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투명한 선거자금 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자금 면면을 <일요시사>가 세세히 살펴봤다.
선관위가 지난달 21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 선거비용을 신고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6개 지역구 후보자 931명의 총 선거비용은 1196억6416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2853만원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1억2730만원과 비교해 소폭 오른 수치다.
0원 신고자도 있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의원으로 2억5699만원을 신고했고, 2위는 2억4500만원을 지출한 강기갑(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었다.
이어 ▲민주통합당 노관규(전남 순천시·곡성군) 후보 2억3721만원 ▲무소속 이방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 2억3291만원 ▲새누리당 정병국(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당선자 2억315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지역구 읍·면·동의 숫자와 지역 면적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가 합쳐져 인구와 면적에 비례하는 법정제한액이 2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5200만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2억45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제한액이 높은 지역의 후보자들일수록 높은 사용금액을 보인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 서보강(대구 달성군) 후보와 무소속 윤한울(부산 남구을)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지만 지출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행복당 최상면(경기 성남시수정구) 후보 149만8000원 ▲무소속 박찬일(충남 당진시) 후보 183만1700원 ▲기독당 황옥성(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3만5218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낮았다.
법정제한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통합진보당 유현주(광양시·구례군), 무소속 유인학(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각각 138만원, 163만원, 375만원씩을 더 지출했다.
총 금액 1196억 평균 1억2853만원, 최고 지출 김선동 의원
새누리 34억7000만원, 민주통합 6억3000여만원 6배 차이
자료 공개와 함께 주요 격전지를 살펴본 결과 당락 여부가 선거자금 지출규모와 반비례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미FTA 격전지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 서울 강남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1억4826만원을 쓴 반면 민주당 정동영 낙선자는 1억8837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현대가(家)와 현대맨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서울 동작을도 새누리당 정몽준 당선자가 1억1790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지만 민주통합당 이계안 낙선자는 그보다 많은 1억3760만원을 쓰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신설된 세종시 역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낙선자는 1억4560만원을 사용했지만 1억3955만원을 지출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선자에게 금배지를 넘겨줘야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 받았던 부산 사상구의 후보들 간 선거자금 규모도 이목을 끌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선자가 1억7782만원을 지출한 반면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운동을 펼친 새누리당 손수조 낙선자는 34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나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등 일반정치자금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선거비용에는 명함제작비, 선거공보제작비, 유세차량 설치운영비, 선거사무장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되고 있다.
공천자에게 지원한 금액도 정당별로 차이가 났다. 민주통합당이 6억3000여만원인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34억7000여만원으로 약 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230명, 민주당이 209명을 공천하는 등 공천자 수는 비슷했지만 지원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원을 거부한 10여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했고 당 로고송 등 30만여원어치의 물품을 지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은 민주당은 공천자 가운데 48명만 기탁금을 지원했으며 공천자 전체에게 지원한 당 로고송의 가격도 7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 득표율 관건
한편 선거비용 신고는 출마자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이 10~15％인 후보자는 50％를,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공개된 회계보고서는 오는 8월2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