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부의 ‘민주주의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무차별 사찰 논란이 정국을 휘감으면서다. 국기를 뒤흔든 불법사찰 파문에 ‘MB개입설’까지 더해져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진실규명과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거세다. MB정부의 민주주의 불감증 실태를 들여다봤다.
무차별 불법사찰 파문으로 MB정권이 초토화된 모양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메가톤급 폭로가 계속되면서다. 총체적 국기문란으로 규정된 사찰파문에 현 정부의 민주주의 불감증은 최고조에 이르렀단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정권에 날을 세운 인사들의 사생활 밀착감시가 두드러져 반MB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사찰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MB정부에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무차별 사찰파문
MB정권 초토화
장 전 주문관의 첫 양심고백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일 한 언론사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면서다. 그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강력한 자력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싱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 계속해서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과 돈다발 사진 등 증거물과 함께 MB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들춰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무차별 불법사찰에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내놓은 상태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 넣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휘라인에 ‘EB(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윗선’들이 돈으로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장 전 주무관은 “(이 사건이) VIP에 보고가 됐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배가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KBS 새노조가 사찰정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공개하며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설치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은 공직 비위에 대한 추적 수준을 넘어 사생활 밀착감시 내용이 기록됐다. 한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불륜행적을 분 단위로 기록한 보고서에서는 도청과 미행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상태다.
MB맨들 줄줄이
수사라인 요직에
당시 현 정권에 각을 세웠던 KBS?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21> 편집장 등 언론인과 김유정?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병완 전 청와대 홍보수석?서갑원 전 의원 등 이전 정권의 인사들도 모두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찰 대상에 순수 민간인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사립학교 이사장?서경석 목사?서울대병원 노조?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공직과 상관없는 민간인임이 명백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된 것.
이 같은 무차별적 사찰은 MB정권 출범 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이후 두드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정보부재와 상황판단 미숙으로 촛불사태를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때문에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7월 설치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차별 사찰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즉 촛불사태의 트라우마로 인해 MB정부가 저항의 불씨를 짓밟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장진수?KBS새노조 메가톤급 폭로에 MB정권 치부 드러나
MB정권에 날 세운 인사들에게 무차별적 사생활 밀착감시
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특히 불법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관여했다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불법사찰 문건이 두 군데 대량으로 있다고 밝히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해서 사찰은 있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며 논점을 흐리는 양상이다. 설령 과거 정부의 잘못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현 정부의 잘못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계좌추적까지 이뤄졌다는 말까지 흘렸고 통장사본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청와대는 추가 폭로를 통해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며 이전 정부 끌어들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찰파문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상태지만 불법사찰을 지시한 몸통을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차 수사 당시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있고, 당시 수사라인이 여전히 요직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MB정권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정부적인 입장을 지닌 인사들의 불법사찰에 이어 전 국민적 눈과 귀를 장악하려는 종편 출산 역시 방송의 공공성 훼손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현 정권 들어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고 귀띔했다. MB의 막강한 아군 생산에 종편은 최대의 과제였던 것. 때문에 MB정권이 여론 편중을 위해 친정부 성향으로 청와대를 대변하는 방송사가 필요해 종편출산에 매진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2009년 거센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키며 종편의 단초를 마련했다.
꼼수와 반칙, 특혜가 난무한 막강한 정부의 지원과 비호 아래 지난해 12월 종편이 탄생했다. 하지만 정권과 보조를 맞춘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여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유에서 대국민적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개국 100일이 넘도록 0%대의 경이로운 시청률이 이를 방증한다.
방송 출산에 이어 여론의 쏠림을 기대했던 MB정부는 기존의 방송장악 역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김재철?구본홍 등의 인사가 줄줄이 KBS, MBC, YTN에 내려 보냈다.
정권과 보조 맞춘 종편 출산…국민의 눈귀 막고 여론편중 노려
‘미네르바’ 구속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 정점 찍어
게다가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압박을 가했고, 노조원은 물론 진행자와 아나운서까지 해고하거나 좌천시켰다. 이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에 어느 시기보다도 방송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었다.
특히 MBC의 경우 김재철 사장이 2010년 취임한 후 지금까지 두 번째 총파업으로 반쪽짜리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MBC 뉴스 기자들과 함께 MBC직원 대부분은 이런 조롱 받는 뉴스와 우편향적인 방송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올초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 두 달 넘게 파행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KBS와 YTN 등 다수의 언론사가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MB, 상습적인
민주주의 역행
MB정권의 민주주의 역행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니다. 촛불단체 누리꾼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또 집회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싹을 자르겠는 의지다.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이 단적인 예이다.
지난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는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했다. 실제로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오는 등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미네르바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미네르바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월7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제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박씨를 긴급체포 구속수감하였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네르바가 풀려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촛불에 크게 데여 놀란 MB정부는 애초에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 갖가지 꼼수들을 부렸다. 하지만 다시금 경제위기 및 날치기로 밀어붙인 한미FTA의 발효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제2의 촛불의 암운이 드리워진 실정이다. 수세에 몰려 민심을 짓밟으려 하기 전에 민심이 천심임을 알고 떠받들려는 자세가 MB정부에게 절실해 보이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