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과 함께 뛸 정권교체 적임자는?

‘이해찬 대세론’ 먹혔듯 ‘문재인 대세론’ 먹힐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변은 없었다. 대세론의 주역 이해찬 대표가 지난 6·9 전대를 통해 통합민주당의 지휘봉을 움켜쥔 것. 경선전은 당초 ‘이해찬 대세론’으로 인해 싱거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막상 뚜껑열린 경선에서 ‘김한길 역대세론’이 파란을 일으켰던 것. 하지만 역 대세론을 누르고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이 대표가 사령탑에 오르자 잠룡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과연 ‘이해찬-박지원’ 쌍대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베일을 벗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정국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해찬 대표를 사령탑으로 김한길·추미애·강기정·이종걸·우상호 후보가 차례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당초 민주당 당권은 ‘이해찬 대세론’이 형성되며 싱거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지역경선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이 파란을 일으키며 초반 대세론에 금이 갔다.

친노 프레임 비판 속
김한길 역대세론 형성

김 후보는 10곳의 지역 순회 경선 중 무려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김한길 역대세론’이 불기 시작하며 승기가 점점 김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시민선거인단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에서 다시 한 번 판세가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70%의 가중치가 부여된 당원·시민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에서 5만1333표를 얻어 4만7439표를 얻은 김 최고위원를 크게 앞섰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 6만7658표를 얻어 6만6187표를 얻은 김 최고위원을 제치고 민심을 얻으며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다.


이제 이 대표에게는 대선필승과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지역주의와 이념대결이라는 구태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심을 사로잡을 묘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당초 전대에 앞서 ‘이-박 연대’가 대선정국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지원한다는 역할분담론이 불거지며 역풍이 거셌다. 그들만의 ‘지분 쪼개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말미암아 정파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다. 국민적 시선 역시 구태의연한 계파정치 희석이라는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는 경선전에서도 김한길 역대세론을 형성시킨 원인이었다.

이번 당권은 킹메이커로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패배로 기력을 상실한 것. 이런 와중에 ‘전략기획의 달인’으로 통하는 ‘이해찬 대세론’이 금이 가자 일각에서는 ‘이-박 투톱’으로 기사회생하고, 그 기세로 대선정국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대여공세에 능한 전략통으로 분류돼서다.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친노라는 구태의연한 계파 프레임을 떠나 이 대표의 다양하고 풍부한 국정경험과 지략 등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박근혜 대세론’이 오버랩되며 이 대표에게 다시 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박 기관사’가 운전하는 대선급행열차에 오른 문재인
‘리틀 노무현’ 김두관 ‘중원의 맹주’ 손학규 타격 불가피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만든 기획자이자 집행자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달인급 기획력을 선보이며 이회창 대세론을 깨뜨리고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전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친노를 대표하고 박 원내대표는 DJ계와 호남을 대표하기에 양대 세력이 결합만으로도 파급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하며 충청이 영남의 보완재가 되었을 때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승패는 시민선거인단 투표에서 판가름이 났다. 신청 마감 직전 이틀 동안 8만명 정도의 신청자가 무더기로 몰렸다. 이를 두고 입지가 위태로워진 이 후보와 가까운 친노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이 대표의 초반 대세론에 흠집이 나자 경선 막판에 <나는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미권스’ 회원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민주당 잠룡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 눈치다. 문재인-이해찬-박지원 삼각연대설이 현실화되면서다. 앞서 민주 당권은 삼각연대설에 맞선 잠룡들이 당권전쟁에 뛰어들며 ‘친문재인 vs 반문재인’ 구도로 전개됐다.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희비쌍곡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먼저 문재인 상임고문은 대선 급행열차를 타게 됐다. 앞서 극구 정치참여에 손사래를 치던 문 고문을 삼고초려 수준으로 현실 정치권에 입문시킨 당사자가 바로 이 대표다. 게다가 킹메이커인 이 대표가 그리는 대권구상은 ‘이-박-문 삼각연대’란 사실은 이미 경선과정에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이 대표가 문 고문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인 데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측근인사들의 견해다. 문 고문은 이제 오는 7∼8월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하며 대권행보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계-DJ계 연합
정권교체 발판 놓기?

반면 반문진영으로 묶였던 김두관ㆍ손학규ㆍ정세균ㆍ정동영 등 잠룡 4인방은 대선 급행열차에서 멀어지며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때문에 이들은 틈새공략을 통해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반문진영은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분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제 대권고지 선점을 위한 잠룡 간의 세력재편 및 전략수정 등으로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반문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던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타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친노와 PK지역이라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둔 김 지사와 문 고문은 향후 대선정국서 경쟁이 불가피한 대체제 관계여서다. 일단 급행열차를 타게 된 문 고문에 김 지사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김 지사는 대선출마 시기 및 대권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특정 진영에 얽매이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노무현 계승’이 아닌 ‘비욘드(beyond) 노무현’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승계하되 참여정부에 약간의 과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게 비욘드 노무현”이라는 설명이다.

‘중원의 맹주’ 손학규 상임고문의 타격도 큰 상태다. 특히 친손계 조정식 후보가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만 손 고문은 한국노총 등을 움직이며 김한길 최고위원의 선전에 가능성을 확인해 향후 비노진영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고문 측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대선경선 국면에서 ‘친노 vs 비노’ 구도를 고착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손 고문 측근은 “대선기획단을 구성한 후 결선투표 방식을 포함한 대통령후보 선출 관련 당규규정 제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정국서 ‘이-박 연대’ 쌍포 위력 어느 정도일까?
‘반문(反文)’ 진영 ‘각자도생’…틈새공략 더욱 치열해져

그간 원내에서 범친노진영을 이끌었던 정세균 상임고문도 ‘친노 프레임’ 탈피로 외연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 고문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강기정 의원이 4위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고문은 대중적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점이 최대의 약점이다. 때문에 정 고문은 스스로 김대중·노무현 세력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대선주자를 자처하며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는 눈치다. 특히 낮은 지지율에 관해서도 정 고문은 “‘저평가 우량주’는 장이 서면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답변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대권 재수생’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종걸 최고위원이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이다. 정 고문은 지난 4·11 총선에서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불모지 개척에 실패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한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들며 자존심을 회복한 상태다. 정 고문의 최대 난제는 낮은 대선지지율이 다. 때문에 이미 한 번의 대선경험을 최대한 살려 돌파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지도부 선출로 전열정비를 끝낸 민주당은 급속도로 대선정국 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다섯 잠룡이 뛰고 있는 대선불판에 당헌당규까지 개정되면 잠룡들의 수가 더 늘어나며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선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당헌 25조에 명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당권대권 분류조항이 개정되면 문성근·박영선·이인영 전 최고위원 등 다수의 대선출마가 예상된다.

계파색 지우고
외연확장 나서

때문에 민주당의 점점 커지는 대선판에 ‘안방 리그전’부터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승패가 가려진 만큼 잠룡들의 한차례 희비쌍곡선도 함께 그려진 상태다.


하지만 계속된 잠룡들의 갖은 승부수에 ‘대권행’의 주인은 한 치 앞도 예단하기 힘들다.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잠룡들의 대권전쟁의 최종승자가 누구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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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