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색깔전쟁’에 삐걱대는 19대 국회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8 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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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기 전 맘 다르고, 달고 난 후 맘 다르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비화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논란’까지 더해지자 아예 정치권의 색깔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9대 국회가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개원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색깔전쟁에 기름 붓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방북경력으로 역공에 나선 민주당. 민생을 위한다던 19대 국회가 진일보는커녕 벌써부터 퇴보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탈북대학생 백요셉군이 마주쳤다. 작년 한 토론회를 통해 안면이 있던 터라 백군이 먼저 임 의원에게 인사를 했고 사진촬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직원들이 사진을 통째로 지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수경 막말’ 보수에 호재

맘이 상했던 백군이 진상을 묻자 임 의원이 자기와 상관없이 보좌관들이 식당 직원들에 요청한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백군은 “북한에서는 수령님 명령 없이 일을 했다간 어찌 되는지 아시죠? 총살입니다”는 식의 대답을 했다.

이를 듣고 격분한 임 의원이 “너 누구야” “변절자 새끼가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사태는 즉각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한국 땅에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란 지칭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막말논란이 불거지자 임 의원은 신속하게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절자라는 발언은 북한 인권관련 활동 중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것이지 ‘탈북자’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술 마시고 한 실수로 덮어 주기엔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생각을 솔직하고도 아주 속 시원하게 내뱉은 것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국회의원에게 무슨 짓이냐”는 투의 특권적 발상의 발언은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탈북인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통합진보당 사태로 고개를 내민 종북 논란이 엮이면서 이번 사태는 색깔전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즉각 보수언론은 ‘임수경 막말파문’을 종북으로 낙인찍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에게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업이 필요했던 보수진영에게는 임 의원의 발언이 최고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여전히 대세론을 점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통진당 사태의 중심에 선 이석기?김재연 등 두 의원에 대해 “국회는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가 안 되면 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 논쟁에 기름 붓고 불붙이는 MB?박근혜
민생 외치더니 입성하자마자 밥그릇 싸움부터

제명을 촉구한 박 전 위원장에 발을 맞추듯 새누리당은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이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가 기밀자료 접근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색깔론 공방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떤 도발에도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막말파문에 휩싸인 민주당과 종북논란에 휘말린 통진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다”며 종북 논쟁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서다.

멈출 줄 모르는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역풍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반격을 시작하면서다. 새누리당의 뉴라이트 소속인 하태경 의원의 경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신지호 의원 역시 일제 미화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다. 때문에 진보진영은 이들의 친일발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응수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방북해 김정일과 만났고 김일성 묘지에 경배한 경험까지 새삼 들춰내고 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극적 친일 행적이나 북한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한 폭로로 뒷돈을 주면서까지 남북대화를 구걸한 MB정부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선정국서 민심 역풍 

이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색깔전쟁에 또다시 민생문제는 외면 받는 실정이다. 특히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법정 개원일 조차 지키지 못하는 판국이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공전하는 국회에 다급한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을 위하겠다던 19대 국회는 고질적 병폐인 밥그릇 싸움하다 식물국회로 전락한 상태다. 민생은 제쳐두고 색깔전쟁으로 치닫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냉랭하다 못해 차갑다. 이처럼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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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