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진구갑 허원제 의원

MB정부 성공여부 “3년후 국민 심판 받는다”



“2009년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될 것이다.”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만큼 국회의원들이 첫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만큼 ‘국민들의 하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잘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른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 허 의원을 통해 2008년을 재조명해보고, 2009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2008년 연말 ‘MB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극한 대치기류가 형성됐다.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관행’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며 “여야간의 정치적 불신이 쌓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태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야당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다보니 이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3년 뒤 선거를 통해 냉정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광위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소유 허용 또는 규제 완화 내용의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언론계의 반발이 심하다.
▲ 시대가 발전하면 매체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등 채널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의 86%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 신문과 방송은 자본 규모가 작다. 이럴 경우 국제적 경쟁력이 사라진다. 거대 자본이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생성,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뿐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며 좌편향된 법안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자심감이 있고, 국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단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쪽에 무게중심추가 쏠려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수 색깔로 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2%를 위한 정당’이라는 말들은 정치적·선전적 용어에 불과하다.

-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선은 믿어야 될 사항이다. 또 4대강과 대운하는 ‘콘셉트’부터가 다르다.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다리 115개 중 14개 이상을 재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강심을 더 파야 된다.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 과거 3D직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건설 사업’은 다운된 상태다.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건설붐’을 일으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 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 양면성과 같다. 민간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곳이다. 너무 비대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위기론에 대두됐다. 그 이유는.
▲ FTA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전 정권과 다르다. 또 촛불시위는 필요이상 자극적이었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돼 초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만큼 이명박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 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

허원제 의원 프로필
▲1978년 국제신문 편집국 기자
▲1991~2007 SBS 정치·사회부 부장 및 SBS 이사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

 방송·통신 분야 관심 받은 사연
국제신문 기자 및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살려 방송·통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까닭에 방송·통신 분야의 디지털화·안정화 추진 등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허 의원의 다짐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분야 ‘통’이 되겠다는 얘기다.
실제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디지털 TV전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방송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TV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허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 모든 매체들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인류문명사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약 16조원의 내수시장 창출효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방송발전기금 한시적 면제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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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