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파문' 격랑 휩싸인 통합진보당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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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리자마자 ‘진통’ 겪는 ‘통진당’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간 당 내부에서 일었던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선거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특히 부정선거 홍역은 앞서 관악을 지역의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작파문에 이은 두 번째다. 부정선거의 배후로 당권파인 구 민노당 계열이 지목되자 사태는 파벌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부정선거에 이은 집안싸움으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통진당의 사정을 면밀하게 해부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불어난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이은 파벌싸움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면서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13석이라는 값진 열매를 수확해 제3당으로 도약한 통진당. 하지만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터진 악재들에 당이 휘청거리는 상태다.

계속된 악재는 성장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첫 번째 악재는 당 내부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지난 4ㆍ11 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에서 순위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례대표 경선은 지난 3월14~18일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것.

즉 통진당은 비례대표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에서 2위를 한 노항래(국민참여당 출신) 후보를 비례대표 10번으로, 대신 윤금순 전 민노당 최고위원과 이석기 전 민중의 소리 이사를 각각 1, 2번에 배치하며 순위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이청호 통진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역시 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노당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해온 전산관리업체가 이번 비례대표선거 실무를 맡았으며 민노당 출신 인사의 지시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온라인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소스코드’를 세 차례 열람했다고 폭로했다.

비례대표 선거 당시 지역선관위원으로 일했다는 또 다른 인사도 게시판에 “내가 직접 선거관리에 참여한 현장투표소 3곳 중 1선거구에는 투표소 위에 특정후보의 대형사진이 붙어 있었으며 2선거구에는 투표함에 봉인이 안 돼 있었고, 3선거구에는 투표용지에 날인이 없어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이 불가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실제로 통합진보당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단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7군데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로가 줄을 이으며 몸살을 앓자 당은 총선직후인 지난 4월12일 조준호 통진당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4ㆍ11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현장투표가 진행된 7곳의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부정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과정에서 서버가 두 번 다운되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소스코드 열람이 몇 차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내 비례대표 선거 부정논란 사실 확인…도덕성 타격    
총선 열매 수확으로 몸집 불어나자 집안싸움 집중조명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에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상자치기’ 투표가 버젓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은 배가됐다. 때문에 통진당은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문제는 통진당의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이정희 공동대표가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난 적이 있다. 때문에 이 대표가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이어 지금의 비례대표 순위조작까지 잇따라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것.

무엇보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조작 파문은 당 내부의 폭로에서 터져 나온 데다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주로 제기한 상태다. 때문에 당권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통진당은 현재 형식적으론 이정희(민노당)·심상정(진보신당)·유시민(국민참여당)·조준호(민주노총) 공동대표 체제다. 하지만 당권은 ‘범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민노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역시 당권파인 민노당 계열 인사들이 당 장악을 위해 자신의 계파 인사들을 앞부분에 포진시키려고 조작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진보신당의 한 인사는 “2006년 민노당 대표 선거 때도 특정정파가 참관인을 동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잠깐 투표소’를 설치한 뒤 대거 투표하게 했다”며 “당시에는 (민노당이) 소수당이고 계파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통진당의 통합과정에서 여러 계파가 참여했고 이제 원내 3의 정당으로 도약하며 집안싸움의 크게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계파 간 싸움으로 치달아

하지만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수습을 두고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부정투표로 순번이 뒤바뀐 비례대표 1만 사퇴의사를 밝혔고 2번 이석기ㆍ3번 김재연 당선자 역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온책이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부정경선의 책임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의 공방이 더욱더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해 검찰 고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통진당은 당의 명운을 검찰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진당은 또 오는 6월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 간의 권력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며 더 큰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제 갓 몸집을 불리며 제3정당으로 도약한 통진당이 부정선거에 따른 이미지 쇠락과 불신여론을 어떻게 만회하고 계파 간의 화합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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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