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부가 미국 앞에만 서면 유난히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에 이어 한미FTA를 기어이 밀어붙여서다. 급기야 정부는 미국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됐는데도 안전하다며 되레 미국의 대리인까지 자처하는 양상이다. 대체 왜 그럴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미국과 ‘밀약’을 맺은 탓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킬레스건을 보호하려다 단단히 외통수에 걸린 MB정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미국산 쇠고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 양상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것. 6년 만에 발병한 광우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다시 의혹의
중심에는 ‘BBK’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즉각적인 검역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농식품위는 이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의 (광우병)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검역중단 정도도 미국에 요구할 수 없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미국에서 답변서가 오기도 전인 지난달 26일에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현재 미국도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소의 정확한 연령이라도 파악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4년 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7일 ‘미국 쇠고기 개방 국회청문회’에서 당시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면서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에는 농림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신문광고까지 냈다.
하지만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현재 정부는 검역강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언이 촛불집회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참여정부 역시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던 전례가 있다.
검역중단 결의안 채택한 국회…보수?진보 초월 수입중단 촉구
뭇매 맞아도 미국 앞에만 서면 자꾸 쪼그라드는 MB정부…왜?
MB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두고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에도 안전하다며 미국의 대리인까지 자처하며 과잉충성(?)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MB정부의 미국에 대한 저자세를 두고 ‘밀약’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태다.
그 의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는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불거진 BBK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무엇보다 BBK사건은 2003년 이래로 미 연방법원에서도 꾸준히 관할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게다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폭로를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포착되며 한미 간의 밀약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송환을 미뤄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BBK사건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당시는 미국 법원이 한미 양국 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2007년 10월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김씨의 한국 송환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면서 “미국이 김씨를 대선기간에 송환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이 될 것이다”며 송환을 미뤄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밝혀져 의구심을 자아냈다.
당선자 신분임에도
쇠고기 개방 약속
여기에 이 대통령이 채 취임하기도 전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미국 측에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던 사실도 폭로됐다.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중순경 MB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당시 버시바우 주미대사와 점심식사를 하며 4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물밑에서 급하게 쇠고기 협상을 추진한 배경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2008년에도 미국에서는 BBK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정황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와 BBK의 연관관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과정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폭 양보하며 졸속으로 이뤄진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에 비판적이던 <조선일보>마저 지난 2008년 5월8일자 보도를 통해 이례적으로 졸속협상 과정을 낱낱이 보도하며 의혹제기에 동참했다. 정부는 당시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 쪽 입장을 대폭 양보한 연령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이 같은 정부의 수입 강행은 즉각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한 계기가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이미 협상타결이 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은 “이런 정황은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려고 한국 정부가 뭔가 양보했다”면서 한미 간의 이면협상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MB정부가 전국민적인 거센 저항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배경 이면에는 BBK사건 처리에 대한 미국과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상태다.
되살아난 ‘광우병 망령’ 재점화 된 ‘촛불집회’ 탈출구 전면봉쇄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 뚫려…과연 무사히 아킬레스건 지켜낼까?
게다가 MB정부는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이어 한미FTA까지 거세게 밀어붙였다. 미국과 엮이는 사안만 생기면 저자세로 급선회하는 정부의 태도 탓에 또다시 미국과의 밀약설이 불거졌다.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이른바 ‘빅딜설’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안이 강행처리 됐다. 특히 불평등한 ISD조항은 이 대통령이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의지를 피력할 만큼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고, 피해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설득도 없이 FTA를 강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지령’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BBK사건은 미국 검찰 손으로 넘어가며 다시금 사태가 재점화 됐다. 당시 미국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정치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검찰이 진실이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때문에 다급해진 MB정부가 미국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저자세로 한미FTA 협상에 속도를 냈다는 의혹이 증폭된 상태였다. 한미FTA가 협상과정에 돌입하며 실제로 지난해 7월8일로 예정됐던 미국 검찰의 BBK 수사발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무기한 연기됐다. 때문에 한미 간이 빅딜설에 대한 의혹이 들끓으며 정국을 달궜다.
현재도 MB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다르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성난 민심은 4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광우병국민행동)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여 명이 참석해 미국 광우병 소와 관련된 정부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이 옳았다. 촛불이 옳았다. 이명박이 틀렸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MB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무너진 최전선 방어막
재점화 된 제2의 촛불
게다가 현재 MB정부는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까지 뚫리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인 이상득?최시중?박영준 실세 3인방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며 철창신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 트라우마였던 ‘광우병 망령’이 되살아나 여?야?보?혁을 막론하고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어 탈출구가 전면 봉쇄된 것.
아킬레스건 하나 지켜내려다 되레 외통수에 걸린 이 대통령. 촛불이 환하게 타오를수록 MB정부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양상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끝까지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고 무난하게 퇴임식을 치를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