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③병역

기름만 부으면 타오를 휘발성 잠재된 주자 누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대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그 세 번째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병역에 대해 살펴봤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 따라 군복무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징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군 복무는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특히 사회통합과 국민단합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권층의 병역비리가 사회적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며 병역은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과거 대선정국에서 막강한 대세론의 주역이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병역기피 딱지가 붙으면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퇴출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병역문제는 계기만 제공되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지도자가 되려면 병역검증은 필수다. <일요시사>의 현미경 검증시간 그 세 번째로 잠룡들의 병역과정을 들여다봤다.

#일본장교로 활동한 아버지 전력에 비판받는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여자이기 때문에 병역에 관해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 전력은 항상 도마 위에 올라 박 전 위원장의 발목을 붙잡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교사로 근무하다 그만둔 뒤 지난 1940년 만주의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고, 2년 뒤 제57기로 졸업했다. 박 전 대통령은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자 박 전 대통령은 부산항으로 귀국했다.

이후 그는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다. 형 박상희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군부 내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48년 국군 내부 남로당원 색출 시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만주군 선배들의 구명운동과 군부 내 남로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다.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 현역으로 복적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동안 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1953년 장군이 되었다.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1군참모장, 1960년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제1관구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61년 제2군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에 군부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대해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주에서 광복군을 토벌한 일본군 오카모도 미노루 중위(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젊음을 조국 광복에 바쳤던 광복군 장준하는 박정희 독재권력에 죽임을 당했다”며 “독재자의 딸이 집권여당 총수로 대통령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여”라고 성토했다.

#재벌가임에도 당당하게 ROTC로 병역 이행한 정몽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ROTC 13기로 병역을 이행하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중에 학군후보생을 자원했다. 정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학도 군사 훈련을 받고 지난 1975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한 것.


재벌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이 꺼려하고 힘들어했던 학군후보생을 자원하여 2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 육군장교로 임관한 사실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이력이기도 하다.

특히 1970년대 초 서울 상대 ROTC 13기 후보생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다. 때문에 두 사람은 당시에 깊은 인연을 맺었다. 정 의원의 큰아들 역시 학군 43기로 임관하여 장교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정 의원은 또 막내아들 역시 ROTC를 보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국가안보관은 적어도 ROTC 후보생 시절 심득했던 투철한 군인정신의 학습효과로부터 근원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핵 보유 선언에 맞서 핵보유 맞불론을 폈다. 정 의원은 “안보정책에 대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며,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핵보유론을 주장했다.

이는 정 의원이 김문수 지사 등 군 미필 후보나 여성인 박 전 위원장보다 분단된 현실에서 자신이 안보와 보수를 책임질 대안이라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에 핵으로 맞서면 상호 간에 핵무기 개발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고 생물·화학무기 등 군사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복지비용등을 군사비용으로 대체하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중이염으로 면제받자 틈만 나면 의혹 제기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1971년 대학에서 제적당한 뒤 장티푸스에 걸려 고향집으로 내려가 요양을 했다. 그 와중에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강제징집 직전 신체검사에서 과거 중이염 수술 후유증이 발견됐다. 때문에 중이근치술 후유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

하지만 김 지사의 병역면제를 두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왔다. 중이염은 군대를 면제 받을 정도의 질병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이염은 귀 가운데 고막이 일시적으로 터져 자연 치유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5~6개월 이후에 재검을 받아 최종적으로 면제여부가 결정되는데 김 지사는 재검을 받지 않고 곧바로 면제를 받았다는 것.

특히 중이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라면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청력 장애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지사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끊임없이 공격받아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국군보안대 요원에 끌려 강제징집된 뒤 국군 통합병원에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돼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배경이 좋아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몰라도 김 지사는 너무 기본이 없어 면제받았다”며 “복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마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제징집으로 특전사 갔다 최우수 표창까지 받은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앞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공수부대 군복을 입은 복무시절 사진이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문 의원은 1975년 8월 육군에 입대해 1978년 2월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당시 문 의원이 군대 내에서도 생소한 공수부대에 차출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강제징집’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과거에는 데모하다 끌려온 학생들을 보안사 같은 곳에 배치해 활용했는데 요즘은 고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알렸다.


박정희 정권은 강제징집을 통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힘든 곳 즉 학생운동자들을 전방부대로 보내거나 특전사와 같이 힘든 곳으로 보내 아예 학생운동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다.

문 의원은 실제로 경희대 재학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며 문 의원 역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고 동시에 학교에서도 제적됐다. 문 의원은 저서에서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입영영장이 나왔다. 신체검사도 안 받은 상태였다. 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가 함께 날아왔다. 입영 전날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날 입영하는 강제징집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강제징집으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었다. 문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특전사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의 하나였던 공수훈련을 비롯한 폭파, 침투 등 각종 훈련에서 두각을 보였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여단장)에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문 의원의 장남 역시 2001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2004년 1월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군대 입대 이전과 이후 삶이 180도 변한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 1982년 육군에 입대해 1985년 병장 만기 제대했다. 김 지사의 아들 역시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상태다.

특히 김 지사에게 군대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지사 스스로도 군대에서 겪은 경험과 운동권이던 친동생의 영향으로 운동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학을 늦게 들어갔던 나는 4학년 때 군대를 가게 되었다”면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이때 더 분명해졌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군대가 가장 비민주적인 조직으로 불합리와 비효율의 천국이라고 바라봤다.

아무 잘못도 없이 집합과 그 뒤를 이어 얼차례를 받았고, 내무반 안과 밖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거닐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한 사회의 운영원리로써 민주주의의 제도화만큼은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특히 김 지사의 부대는 서울에서 가까운 의정부에 위치했다. 덕분에 김 지사는 외출기회가 생기면 고려대에 재학 중인 동생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대학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목격했고 학생운동의 지도부였던 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투쟁의 대의나 계획을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김 지사는 대학과 군대에서 느꼈던 비민주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지사에게 군 입대는 180도 다른 가치관을 심은 계기가 된 셈이다.

#군대서 낮은 사람에게 승복하는 법을 배운 손학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지난 1969년 육군에 입대해 1972년에 병장 만기 제대했다. 손 고문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탓에 징계를 받아 졸업이 안 됐다. 때문에 그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간 셈이다.

그는 한 책을 통해 군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손 고문은 그의 군 생활 3년간의 경험이 현재 삶의 밑바탕이 됐다고 할 만큼 소중한 경험으로 간주하는 양상이다. 그는 군대를 통해 평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마음으로 승복하는 걸 배웠다고 회고했다.

손 고문은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바짝 엎드려야 했다. 그것은 군대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그는 서강대 교수와 3선의원·장관·도지사 등 화려한 경력에 정점을 찍는 수준이다. 때문에 손 고문이 귀족적일 것이라고 편견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서민적인 태도에 놀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군대생활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 그 어려웠던 군대생활을 통해 익혔던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다”며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하다 가족에게 군대 간다는 말 못한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안 원장은 백신바이러스로 이름을 떨치기 전 의대를 나와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군의관은 바로 의대에 진학하여 6년을 수료한 의대생 및 의대졸업생 등이 복무하게 되는 직책이다. 때문에 안 원장은 군대 내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셈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 <무릎팍도사>에 출현해 “군대에 갈 무렵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렸는데, 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3개월 동안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군의관(대위)으로 군대 가는 날 1991년 2월6일에 만들어서 PC통신으로 전송하고, 입대를 했다”는 일화를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내무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대 전날 가족들과 헤어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는 말을 안하고 나왔다”고 밝혀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의 아내 김미경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 가는 날 아침까지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더니 허둥지둥 지하철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가더라. 기차 태워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데 무지 섭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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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