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특별인터뷰

“세계적인 기업 경기도 유치 확대시킬 것”


세계 500대 기업 선정, 맞춤형 투자 유인 정책 시행 중
미래 대비 정책 추진…일자리 창출·재정 조기집행 확충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연초부터 바쁘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세계적인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실제 김 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SOS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살피고 도울 것”이라고 향후 행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을 돌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수도권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나.
▲ 경기도에서는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을 타깃으로 선정해 맞춤형 투자 유인책을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500대 기업 중 중국에는 480개, 싱가포르에는 300곳이 넘게 진출했지만 현재 한국에는 263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500대 기업 중 300개가 넘는 곳이 한국에 들어와야 진정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이행을 위한 노력도 등을 감안해 유공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도가 새해 추진할 중점사업과 2009년 도정 운영 방향은.
▲ 새해에 들어선다 해도 경제전망이 밝지 않고 세수 감소 및 재정난 가중이 예상된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정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대비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역량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발표 규제완화 정책의 후속조치 이행 및 미반영 정책 반영 건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지속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안정화 및 지방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안정시책 추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미래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FTA △통일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 지역경제를 뛰어넘어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할 복지 정책 청사진은.
▲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역량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계획 후속조치 이행,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민생 경제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것이다.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및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객중심의 교통체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재난 재해대책 강화, 식품 안전성 확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것이다. 선진 교육 가족여성 문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인프라 확충,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보육지원,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미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한미 FTA, 통일,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사회 등에 대비할 것이다.
 
- 그동안의 대북사업 운영내역과 앞으로의 대북사업 전망을 밝혀 달라.
▲ 경기도는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이자 분단도로서 남북관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며 통일시대를 대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동안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원칙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2년부터 농업·보건 분야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평양 당면 가공공장 설치 사업, 2006년 강남군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는 북한주민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개성시 개풍동에 9ha 규모의 양묘장을 5월13일에 준공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파주, 연천과 북측 개성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퇴치를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쌓아온 북측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서울시의 6.4%에 불과함에도 서울과 똑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연천, 가평, 양평, 여주군과 동두천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두고 역차별을 하고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30~50년간 국가안보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중첩된 규제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선진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주요 대기업의 33%가 해외투자를 희망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규제완화다.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14분의 1, 두바이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치원부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현행 수도권 규제의 근원적 철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기 발표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은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지방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현 수도권 관리 방식의 근본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개선 과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 두 가지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낙후지역 4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1시(동두천)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요한다.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업 신설 허용은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국경위안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되어야 한다.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고시개정), 자연보전권역 중복규제 완화(공업용지조성(현행 6만m 이내 확대), 첨단공장(1천m 이내) 신 증설확대(수정법 시행령 개정),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국제적 수준의 구리농도 배출기준 마련(고시개정)), 군사시설 밀집지역(동두천 국책사업추진) 등이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는 군사밀집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추진(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공공기관 이전적지), 낙후지역 등(수정법 개정), 팔당 7개시 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댐 건설법 개정), GB 관리제도 개선(특별정비지구 도입) 등이다.

- 현재까지 법령 제·개정 추진 상황은.
▲ 추진 대상은 수정법 등 12개법 17개 법안이다. 진행상황별로 보면 입법조사처 검토중(1개), 서명중(4개), 국회 상임위 회부(9개), 상임위 소위원회 심의(3개) 등이다.

- 군포·안양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업 추진 현황은
▲ 수리산은 경기도 서남부(군포, 안양, 안산)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녹지 섬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수리산은 남한산성, 연인산에 이어 3번째로 지정되는 도립공원으로 개발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공원을 설치하는 등 도심 속의 녹지를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할 계획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5월에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방문자센터 만남의 광장 등 공원시설 설치 공사를 2011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산 도립공원이 자연보전 학습체험을 기본 컨셉으로 조성하면 남한산성은 문화 역사 탐방, 연인산은 산림휴양 숙박으로 도내 도립공원간 상호 보완적인 공원이 될 것이다.   
 
- 경기 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선정됐다. 한국 최고의 과학고로 발전시킬 청사진은.
▲ 경기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경기도의 우수한 한생들이 타 지역에 유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과학영재학교는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 경기과학영재학교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맞춤식 교육과정,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함양,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유수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로지도, 과학영재교육의 메카로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글로벌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과학영재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인재양성 산실이 되도록 교육청, 수원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인운하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소감은.
▲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성, 환경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업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경인운하 민자 사업을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경인운하사업은 김포, 부천, 고양, 파주 등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평·계양, 서울 강서구 지역 등 한강 유역 150만 주민의 고질적 상습홍수 피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인 운하 사업은 분단으로 막힌 한강하구의 물길을 황해로, 세계로 여는 역사적인 사업이며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신 뉴딜정책이다. 

- 민선 4기 해외투자 유치 현황과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배려 사항은. 
▲ 민선 4기 투자유치 성과는 총 55건 111억4950만 달러다. 주요투자 유치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프롤로지스(믹구 물류) 10억 달러, 린데코리아(독일, 산업용 가스) 1억8000만 달러, TESCO(영국 물류) 100만 달러, HOYA(일본, 디스플레이) 100만 달러, 텔리오솔라(미국, 태양전지) 5000만 달러, FCI(대만, R&D센터) 3000만 달러 등이다. 민선 4기 출범 당시 북핵문제, 경제성장 둔화, 수도권 규제 등 국내외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 속에서도 축적된 노하우와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뛰었다. 법률, 노사관계, 금융 등 전폭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토지이용규제,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


- 끝으로 경기도민에게 신년 메시지를 남겨달라.
▲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묵묵히 제 할일을 다하는 소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꿈도 미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새해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터가 생기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생기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고 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분단의 역경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강인한 민족이다. 지금이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 번 쓸 기회다. 새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전의 한 해가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통일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될 것이다.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문수가 걸어온 길
▲1994 노동인권회관 이사
▲1996~1997 신한국당 대표 특별보좌관
▲1998~2000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2000~20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02~2003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3~2004 한나라당 대외인사영입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1996~2006 15·16·17대 국회의원
▲2006~현재 제32대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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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