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불출마설 파문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5.09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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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까지 뒤흔든 해프닝 “누가 왜 흘렸나?”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난데없이 흘러나온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선 불출마설’로 지난 한 격랑에 휩싸였다. 그의 불출마설에 ‘안철수 영입론’과 함께 ‘김두관 대망론’ ‘김두관과 연대설’ 등 온갖 추측과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문재인 관련주는 급락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두관 경남지사 관련주는 급등하는 등 문 고문의 불출마설이 보도된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은 ‘문재인’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다. 하지만 문 고문 측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대선 불출마설 파문의 실체를 추적해봤다.

파문의 발단은 한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지난달 30일 모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상임고문의 친인척은 “총선이 끝난 직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데 문 고문이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문 고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인사는 “문 고문이 TV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이로 인해 대권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고 당 안팎에서도 친노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출마를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맞춰 문 고문이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이후 명확히 선을 긋기로 가족들과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불출마설 논란 파문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님에게 향한 억측과 흠집 내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반대세력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고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라…그렇다면 안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확정된 건 아니군요. 부디 현명한 판단 기다립니다”라며 문 고문의 확실한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측도 사실관계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 지사 측의 한 관계자가 본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신빙성 있는 보도냐?”고 묻는 등 사실확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자와 의견을 교환한 이 인사는 차후 “주식 관련 작전기사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바른손이 12.1%나 급락했고 우리들생명과학은 11.38%, 우리들제약은 7.08%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김 지사가 주목 받으며 신공항관련주들(한라IMS, 두올산업 등)은 모두 15%가량 급상승세를 보였다.

문 고문이 불출마하면 김 지사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신공항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주 폭락=>김두관주 급등, 의도적 ‘작전세력’ 개입?
문재인 측 “여의도 사무실 계약 준비…전혀 사실무근”  

하지만 문 고문 측은 즉각 나서 불출마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전시회 개관식’에서 만난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기자의 불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헛웃음을 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기가 막혀했다.

윤건영 노무현재단 사무처장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나갔다. 소설일 뿐”이라며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사무처장은 이어 “문 고문은 관련 얘기를 듣고 허허 웃으시기만 했다”며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며칠 내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기 위한 계약 준비까지 하고 있다”며 불출마설을 단호히 일축했다.

불출마 소식
배경과 원인은

그러나 강력한 대권주자의 불출마 소식에 정치권은 서둘러 그 배경과 원인분석에 나섰다. 일단 정가에서는 문 고문의 대권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는 문 고문의 대권 도전 선언이 올해 초께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었고, 다시 올 초에는 ‘총선이 끝난 직후’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이 모두 빗나가고 4·11 총선에서 생각보다 큰 바람을 몰고 오지 못하자 문 고문의 행보가 더욱더 더뎌지게 되면서 이런 설이 나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권주자들에 비해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불출마설이 나돌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부터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고 “안철수 원장이 나선다면 적극 돕겠다”는 발언이나,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권은 관심 없다”며 “내 목표는 대선”이란 의지를 드러낸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나 몇 달 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사실상 대선캠프를 구축한 김두관 지사 등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문 고문은 총선 직후 트위터를 통해 “늦지 않은 시기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출마 때 사퇴했던 전임 이사장의 선례에 따르는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명숙 초대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다고 봐도 될 만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재단 이사와 운영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3주기의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문 고문이 재단 이사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사장직 유지를 적극 부탁하자 문 고문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 고문이 출마 발표를 늦춘 이유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불출마설의 배경이 됐던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고문이 설령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당의 유력주자로 떠오른 이상 경선흥행을 위해서도 완주하고 마지막에 단일화에 합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불출마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논란과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 고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 고문은 불출마설이 불거지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열린 좋은일자리본부 1차 회의에 환한 표정으로 나타났지만 ‘이해찬(당 대표)-박지원(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이하 이-박 연대)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같은 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전시회 개관식에 참석해서도 쇄도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치신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성장통’?
위기극복 능력 검증, 최우선 당면과제로 떠올라

하지만 이는 불출마설을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박 연대’의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동의한 문 고문을 향한 당내 집중포화가 쏟아져 말을 아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스스로 “힘들기는 힘들다”고 말 할 정도로 문 고문이 같은 진영으로부터 이처럼 혹독하게 비판받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 고문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당의 지원유세 요청을 거절한데 대한 비판과 PK지역 참패의 성적표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져 비노계의 공격을 받아 왔다.


여기에 이-박 연대 합의가 알려지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박지원 최고위원과 단둘이 식사를 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라고 두둔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트위터를 통해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합의,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며 순수한 의도였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무적 판단력이 취약하다는 비난과 함께 “이해찬·박지원 두 프로정치인에게 끌려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변호사와 행정경험이 많은 대선주자급 인물이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문 고문이 현재까지 당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데, 앞으로도 고비가 몇 차례는 더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문 고문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뻘밭’ 구장에서의
전략과 플레이 주목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출마설 자체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소 억측성이긴 하지만 문 고문 측으로선 현시점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한번쯤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이란 분석에 기인한 관측이다.

일단 설을 흘려서 파장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면 문 고문 본인이 직접 나서 설로 일축하고 사태를 수습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모식을 앞둔 시점에서 문 고문의 출마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을 뒤엎고 난데없이 흘러나온 불출마설.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현재로선 불출마설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주류인 친노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도 당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그의 타고난 성정으로 볼 때 이-박 연대 논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혐오를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지지세력에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툭툭 손 털듯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 중진의원도 “정치판에 들어오면 다 겪는 일”이라며 문 고문이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스포츠에 비유하면 ‘대선 구장’은 ‘뻘밭 구장’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문 고문은 이미 이 뻘밭에 뛰어든 형국이다. 한 발을 내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빠져나오기도 힘든 뻘밭에서 문 고문이 어떤 전략과 플레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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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