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신의 딸’ 부각되는 내막

그땐 그랬었지! ‘불법사찰’은 그 아버지(박정희)가 원조 맞아!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난데없이 튀어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불똥’이 박근혜 위원장을 향하면서다. 공동실정을 이유로 ‘이명박근혜’로 엮인데 이어 독재의 유산인 불법사찰이 박 위원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신의 딸’ 이미지를 동반 부각시킨 까닭이다. ‘현재권력’인 MB의 부양을 자처하며 손발을 맞추다 벌어진 계산착오에 박 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양상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MB 내곡동 사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 등 대형악재가 맞물리며 새누리당의 참패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권연대 파열음과 공천 잡음에 휘말리며 새누리당에 다시 반전의 기회를 내주고 말았다. 내친김에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가며 한미FTA 및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야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야권 십자포화로
‘이명박근혜’ 찰떡공조

이에 ‘정권심판론’이 점차 희석되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부양까지 자처했다.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탈당에도 직접 나서 선을 그은 것.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140석+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텃밭인 영남권의 싹쓸이와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한데 이어 수도권에서 최소 40~50석 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러한 예상이 맞아떨어질 경우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장밋빛 희망까지 품었다. 게다가 당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대세론’이 부활해 대선까지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코앞의 총선을 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며 다시 당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쇄신의 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천 후보자들의 말썽이 이어지면서다. 부산 사상구에 공천된 손수조 후보는 연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이 일파만파 확산된 상태다.


애써 희석시킨 ‘정권심판론’ 불법사찰 파문에 재점화 전전긍긍
변하는 PK민심에 박근혜 4번째 ‘부산행’…초조함에 발길 잦아져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도 계속해서 실언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할 김재철 MBC 사장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 종료 전 선거방송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공천이 끝난 뒤부터 매일같이 한 석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튀어나오며 새누리당이 당명과 정강정책까지 바꿔가며 애써 희석시킨 ‘정권심판론’도 다시금 불붙은 상태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이어 KBS 새노조가 2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폭로하면서다. 메가톤급 폭로는 정국을 단숨에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찰은 계속해서 있어왔다며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며 되레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박 위원장이 사찰 파문을 덥석 물고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가세하며 완전하게 이 대통령과 한 몸이 됐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이 현 정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MB정권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참여정부 겨냥하다
스텝 꼬여버린 공주님

때문에 물타기에 동승한 박 위원장 역시 수세에 몰리며 스텝이 꼬이는 양상이다.


불법사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와서 ‘MB책임론’으로 떠넘길 수만은 없어서다. 그간 레임덕에 허우적대는 이 대통령을 껴안으면서까지 보수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여온 상황이다.

하지만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이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분열로 더 큰 혼란만 자초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박 위원장으로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세게 요구했던 이 대통령의 탈당압박을 거절한 것을 두고두고 회한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자신 역시 ‘사찰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눈치다. 하지만 야권에게는 오히려 공격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다.

불법사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이자 유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자주 행해지던 대표적인 악습으로 사실상 박 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조 격이나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 ‘유신의 딸’인 박 위원장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야권은 ‘독재’를 강조하며 일방통행 행보를 보인 현 정부의 실정책임에 ‘이명박근혜’로 싸잡아 정부여당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역시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4대강 사업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을 강행하며 여론에 반하는 사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지난 4일 대전지역 합동유세에 나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승리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명박 독재가 횡행할 때 박근혜는 대체 무엇을 했나? 부자감세와 4대강, 언론악법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면서 “그런데도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한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동업자이다. 같이 책임져야할 사람,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대권 위해 ‘MB 부양’ 떠맡다 ‘불법사찰 덫’에 같이 걸려든 박근혜  
야권 ‘이명박근혜’ 싸잡아 비판하며 십자포화…박근혜 대권 비상  

이로써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불붙으며 ‘선거의 여왕’ 박 위원장의 위력도 반감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PK(부산?경남)지역에서 불고 있는 야풍의 강도도 심상치 않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전면 백지화로 정부여당에 대한 PK민심 이반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거물급 잠룡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필두로 야권이 표심흡수에 나서며 야풍이 확산되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박 위원장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4번이나 부산을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잦은 것도 야풍 확산에 대한 초조함이 배어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처럼 부산지역에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도 별반 효과가 없는 상태다.

되레 상대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되며 앞서가는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인 것. 이처럼 집토끼 잡는 데에도 안간힘을 써야하는 박 위원장으로선 속이 타들어간다는 목소리가 엄살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중요한 선거이다. 박 위원장이 조기등판을 자처해 위기에 처한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곤경에 처한 박 위원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집토끼’ PK민심
잡기도 빠듯해져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권 역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최대한 이슈화해 총선 이후 대선정국까지 그대로 이어갈 태세다. 청문회 및 특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야권은 특히 총선 후 국회 청문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여기에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로 대세론이 깨진 상황이라 박 위원장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가뜩이나 PK지역에서의 야풍의 강세도 심상치 않아 대선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똥줄이 타들어가는 심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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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