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국면 치닫는 4ㆍ11총선 5대 관전포인트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09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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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재미있는 막판 판세 “130석 넘으면 사실상 승리?”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ㆍ11 총선이 그야말로 바짝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올해 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임기 말에 접어든 MB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다,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야의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불꽃을 튀기며 안개 속으로 치닫는 4ㆍ11 총선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불꽃 튀는 여야 경쟁…원내 제1당 누가 차지할까?
적진에 뛰어들고 무소속 출사표 던지고…성적표는?

여야 지도부는 사활이 걸린 4ㆍ11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전국을 돌며 ‘전방위 유세’에 나선 상태다. 이제 총선 승리로 정권재창출을 거머쥐려는 새누리당과 정권심판론을 통해 정권교체를 노리는 민주통합당의 불꽃 튀는 승부에 총선정국은 뜨겁다 못해 불이 날 지경이다.

“상대방이 압승”
여야 모두 엄살

초박빙의 판세로 점점 안개국면으로 치닫는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는 어느 당이 원내 제1당이 될지 여부다. 새누리당이 ‘여대야소’를 수성할지, 민주당이 16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지가 주목된다.

올 초까지만 해도 ‘내곡동 사저’ ‘돈 봉투 살포’ 등 대형악재가 맞물리며 여당의 참패와 야당 압승이 전망됐다. 하지만 야권연대의 불협화음과 공천 잡음으로 야권의 점수가 깎이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각 당이 바라보는 승부처는 130석 내외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판세가 불리하다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표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혜훈 새누리당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지난달 29일 ‘4ㆍ11 총선 종합상황실 일일현안회의’에서 “언론에서 한 판세 분석과 자체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승산 지역은 70석”이라며 “새누리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교적 우세한 지역이 47개 정도로 분석되며 경합 중에서도 경합우세 지역이 23개, 열세 지역이 115개, 경합 열세가 31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에 “야권이 이기는 곳은 146개이며, 만약 야권이 선전한다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190석을 가질 것으로 초반 판세가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실장은 야권이 190석을 확보할 수 있고, 새누리당이 70곳에서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반박했다. 박 총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들은 현재 우세 38개, 경합우세 21개, 경합열세 18개, 열세 87개, 무공천 37개, 혼전 45개라고 밝힌 뒤 “우리가 지역구 전망을 104석으로 제시한 건 경합지역에서 다 이길 때의 이야기”고 말했다.

적진 심장에 뛰어든
선수들의 성적표는?

양당의 이 같은 엄살은 지지층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12월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든 야든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국민의 특유의 견제심리의 발동으로 정작 본선 격인 대선에서 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총선 승리-대선 패배’의 시나리오는 여야 모두 피하고 싶은 구도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적진의 심장에 뛰어든 선수들의 생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불모지인 광주 서구을 출사표를 내던졌고,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 수성갑에 뛰어들어 이들이 지역 구도를 깨는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지가 전국적 관심사다.

특히 일찌감치 서구을에 출마선언을 한 뒤 ‘호남예산지킴이’를 자처하며 지역기반을 닦아 온 이 후보는 각종여론조사에서 야권연대 후보인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며 결과 예측이 어려워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단순한 새누리당 의석 1석의 추가가 아니라 정치권의 견고한 지역구도를 깨뜨리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수성갑은 대구의 TK(대구ㆍ경북)의 정치적 상징지역으로 새누리당의 아성이 강한 지역구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의 대구 공천 결과에 대해 ‘돌려막기 공천’ ‘계파 공천’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경쟁해야 대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새누리당 텃밭에서 야권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여야 공천 탈락자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무소속 후보는 전체 후보 927명 중 257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무소속 출마자 127명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야의 공천자를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무소속 돌풍’이 여야 승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연대 복원으로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이룰까?
불법사찰 파문 속 부동층 표심 향배가 승부 가를 것

부산ㆍ경남 지역의 주요 격전지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갑에서 부산시의사회장 출신의 정근 무소속 후보가 나성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경남 진주갑에서는 박대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섰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구식 후보가 맹추격중이다.

광주ㆍ전남 지역도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전체 19개 지역구 가운데 최대 7곳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08년에도 4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력이 있다.

광주 서구갑과 북구을도 공천에서 탈락한 조영택ㆍ김재균 의원이 각각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전남지역에서 최인기 의원(나주ㆍ화순)과 김충조 의원(여수갑)도 민주당 현역의원들과의 격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으로 사상 첫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이번 총선의 포인트다. 이번 총선에 총 55명 지역구 출마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20명(지역구 12+ 비례 8) +알파’ 를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3.18%의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8석을 얻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비례 12번으로 배수진을 친 유시민 공동대표의 원내 입성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준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노동자나 농민 등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 실제 정당 지지율은 보통 여론조사보다 4~5%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례 2번 이석기 후보의 ‘북 조직원’ 논란과 경기동부연합에서 비롯된 색깔론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까

부동층 표심의 향배도 주요 관심사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이후 여야 지지층 결집이 뚜렷해지면서 약 25%의 부동층 향배가 수도권을 비롯한 박빙지역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때문에 야권은 연일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심판론을 부채질하고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다짐하며 사찰 파문과 거리를 두려는 상태다.

민주당은 사찰 폭로전을 이어갔다. 정권심판론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이슈에 민감한 40대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총리실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ㆍ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ㆍ이완구 충남지사 등을 뒷조사해 사퇴하도록 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원충연 전 조사관 수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로 든 이 총재 등 다섯 명은 모두 민간인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지시, 하명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반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전·현 정권의 사찰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며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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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