용으로는 고무망치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처음 접한 아랫집 주민들을 위한 제품이다.

층간소음 앙심 천장에 보복 스피커
‘복수용 ’ 제품 온라인서 쉽게 구해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죽하면 설치했을까’<k2ml****>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ha19****> ‘나도 하나 구입해볼까’<nhs1****> ‘당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것 이해 못 한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oasi****> ‘난 보복스피커 공감한다. 안 겪어보면 모르는 일이다. 윗집 아이들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 난 아랫집 신경 쓰여서 세탁기도 밤에 안 돌리는데 매너가 없다’<iami****>


이건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다. 윗집에서 쿵쾅거리지도 않는데 괜히 누가 돈 주고 사서 힘들게 설치하겠냐?’<torn****> ‘오죽했으면 비싼 돈 들여 스피커를 설치하겠냐?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스피커 구입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brom****> ‘층간소음 한번 당해보세요. 정중히 부탁했는데 오히려 화내고. 스피커 대응은 점잖은 겁니다’<ydd0****>
 

▲ 보복용 소음 스피커 ⓒ청주청원경찰서

신체 접촉이 없이 극심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되면 위층도 해당되는데? 위층도 처벌해야죠’<jini****> 반대로 아랫집 잘못 만나면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 장난 아님. 특히 에어컨 소음 벽 타고 올라와 밤이고 새벽이고 미침’<evnh****> ‘저는 윗집인데 아랫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랫집 소리가 윗집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싸우는 소리부터 손님들 노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koun****>

무조건 윗집 타령하지 마세요. 옆라인일 수도 있고, 윗윗집일 수도 있고, 아랫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면서 윗집 타령만?’<quun****>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지머리 아프다고 두통약으로만 해결하냐? 원인을 찾아야지. 대부분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문제다’<lees****>

다른 사람의 청각에 심한 자극과 고통을 줄 정도의 소음이나 고함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폭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위층에서 낸 소음은 딱히 아래층에서 들으라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래층에서 설치한 우퍼스피커는 보복 목적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be33****>

오죽하면

너무너무 예민한 아랫집도 문제임. 낮에 청소기만 돌려도 민원. 피아노 10분 친 걸로 민원. 바닥에 매트 깔아도 민원. 근데 그 집은 그 아랫집하고 분쟁. 본인 집 시끄러운 건 모르고 남 탓만’<ksh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층간소음 원인은?

한국환경공단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2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18524, 20142641, 201519278, 201619495, 201722849, 201828231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의 뜀박질이나 발걸음으로 인한 바닥 충격음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가전제품(3.4%), 문 개폐(2.0%), 기계진동(1.8%), 악기(1.7%) 순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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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