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패배 후 민주당 ‘출구전략’ 해부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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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장악한 ‘방송파워’에 대선가도 ‘가물가물’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민주통합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4?11 총선 후폭풍의 여파가 가시지 않으면서다. 특히 대선은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렸기에 민주당은 더욱 위태로운 양상이다. 대선필승으로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통합당. 민심에 판정패 당한 민주당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비상상황을 탈출하게 될까.

‘총선압승 대선필승’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갖은 악재들을 뚫고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다. 그 충격과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민주당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초라한 총선 성적표에 한명숙 체제는 곧바로 붕괴됐다. 이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여전히 방송영향력 커

비상상황의 민주당은 탈출구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특히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강원과 충청권으로 통칭되는 중원에서의 전멸은 더욱 쓰라린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SNS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연령대가 높은 계층이 밀집된 중원지역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즉 ‘방송의 정상화 없이는 대선도 없다’는 기류가 강한 상태다. “당장 집안이 난리통인데 남의 집 걱정 먼저 해준다”는 볼멘소리가 울렸음에도 총선 직후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첫 외부 일정으로 언론사 파업현장을 찾아 지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실제로 MB정부는 사실상 방송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 김재철, 구본홍 등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KBS, MBC, YTN에 떡하니 내려앉았다.

이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에 어느 시기보다도 방송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어졌다. MBC의 경우 김 사장이 2010년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총파업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MBC 뉴스 기자들과 노조는 지난 1월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KBS, YTN, 연합뉴스 등이 줄줄이 파업에 동참한 것.


방송장악에 이어 MB정부는 정권과 보조를 맞춘 보수신문들을 방송에 대거 진출시키며 완벽한 아군을 탄생시켰다.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친정부?보수성향의 언론사들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쥐어준 것.

특히 총선 직전 조중동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보다 민주당 김용민(노원구갑) 후보의 막말파문에 집중하며 위력을 발휘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의 노인 폄훼, 성적(性的) 막말에 이어 기독교 모독 발언을 한 사실을 톱기사로 내세웠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인천지역에서 신문을 무료로 대거 배포한 사실도 알려졌다.

노림수가 빤히 읽히는 대목이다. 총선직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 것. 막판에 튀어나온 김용민 막말 파문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총선패배로 직결됐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대선정국에서도 새누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언론탄압에 눈에 쌍심지를 켜는 이유다.

캐스팅 보트 중원지역 탈환위해 언론 정상화 시급
장외서 현장밀착형 정치로 이반되는 민심 흡수해야 

이에 문 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17일 첫 공식 일정으로 KBS·MBC·YTN·연합뉴스의 노조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각 언론사 노조 등을 돌며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MB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모든 것을 떨쳐내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문책하겠다. 낙하산 사장이 없도록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월24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원들과 함께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언론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장밀착형 정치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문 대행은 언론파업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직접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거나 시립대 대학생들과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잇단 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현장 속에서 답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로 불거진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장외투쟁으로 이탈하는 민심을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자 투쟁과 한미FTA와 제주해군지기 반대 투쟁 등 민심이 악화된 현장에 자발적으로 나서며 지지와 진정성을 얻어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자정당으로 일컬어지는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이 현장에서 투쟁하며 민심을 흡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SNS와 젊은 계층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이유라는 것.

국민 접촉 늘리는 민주

총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좌클릭으로 인한 장외투쟁이 총선패배의 배경이라는 이유에서 노선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치인들이 노선 갈등으로 여론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민생문제에 노선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자의 편에 서는 행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돌발 악재들에도 새누리당에 패배한 민주당. 과연 민주당은 향후 적절한 처방을 통해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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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