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빗장 풀린 리얼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6:42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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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도 허가 받고 해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빗장 풀린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뜬 자위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음란물과 구별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무당국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성기구라 해도 성기구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란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사적·은밀한 영역 간섭하지 말아야”

이번 판결에 따라 리얼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법 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세관당국은 이를 근거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떳떳하게 리얼돌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limi****> ‘딱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 상관없지’<real****> ‘당연한 거다. 외국은 이런 걸로 정부가 간섭 안 한다. 본인이 즐기겠다는데’<ssun****> ‘성매매도 아니고인형으로 혼자 욕구 푼다는데 왜 태클 거는지 이해가 안 되네’<agon****>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까지 침해?’<qkrt****> ‘식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욕은 인정해줘라’<kkhn****>
 

▲ ▲리얼돌과 사랑을 나누는 영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자위하는데도 허가받고 해야 합니까?’<ttod****> ‘지금까진 여성용 자위기구는 다 수입 가능하고 합법인데 남성용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free****>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입하도록 해야죠’<haw0****> ‘사는 건 자유지만 버릴 땐 잘해라’<sall****> ‘누군가 그러셨지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범죄자를 잡아야지, 성욕 해소 도구를 막아선 안 된다’<eyej****>


성을 터부시하고 과도하게 억누르는 사회일수록 성문화가 퇴폐적으로 변모하고 성범죄가 극성을 부린다’<caso****> ‘저런 거까지 필요하냐?’<veil****> ‘도대체 저런 물품은 왜 쓰는지? 그냥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ajda****> ‘상당히 불쾌한 판결이네’<dear****> ‘제정신인가? 이런 걸 허용하다니’<ghfk****> ‘섹스 인형 금지시키고 막아야 한다’<blam****>

제재 없이 유통?

저거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만든 것도 있던데성범죄가 줄어든다고? 오히려 늘어날 게 뻔한데? 개인의 자유는 아닌 거 같다’<dear****> ‘저런 걸 왜 파냐?’<dear****> ‘근데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eoq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리얼돌 시초는?

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으로 지난 2002년 미국의 아비스사에서 영화의 특수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있다.

사람의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피부를 실리콘 처리해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다. 이후 성기가 있는 인형이 나오면서 대부분 성인용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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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